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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대충 보니

SHERLOCK ·

조회 26,276 · 공감 39 · 댓글 15

1. 재판을 받은 권리는 적법한 절차로 임명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민사 형사 헌재 모두 포함이고요
 
2. 따라서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1에 위배되고
 
3.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7인 체제로 헌재는 잘 돌아가니
 
4.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보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결론이네요.
 
매우 상식적인 결론 도출이라는 생각입니다.

댓글 15

  1. parnis · · 공감 18
    네, 이로써 재판관 장난은 끝났고 국힘 해산에 한발 더 다가섰네요 ㅎㅎ
  2. 세련토니 · · 공감 19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보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한덕수 뭔 망신 ㅋㅋ
  3. 붕붕맘 · · 공감 12
    재판관 전원일치라네요 ㅋㅋ
  4. 할러 · · 공감 3
    7인 아니면 위험할 뻔 했습니다.
  5. zydeco ·
    잘 가라 골룸~~
  6. judosan · · 공감 2
    시원하네요
    또 어떤 자가 또 ㅁㅊ행동을 할지
  7. IloveDaughter · · 공감 7
    x신들이 법적으로 한발짝 한발짝씩 정당해산으로 향해 스스로 나아가고 있어요...
  8. 강멘 ·
    범죄자를 동료로 받는건 아니죠.
    합당한 판결입니다
  9. 와리와리꽁꽁꽁 · · 공감 7
    아니 어떻게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있는 수괴의 부랄친구를 헌재에 박아놀 생각을 합니까

    그게 쁘락지지 원
  10. 빤딱이 · · 공감 2
    @와리와리꽁꽁꽁님
    상식이 아니라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자의 마인드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 일상들은 범죄의 심리학으로 들여다봐야 납득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야겠다 싶어요.
  11. 쿠델카 · · 공감 1
    검사 출신이 헌재 재판관으로 오는게 싫었을수도~~ 감히 검사 나부랭이 출신이 헌재 재판관을 ~~ 이렇게 생각 할 수도!~!
  12. jjoon ·
    @쿠델카님 윤 9수 그친구는 8수 출신 검사라죠
  13. jjoon · · 공감 2
    마은혁 효능감이자
    유능하네요.
  14. memory · · 공감 1
    근데 효력정지가 끝이 아닙니다. 헌재가 결론을 내릴때까지 임명을 못하는 것 뿐이죠. 진보판사 2명이 없는 헌재가 몇주만에 결론을 내리면 또 문제가 됩니다. 제발 1.5달 정도 묵혀놓기를 바랍니다.
  15. Watanka · · 공감 1
    @memory님 1,2,3,4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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