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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낮춘다‥강력·상습범은 감옥행'

Ekd · · 수정

조회 3,346 · 공감 6 · 댓글 13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연령 하향을 적극 지지했는데..

- 중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인 문제(초교와 달리 보고 배우는 집단이 달라짐)

- 악의적인 재범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던 문제

등의 이유로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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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동안 열여섯 차례 이상 회의를 거친 사회적대화협의체는 현행 만 14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만 13살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2명이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하는 등 처벌 강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자 정부는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8279?cds=news_edit

댓글 13

  1. 할러 · · 공감 3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2. 쉐어라이프 · · 공감 12
    10살 정도로 낮춰도 좋을 것 같고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 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3. 목화세상 ·
    저도 10살 정도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사리분별이나 고의성 감안하면 요즘 10살까지만 해당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요.
  4. 풀로야 · · 공감 1
    저 아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 그것, 누가 만든 거죠? 어른으로서 부끄럽네요.
  5. Ekd ·
    @풀로야님 이상적인 말씀입니다만 형사처벌 안한다고 그 친구들이 세상을 달리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6. 빈둥이 ^^v ·
    @풀로야님 보는데로 보이는 겁니다. 사악한 놈은 그런것만 보이는거죠....
  7. 천문공 ·
    예전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약 2년 낮추는 것에 대해 많이공감했었던 것 같은데,
    사회적대화협의체라는 곳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 되었는지... 다시 초기화시키려고 하네요. 참..
  8. 뎅뎅이! ·
    이거낮추고 사리분별을 논한다면. 투표도.. 15세부터 해야한다고 하면 좋겠다 싶네요. 이들이 누굴 찍을지는. ㅎㅎ
  9. memories_ · · 공감 7
    사소한거나 한두번에 한해서 봐주는거지 강력범죄는 더 낮춰도 되죠
  10. Barbell_martini ·
    10살로 낮춰야지 저걸 또 유지하네요; 하
  11. Ekd ·
    @Barbell_martini님 한살 낮추는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중1이라도 포함되는게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12. 구름이여 · · 공감 2
    그놈의 사회 낙인, 교화가능 이란 말을 하는데 피해자의 회복은 항상 뒷전 이고 가해자 만 생각하는 인간들 보면 지들 가족중 당해야 그런말 안하겠지 싶더군요
    그냥 중범죄는 촉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소년범에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성인범과 동일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3. 올바른삶 ·
    사회적대화협의체는 도대체 어떤 전문간들이 속해 있길래 여론을 이리 무시할까요??
    피해 본 가족이나 지인들이 주변에 없어서 저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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