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아주 산산조각 박살을 내놔도 그걸로 국민이 피해받고
정권교체되고 윤석열같은 놈이 들어오면
다시 부활해서 더 처절하게 없는죄도 만들어내 감방갑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해서 감방에 안갔습니까?
죄가 없으니 안갔다고하겠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 둘의 차이를 모르겠나요?
노무현대통령은 서거하고 나서야 지지자들이 뜻을 알아주는거지
당시엔 지지율 처참했고 민주당도 노무현을 버렸죠
문재인대통령은 정권교체는 당했어도 지지층이 탄탄하게 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이 검찰을 산산조각 개박살을 내놔도
부작용이 생기고 중도가 떨어져나가면 감방갑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최대한 없게 만들려는거죠
극성지지자들이나 검찰 박살 외치지 극성지지자들 말대로만
가면 나라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합니다
그러면 집토끼는 봉이냐?라고 할텐데 이논리는 윤어게인도
품어야 한다는 극우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국힘이 왜 절윤하는 쇼라도 하나요? 집토끼는 안무서워서 그러는
걸까요?
지금 대통령sns보면 극성지지자들 설득 조금이라도 시키기위해
계속 올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할일이 없어서 올리나요
그럼에도 계속 검찰 박살 울부짖으며 이게 이재명을 지키는거라
주장하는 지지자들을 보면 마치 전한길을
설득시키는거만큼 어려워보입니다
아니라 검찰 박살을 주장하니깐 문제죠
부작용은 어떻게 하냐 물으면 그냥 견디란 소리밖에
못합니다
에전에 민주진영이 외쳤던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살’ 아니였나요?
모든 개혁은 부작용과 함께 합니다. 부작용 제로 운운하는 건 그냥 개혁 안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안은 검찰개혁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혁 하기 싫음 안한다고 하면 되지 개똥 같은 법안 내놓고 개혁이라고 지껄이니 양두구육 소리 나오는거고요.
이번 건으로 지지율이 얼마나 빠질지 좀 궁금해 지기는 합니다.
검찰은 지금 문통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데 무슨 소리세요?
품어야 한다는 극우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국힘이 왜 절윤하는 쇼라도 하나요? 집토끼는 안무서워서 그러는
걸까요?
>> 어떻게 이런 논리 비약이 가능하죠? 민주당 집토끼가 윤어게인 같은 정당성이 없는 세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검찰 박살을 내놔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정당성이 날라가겠죠
대통령은 부작용이 없어야한다 계속 말하고있습니다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부분을 설명하시는 분들을 본적이없습니다
박살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지금 정부안 대로 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 부분 설명은 가능한가요?
있는데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해서 국민이 피해보는건 어떻게할거냐는 대통령 물음에 아직까지
답하는 사람을 본적이없습니다
이걸 나누자는거고 그걸 나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보는걸 먼저 설명해주시죠?
그리고 수사권이 없다고 검사 하지 말라는것도 아닙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7874CLIEN
여기 제가 쓴 글보면 수사권 나눈 국가도 많고.
차이가 많습니다 문제될게 없어요
부산 돌려치기사건같이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로 범인 감방에 넣은 사례가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버리면 피해자 구제를 못받죠
그리고 수사권 나눈 사례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다 보완점이있습니다
지금 강경파가 주장하는건 보완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만들어진걸 다 뒤집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그냥 커다란 칼잡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건에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쥐어주게 해주면 됩니다.
의무적인걸로 하면 안되구요.
법사위에서 나온겁니다.
강경파가 아니라요.
말좀 똑바로 하시죠.
독일이나 일본에서 이야기 하는 수사권은 검찰혼자 못하는 겁니다.
그걸 한국은 검찰이 자위적으로 쥐락펴락하는겁니다. 그게 문제에요
그리고 그걸 보완하도록 다른 기관과 의무적으로 함께 해서 하도록 하면 되는일이구요.
수사권을 다른 기관과 함께 해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임의로 자위적으로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만들면 될걸 현재 정부안은 그렇게 안되어 있죠.
님이 가져오신 표만 봐도 고등공소청은 정부에서
없앨수있다말했고요
검사 법무부 겸칙을 금지하면 그러면 법무부에 누가 가나요 검사는 안되고 변호사만 가야하는지 이해불가
공소청장 저건 헌법 문제가 걸립니다
애초 이름 바꾸는게 이름 바꾸면 착한 검찰로 바꾸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특사경은 조국당도 반대네요
혼자서 자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겁니다.
조정안이 나와야죠.
칼자루 혼자서 쥐고 살풀이 하듯이 흔들면 안되는겁니다.
