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한다고 국힘지지자들이
와 얘들 드디어 포퓰리즘 아니네??
하면서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ㅡㅡ;;
오히려 핵심지지층인
40 50
중산층들만 불만 쌓여요
문프때 초반 모두지원해서 아주 좋았는데
정권 후반기에 선별지원 협의/시행하다가
민심 다 잃고, 선거도 망했는데
또 그러네요....;;;
그리고 탈모 지원
연령제한으로는 왜 자르는겁니까????
탈모 가장 힘든건 40 50일 수 있는데....하....
그렇게 한다고 국힘지지자들이
와 얘들 드디어 포퓰리즘 아니네??
하면서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ㅡㅡ;;
오히려 핵심지지층인
40 50
중산층들만 불만 쌓여요
문프때 초반 모두지원해서 아주 좋았는데
정권 후반기에 선별지원 협의/시행하다가
민심 다 잃고, 선거도 망했는데
또 그러네요....;;;
그리고 탈모 지원
연령제한으로는 왜 자르는겁니까????
탈모 가장 힘든건 40 50일 수 있는데....하....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혜택보는건 생각안하는 거고요
저건 선별로 하니까 욕먹는거죠.
그래도 안하는 것보단 낫다....는 논리가 모든 사안의 본질을
가려버립니다.
반대로, 탈모지원을 40-50 대 제외하고 20-30대 만 지원하면
그것도 안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복지 혜택은 줘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귀막고 소신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여론은 늘 조변석개하니까요 ㅎㅎㅎ
하고 욕먹는 건 그냥 욕하고 싶은 인간들이 하는거고
최소한 보통의 사람들에게 납득은 시켜야죠
각자 자기가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ㅋㅋ
세상의 모든 정책은 예산과 기타 사유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모든 정책을 한번에 전국민 대상으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게 정책 시행의 기본입니다.
한번에 전면 시행을 고집하면 실행할 수 있는 게 확 줄어요.
사회가 발전 못하죠.
우리회사에 실제로 있습니다ㅋㅋ(2찍)
그럴거면 선별자들만 연락해서 주던가...
애초에 탈모약 지원 자체가 탈모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인데 그걸 또 나이로 나누는건 근거도 부족한 선별이죠.
예를 들어 아이를 낳은 부모를 지원하거나 임산부를 위한 지원은 그 자체도 전체 국민중에 특정한 사람으로 선별한 건데 그걸 다시 또 나이로 나눠서 35세 이전 임산부, 부모들만 지원한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나누는지 설명이 가능해요? 최소한 설명은 가능해야죠.
임산부 뱃지는 20~35세 임산부만 받는다라고 했을때 이걸 나이로 나누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임산부에게 뱃지를 줘서 혜택을 지급하는 건 임산부라는 걸로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이걸 나이로 선별하는 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정된 예산과 정책의 우선 순위로 설명 가능하죠.
왜 34세, 36세가 아니고 35세인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30세로 해도 되고 33세로 해도 되죠.
탈모를 지원한다 하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면 안하면 되는 거고요.
35세를 기준으로 정한 걸 그걸로 설명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정책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30 으로 할지 33으로 할지 35로 할지 정하는 거요.
정책의 재량이죠.
그렇게 자로 젠듯이 모든 사안을 들여다 보면 이해 안가는 것 투성이일 거예요.
살기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책적 재량이란 단어를 이해 못 하시는 군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식이면 세상에 이해못할 정책 하나 없습니다. 누가 실수를 하든 말든 그저 진영과 인물만으로 지지하자는 이야기예요.
정책에 자율성이 있는거랑 지지자들 납득을 시키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죠.
자율성은 있죠. 누가 자율성으로 태클겁니까? 그런데 충분히 납득을 못시키면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빈정 상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투표에 영향이 조금이라도 갔을거라 봅니다.
이왕 줄거면 다 주고 선별지원은 안하는걸로...
나랏돈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해야 할일을 하는거죠
그런 와중에 선별지원을 계속하면 중도층은 "고소득층은 지지층도 아니고 효과도 적으니 무시하는구나" 정도로밖에 해석 안해줄겁니다. 안해주는것보단 낫다는 분들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거죠. 이런식이면 안하는게 낫습니다.
지지 정당 투표해 줄겁니다. 중도층 경우는 그때그때 지지정당을 바꿉니다.
민주당 집권하면서 혜택 볼줄 알았는데 상위 30프로 컷으로 잘라버리니까 앞으로 민주당
집권하에서는 세금만 내는 계층과 혜택 못보는 계층을 구분해 버린거죠.
30프로 컷당한 사람이 잘사는 사람도 아닌게 소시민 서민 직장인들도 못받은 사람들 많아요.
이사람들은 자신들은 못사는 편이고 당연 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컷당하면서 앞으로 민주당
찍어봐야 세금만 내라고 할거고 그돈으로 다른 사람 지원금 들어갈테니 민주당 찍어주면
안되겠다는 사람들 분명 생깁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선별복지를 비판하고 보편복지를 주장해 오다가 말을 바꾼 경우고 요새는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정당에 투표합니다.
그냥 20-30대 인심 얻기 정책으로밖에 안보여요.
근데 복지를 특정 계층 인심 얻는 용으로 남발하면 결국 반발이 자기에게 돌아올뿐이겠죠.
환율 부동산 다 그 모양인데 뭔 돈만 뿌리는지
필수과 지원이나 팍팍늘려야 좀..
건보료 월씬 많이 낸 혜택을 보고 있을텐데요.
젊은 층이 잘 안걸리는 각종 질병에 대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세금 낸 만큼 딱 그만큼씩 혜택을 본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복지라는 게...
고유가 지원금은 왜 선별해서 지급하나요?
지금 탈모약도 선별한다고 하는건가요?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도대체 뭔가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내로남불이고 가식적이라는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