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하기로…"명확성 추가, 위헌소지 최소화" 뉴스1
與 '법왜곡죄' 수정 결정…"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 위헌 소지 최소화 방향" 뉴시스
민주 의총 끝에 결정…"형사 사건 한해 적용, 명확성 추가"
'법 왜곡죄' 수정에...김용민 "누더기 법 만든 지도부 책임져라" 반발 머니투데이
민주당, 위헌 우려에 '법 왜곡죄' 막판 수정...김용민 "당론 절차도 문제 있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pAspXrvX/
가장 문제되는 항목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이 부분인데 대체 검사나 판사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는걸 어떤 식으로 밝힐 수가 있죠?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검사 판사 즉 처벌 대상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빙하고 적시할 방법이 있나요? 의도적으로 라는 모호하고 심하게 말하면 사상 검증이 될 수도 있는걸 법안에 넣어놓고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게 문제입니다. 위헌 논란 나오는건 당연하죠 본인 외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의도를 기반으로 처벌하겠다는건데.
그래도 만들어지고 고치는게 낫죠.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거니까요.
그래서 개혁법안 누더기로 만들기.
이 버릇 버리지 못하네요. 위헌인지 아닌지 헌재 판단이라도 받아보죠. 아무리 생각해도 위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법사위 의원들 강성이라면서 여기서 통과시킨 법안들 계속 손보는 거 상임위중심주의에도 위배됩니다.
효과도 없는 법이 탄생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