보완수사 폐지 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겁니다. 검사는 잘못해도 처벌을 안받아서요!
닉크네크임크
IP 118.♡.74.159
16:22
2026-07-08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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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럼 보완수사는 누가해야하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2.110
16:22
2026-07-08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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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크네크임크님 경찰이나 공수처요.
헤네시
IP 218.♡.100.161
16:19
2026-07-08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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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지지자에 휘둘리면 이렇게되는거죠 책임은 누가지게될까요?
진흙달러
IP 210.♡.54.191
16:20
2026-07-08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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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네시님 그때가면 경찰 수사권 폐지해서 조사청 장사해야죠
능선에서
IP 175.♡.119.139
16:19
2026-07-08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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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16:21
2026-07-08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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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킬포인트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친다고 하면 된다고한 주장이죠. 자기 가족들 한테 저런일이 생길리가 없고 경찰이 자기들 끼리 짬때리고 묻어서 다른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때가서 보자는 공감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디우스
IP 114.♡.158.100
16:23
2026-07-08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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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까지 수사권 완전박탈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우려. 보완수사권 - 수사권 타고 들어와서 검찰이 쿠데타 일으킬 아주 조그마한 우려에도 동감은 하겠는데요. 그럼 대안이 뭐냐는 거에는 관심이 없더군요. 검찰이 일으킨 해악이 더 크다. 이거만 계속 반복하는데
김용민 의원이 그럼 양보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경찰이랑 검찰이 한패먹어서 요구권 될 때까지 쓰면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좋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더군요.(장르만 여의도)
경찰권력을 견제할 다양할 수단들(ex.순환근무. 지금은 붙박이로 근무하니나 민생사건에 한해서 보완수사 범위 등등) 뭐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될텐데 그냥 정치적 구호로만 외치는 느낌이 자꾸 들더군요. 경찰이 20만이 넘어가고 검찰이 검찰공무원 합쳐서 7000명이면 최소 30배가 넘는 인원에 현재 수사지체나 일선에서 만나는 경찰을 누가 제어할 지 문제는 별 관심이 없어보이더군요.
Night7
IP 49.♡.23.117
16:26
2026-07-08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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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악으로 보는 과정에서 경찰을 선으로 보고 싶어가는거같네요 요즘문제되는 그사건만봐도 경찰과 검찰 둘다 견제가 필요한건데 국민이 검찰을 볼일은 거의없자나요 대부분 경찰을 볼텐데 나한테 그런 억울한 일이 안생길거야 이런 생각은 아닐까 걱정되긴합니다
가딩
IP 125.♡.75.39
16:27
2026-07-08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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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매몰되면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죠 이번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찬반보면 이런 형태가 극명하게 드러낫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과 지지자들로 피해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겠죠
@그림씨님 독일 검사를 예를 드는데.... 독일은 검사가 수사는 직접 안하지만 수사 지휘(요구권과 다르게 강제력이 있음.)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얘기 안하더라고요....ㄷㄷ
Starless
IP 211.♡.152.47
16:42
2026-07-08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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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리앙
IP 61.♡.58.32
16:51
2026-07-08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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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하느냐가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없애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이고 목적이 되어버렸네요. 개혁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수사와 기소 간 상호견제와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해당 주체들이 외압으로 부터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게 할 것이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주체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수사를 해태하는 등 수사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더 중요한 문제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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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멘탈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겁니다.
검사는 잘못해도 처벌을 안받아서요!
보완수사권 - 수사권 타고 들어와서 검찰이 쿠데타 일으킬 아주 조그마한 우려에도 동감은 하겠는데요.
그럼 대안이 뭐냐는 거에는 관심이 없더군요. 검찰이 일으킨 해악이 더 크다. 이거만 계속 반복하는데
김용민 의원이 그럼 양보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경찰이랑 검찰이 한패먹어서 요구권 될 때까지 쓰면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좋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더군요.(장르만 여의도)
경찰권력을 견제할 다양할 수단들(ex.순환근무. 지금은 붙박이로 근무하니나 민생사건에 한해서 보완수사 범위 등등)
뭐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될텐데
그냥 정치적 구호로만 외치는 느낌이 자꾸 들더군요.
경찰이 20만이 넘어가고 검찰이 검찰공무원 합쳐서 7000명이면 최소 30배가 넘는 인원에
현재 수사지체나 일선에서 만나는 경찰을 누가 제어할 지 문제는 별 관심이 없어보이더군요.
이번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찬반보면 이런 형태가 극명하게 드러낫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과 지지자들로 피해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