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발동 조건이 복잡하지만) 10억 이하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 6 (형사처벌은 없지만) 과징금 나올수 있음 7 (강제하진 않지만) 과징금 물고싶지 않으면 알아서 조치해야함
가딩
IP 125.♡.75.39
10:08
2026-07-08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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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해야할 정책이죠 여야가 바뀌든간에 유불리 따지지 말고 이런법은 밀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특정 영역은 너무 쓰레기화 되어버렸죠
꿀밤머신
IP 211.♡.59.11
10:47
2026-07-08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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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명백한 가짜뉴스가 아닌 이상에야 어떤 것을 가짜로 봐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봅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짜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된다면 게시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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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위험한 용도로 쓰기 딱 좋은 법일 뿐더러 기준도 모호하죠....
MB때부터 쭉 있었던거죠. 자기글에 책임지라는 겁니다.
교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 교사들은 열심히 자기검열하다가 터지다 보니 회피방법을 최대한 찾을 뿐...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가 선하지는 않다.
5 (발동 조건이 복잡하지만) 10억 이하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
6 (형사처벌은 없지만) 과징금 나올수 있음
7 (강제하진 않지만) 과징금 물고싶지 않으면 알아서 조치해야함
여야가 바뀌든간에 유불리 따지지 말고
이런법은 밀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특정 영역은 너무 쓰레기화 되어버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