위에 링크 단거좀 보세요. 다른나라는 어떻게 하는지요.
절대 혼자서 날뛰는거 못하도록 법적으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한가지만 보지말고 전체를 보며 독식하는 권한을 줄이자는 이야기 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보안수사요구권 넣은 후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검사 배제해서 넣자는 것이 민주당 원안이었어요. 폐지만 남기고 그 이후 보완책에 대한 논의는 쏙 빼먹으면 왜곡이죠.
이것만 말해주세요.
그간 사법과 검찰, 언론이 보여왔던, "니들이 머 어쩔껀데, 우리가 한다는데" 하는 놈들입니다.
저는 저놈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댓글을 보고 답을 부탁드립니다
부작용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경찰을 100% 믿을수가 없어요.
국민권익위가 그거하라고 만든 기관이에요.
사건 지연이 발생하면 일단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으시고
뒷돈 받은 정황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무혐의가 나온 사건은 90일 이내에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뭐죠 그 클럽 사건도 있고요.
윤정권때 렉카 유튜버 고소해도 경찰 검찰 무혐의 처분 난게 여럿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테러 당할때도 경찰이 숨긴 거구요.
저는 검찰 보완수사권 뿐만아니라,
입법부에도 입법부가 침해 되었을경우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법부또한 이번 폭동 같은 경우 따로 수사 할수 있게 권한을 갖게 하구요.
각각 험법 기관도 제한적인 수사권을 따로 갖고 있게 해서 경찰 수사권을 견제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왜 수사권을 경찰 하나에만 줘야하나요?
내란 다음날이라도 국회 수사권 발동해서 용산 죄다 압수수색 했으면 한덕수 최상목, 등등 죄다 모가지 날리고 훨씬 더 빠르게 처리 했을 일입니다.
저는 경찰 못믿어요. 내란때도 국회 대문 막은게 경찰이거든요.
그리고 경찰 가면 아무일 없이 종결되는 초간단한 일도 일단 등록번호는 다 따서 시스템 입력되니 걱정마세요. 그거 경찰이 나중에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는거에요
경찰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안할 수 있죠. 경찰내의 인센티브를 대충알아야지 경찰이 왜 수사를 안하는지 알수있어요. 허무맹랑한 사건도 엄청 많고요. 증거가 없는 사건도 엄청 많고, 피해자가 측은하긴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도와주기 힘든 사건도 많아요. 피해금액도 천만원 이하면 그거 잡아넣는것도 고민이되죠. 그런것들이 기피되는거고요.
버닝썬 사건은 강남경찰서의 담당형사가 버닝썬 클럽 기도들의 폭행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으로 잡아갔던 사건이었죠. 피해자가 동영상으로 기록을 잘하고 공론화를 잘했죠. 사주한 윤총경은 구속됐어요. 그 여파로 YG 기획사는 거의 쪼개졌고요.
렉카 유튜버는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문제 많이 일으킨 구제역은 2년 받고 구속됬어요.
이재명 대통령 테러 당할때도 증거물 청소하고 숨긴 경찰은 이제 국정조사 할 분위기고요. 찾아내서 다 처벌 될거에요. 청소하고 숨긴 경찰은 당연히 사주받고 한거겠죠. 근데 이런건 경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노동청 직원이 산업재해 회사랑 짜고 인정안해주고, 중소기업청이 기업이랑 짜고 특정 클라우드에 정부지원사업을 해준다거나 이런일은 정말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걸 찾아서 처벌해야죠.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부처에 수사권이 다있어요. 식약청 수사관이 고기 국내산 속여파는거 나가서 단속하고요. 금감원이 은행 나가서 법률 제대로 지키는지 다 감독해요.
자유해결사님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란때 님한테 출동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안가실거에요? 안나가면 짤릴지도 모르는데요?
보완수사권 가지고요???
전 검찰을 더 못믿어요!!!!
언제나 민주당 정치인 사건만 안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말기만 되도 아마 탈탈 털릴걸요
검찰 극혐하는데 그래서 부작용은 어떻게할거냐는
물음에 답하는 사람이 잔짜 한명도없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7대범죄 수사부터 줄여서
검찰이 예전부터 광범위하게 수사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되 보완수사권만 주자는거죠
이는 문재인정권때 하지도못한 방안입니다
근데 등으로 빠져나갔죠.
지금 정부안도 등이 많아요.
특히 44조45조요.
중도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없애버리고 피해자가 생기면 중도가
떠납니다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이 보완수사로
다시 수사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면 이런것도 할수없습니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그럼 죄를 저질러서 서거하셨나요?
죄는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게 검찰이라 애초
믿으시는 분들 아닌지
좋은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