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이정섭)탄핵이 실패한 이유.

댓글 55

1. thulman · 2024-09-08 08:40:11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검사탄핵 의지가 없어요. 박지원과 정청래가 브레이크 잡았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가 그 표본이구요. 검사탄핵요? 물건너 갔습니다.
2. 우딘 · 2024-09-08 08:41:05 · 공감 34

   @아이코닉님 의지가 없는데 탄핵안을 올리나요?
3. 플리커 · 2024-09-08 08:43:02 · 공감 9

   @아이코닉님
4. thulman · 2024-09-08 08:44:20

   우딘님// 일부는 있었죠. 근데 짬차있는 선배들이 막았죠 ㅎ
5. 하얀강아지 · 2024-09-08 09:40:49 · 공감 5

   @아이코닉님
6. diynbetterlife · 2024-09-08 09:48:57 · 공감 8

   

   @아이코닉님
7. 우유빛깔윌크 · 2024-09-08 09:55:05 · 공감 7

   아이코닉님// 뭔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요? 티를 내네
8. thulman · 2024-09-08 10:04:35

   우유빛깔윌크님// 투정부리지 말고 의견을 얘기하셔요.
9. 겨울엔온수매트 · 2024-09-08 10:19:10 · 공감 4

   @아이코닉님
10. 느림보칼 · 2024-09-08 10:19:28 · 공감 3
11. samdol · 2024-09-08 10:47:54 · 공감 7

    

    @아이코닉님
12. 고양이연구소 · 2024-09-08 12:14:42 · 공감 1
13. curianlove · 2024-09-08 12:23:55 · 공감 1

    @아이코닉님 이정섭 검사 탄핵 절차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입니다. 김도읍이 민주당 국회의원입니까?
14. thulman · 2024-09-08 12:54:22

    쵲어님// 그거슨 청구일뿐이죠. 아무리 쟤들편이라도 오죽 만만했으면 9명 전원이 기각하나요. 멀쩡한 증거있는 사안을 제대로 진행해서 으악죽이기만했어도 전원기각은 안나왔을것같은데요.
    여론에서도 밀리고 힘에서도 밀리는거죠.
15. Drone · 2024-09-08 13:56:09 · 공감 1

    @아이코닉님
16. 외국인노동자의현실 · 2024-09-08 14:15:17 · 공감 2

    @아이코닉님 ??박지원과 정청래가 브레이크 잡았다며요....근데 김도읍이 법사위때 올라간 건인데...지금 언급한 박지원가 정청래가 브레이크 잡았다는 근거가 있어요??이거 잘 이야기 하셔야 할 겁니다...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사항인데요?????
17. NC17 · 2024-09-08 14:24:56

    @아이코닉님
18. smileesh · 2024-09-08 14:33:59

    @아이코닉님
19. gazad · 2024-09-08 15:02:16

    @아이코닉님
20. thulman · 2024-09-08 15:02:21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 제목과 내용에 대한 생각을 전달 드렸습니다. 박지원 정청래와 본문 건은 별건이죠. 본인 아는 이름 나왔다고 협박성 댓글 달지마시고, 글을 좀 읽고 충분히 생각한 후 댓글 남기세요. 제 의견에 대한 보도자료는 이미 충분해서 고발하시려면 한번 읽고 고발하시구요.
    검사 탄핵하려면 직접적 증거 있어야 합니다.
    그 직접 증거가 최순실 태블릿이구요. 그래서 증인으로 변희재와 최순실 출석이 필요했던거죠.
21. babuting · 2024-09-08 15:50:46

    @아이코닉님
22. 중무장 · 2024-09-08 16:16:11

    
23. thulman · 2024-09-08 16:19:09

    중무장님// 스토킹 무서워요 ㅎㅎ
24. 간략히 · 2024-09-08 17:04:43

    국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 그 모냥이었으니, 이번엔 민주당이 단호히 법사위원자으로 정청래를 앉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 SNiffeR · 2024-09-08 17:29:23

    @아이코닉님
    뭐요.??
26. hi5soo · 2024-09-08 17:50:09

    @아이코닉님 그래서..갈라치기로 들어가나요?ㅠㅠ
27. thulman · 2024-09-08 18:00:35

    SNiffeR님// 뭐가요?
28. thulman · 2024-09-08 18:02:01

    수어장대님// 갈라치면 갈라지는 동네. 좀 허무하네요.
29. thulman · 2024-09-08 18:02:23

    간략히님// 네.
30. 우딘 · 2024-09-08 08:40:26

    판사가 자료요구를 강제할순 없눈걸까요?
31. 키보드워리어장비 · 2024-09-08 08:48:51 · 공감 10

    @우딘님 판사는 양쪽이 주장하는 자료를 보고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존재하는 사람이라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 없어요. 다만 주장이 부실하면 당신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니 그 증거를 보충하라 정도만 이야기 할 수 있죠.
    
