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대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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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을 받은 권리는 적법한 절차로 임명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민사 형사 헌재 모두 포함이고요
2. 따라서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1에 위배되고
3.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7인 체제로 헌재는 잘 돌아가니
4.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보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결론이네요.
매우 상식적인 결론 도출이라는 생각입니다.
2. 따라서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1에 위배되고
3.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7인 체제로 헌재는 잘 돌아가니
4.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보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결론이네요.
매우 상식적인 결론 도출이라는 생각입니다.
댓글 15
한덕수 뭔 망신 ㅋㅋ
또 어떤 자가 또 ㅁㅊ행동을 할지
합당한 판결입니다
그게 쁘락지지 원
상식이 아니라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자의 마인드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 일상들은 범죄의 심리학으로 들여다봐야 납득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야겠다 싶어요.
유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