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불평등·절망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속보]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속보]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공정·합리적 질서 확립" 

[속보] 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 질 나쁜 범죄 뿌리 뽑아야"

[속보] 李대통령 "경제산업 전반에 암적·반시장적 담합…영구퇴출 검토"

[속보]李대통령 "담합, 경제발전 방해 암적 존재…시장 영구퇴출 검토"

[속보]이 대통령 "담합행위 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해야" 

[속보]이재명 대통령 "담합시 이익권 박탈 등 경제 제재 있어야…발본색원 위한 대처 당부" 

[속보]이재명 대통령 "적극 행정하다 피해입는 공직자 안 나오게 보호제도 마련해야"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내란의 어둠, 평화적으로 이겨내...국민 용기와 역량은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

   ▪️설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공직자 포함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

   ▪️우리 국민, 대내외적 도전과 시련의 파고를 연대와 신뢰로 헤쳐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공정·합리적 질서 확립

   ▪️지속적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좌고우면 않고 전력질주할 것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 넘어 힘 모아주시길

  ✔국민 삶 실질적 개선, 한발 빠른 적극 행정서 출발

   ▪️실생활 속 작은 문제부터 신속 해결하면 국민들 삶 크게 개선

   ▪️모든 공직자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어내야

   ▪️공직자 개인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돼

   ▪️적극 행정 포상제도 적극 발굴 및 활용해 주길

   ▪️행정 속도가 나라 미래 좌우...공직자 1시간, 5천200만 시간 가치

  ✔설탕, 밀가루, 교복 등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 뿌리 깊어

   ▪️공정 경쟁 막고 시장 신뢰 훼손하는 암적 존재

   ▪️담합 이득 넘어서는 무거운 제제해야

   ▪️경제 이권 박탈 등 실질적 경제 제재되어야

   ▪️형사처벌에 의존하면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흐를 수도

   ▪️반시장적 행위 반복시 시장 영구 퇴출 검토해야

   ▪️시장 교란 세력 발본색원 위한 범정부 대응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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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으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보좌관, 비서관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참석자 일동: 네.

오로지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라 살림을 잘할까 그것만 고민하셨죠?

참석자 일동: 예. 

이재명 대통령: 아닐 것 같은데. 아, 꿈에서도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국민들께서는 수많은 대내외적인 도전과 시련의 파고를 연대와 신뢰의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왔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습니다.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 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합니다.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행동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또 형사 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