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 법사위 전수조사 찬반 1명 찬성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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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정부안 법사위 전수조사 찬반 1명 찬성 27

2026-03-11 19:08:59 수정일 : 2026-03-11 19:10:56 118.♡.4.237

시공간넘어

검찰권 강화하는 안이라는데 국힘 애들은 왜 반대표 던졌을까요? 조중동 검찰들 조용해서 나쁜 안이라고 말하던 분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공간넘어 님의

댓글 • [27]

svpersonic

그걸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물어볼수도 대답하지도 않아 답을 알길도 없는 이야길 여기에 던져봤자 뭐합니까 싸움만 나지. 쟤들이 정부안조차 너무 개혁적이라고 반대하는지 글쓴님이 생각하는대로 하는지 알도리가 없어요. 이런글은 자제하시는게 어떨까합니다.

시공간넘어

@svpersonic님
아니 검찰이랑 붙어먹는 국힘당이 강경파들이 말하는 거처럼 검찰권 강화 시켜주는데 왜 반대하는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svpersonic

@시공간넘어님 그러니까 그조차도 너무 개혁적이니 만족안된다고 생각할지 어떻게 아냐구요. 우리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사고하는 부류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단순히 그렇게 논리를 펼쳐봐야 그들앞에서 무의미하다는거죠.

Aeroplane

혼나는 사람은 맞기 싫을 것이고 혼내는 사람은 더 때리고 싶은거겠죠.

불리언

그럼 법사위안은 찬성할까요?
국힘은 이것도 저것도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푸어

쟤들은 그냥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하는거 아닐까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상태요

시공간넘어

@푸어님
지금 강경파들이 주장하는게 정부안이
검찰 해체 전 보다 후퇴하는 안이라는데
그럼 찬성해야죠

playlist

내란당 반대하네요 이거 판독기 옵션에 안넣나요?

라디우스

@playlist님 그 판독기는 본인 편할때만 입맛에 맞게 쓰는거죠.

조야옹

국민의 힘은 다른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상황판단도 안되시나요?

시공간넘어

@조야옹님
다른 입장이 뭔데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조야옹

@시공간넘어님
국민의 힘은 민주당안이던 정부안이던 둘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것인지.

시공간넘어

@조야옹님
뭔 특별한 이유인 줄 알았는데 하나 마나한 소리네요

조야옹

@시공간넘어님 ^^ 네 열심히 하셔요

쇼르다

원론적으로 개혁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니 반대표시를 하는 것이죠.

시공간넘어

@쇼르다님
딴지류 강경파들은 정부안은 검찰권 강화라서 개혁안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퇴임후 죽을까봐 걱정까지 하던데

쇼르다

@시공간넘어님 애초에 지금 상황이 민주당과 국힘이 검찰개혁 법안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안이 아닌 민주당안으로 법사위 통과시키려는 상황이 될 때 그때 국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지요.

메탈리카

무조건적 반사적 반대죠ㅋㅋㅋ 필리버스터당이잖아요ㅎㅎ

시공간넘어

@메탈리카님
조중동 검찰이 조용해서 나쁜 안이라고 떠들던거에 비해 너무 궁색합니다

이를테면

저대로라면 정부발의안은 이론적으로는 법사위 폐기 가능합니다.법사위가 수정 대안을 내서 민주당+혁신당 만으로 수정대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저건 민주당 법사위 전체가 민주당 의총의 정부안 당론 채택을 들이받는 상황인 겁니다. 애초에 의총이 법사위 재갈물리는 차원이었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