    검사가 "권력"이 된 이유가 범죄자의 범죄를 재판에서 증명하는 사람인데, 이걸 제대로 안하면 범죄자가 무죄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시스템상 이걸 검사 애들"만"해서 권력이 되었던 것이구요. 공수처를 만든 이유는 그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있었구요.
    
    아쉽게도 현재 공수처나 검찰청 모두 권력의 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32. 돈컴즈 · 2024-09-08 11:13:17 · 공감 1

    @우딘님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들이 기소로 명예를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전자는 끈떨어진 권력자를 상대로, 후자는 재벌을 상대로 전관을껴서 써먹는 방법이죠.
33. kyubot · 2024-09-08 12:08:42

    @우딘님 판사가 그걸 할 의지가 없죠.
    워낙에 고결하신분이라 언제 직접 자료찾고 있겠어요
34. 우딘 · 2024-09-08 13:04:31 · 공감 1

    @키보드워리어장비님 하 검사가 죄를증명하는게 게을러도 견제가 안되는군요 생각해보니 최은순 재판이 그랬네요 검찰이 잉부러 사기죄는 적용안했댔나... ? .. 검찰개혁 진짜 심각하게 필요한데 정권이 교체되면 다음정권이 마지막 기회일듯요
35. 뭘 봐? · 2024-09-08 17:38:11

    @Flyer님 의지는 있어서조차 안 됩니다. 법률의 해석이나 집행은 문자 그대로여야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변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기에 부적합한 일이라서 근미래의 기술 수준을 볼 때 앞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사법부의 전부와 행정부의 대부분은 폐지해서 오로지 법과 절차에 의해 기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36. 나이스박 · 2024-09-08 08:48:37 · 공감 16

    결론은 검찰해체란걸,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고있다는거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익으로 휘둘러온게 이젠,
    굳어져저 무소불위의 힘이 된겁니다~!!
37. 키보드워리어장비 · 2024-09-08 08:50:56

    @나이스박님 검찰청 자체가 권력의 덩어리가 된 이상 해체해서 분산을 시켜야지요. 그게 현대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이 추구하는 방향이니까요. 쉽진 않겠지만 해내야지요.
38. 봄이머무는언덕 · 2024-09-08 08:51:40 · 공감 10

    그리고 당시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이었죠
39. 푸른바다77 · 2024-09-08 08:52:04

    진짜 골 때리네요.
40. 공명정대 · 2024-09-08 10:05:28 · 공감 1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랍니다. 판사가 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불리한 자료는 제출 안한답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유불리한 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지들 불리한 것은 제출 꺼려 한답니다.
    
    검찰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네요.
41. 로렉스84 · 2024-09-08 11:15:10 · 공감 6

    탄핵대상이 검사인데, 자료제출도 검사라니 말도안되는 절차로군요...
    이런 법 체계를 구축한게 검사는 아닐텐데 말이죠...
    하긴 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아삼육이니 법버러지들이 제목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42. 중무장 · 2024-09-08 16:17:01 · 공감 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69817CLIEN
43. 하쿠나맛타타 · 2024-09-08 12:20:16

    네 준비해서 다시 탄핵하면 됩니다.
44. jjoon · 2024-09-08 13:14:07

    헌재 판결을 수사, 재판이후로 미룰 수는 없었던걸까요?
    급히 판단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45. 혼자걷는다 · 2024-09-08 13:17:58

    개검의 권력중 하나가 기소를 개떡같이 해서 무죄 받는거라고 하더군요.
46. 스테판카레 · 2024-09-08 13:43:21 · 공감 1

    판사인지 재판관인지도 모르고
    판결인지 결정인지도 모르시네요
47. 중무장 · 2024-09-08 16:18:05 · 공감 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30047CLIEN
48. 커피너마저 · 2024-09-08 16:26:16 · 공감 1

    @스테판카레님
49. Lyubishchev · 2024-09-08 18:43:21 · 공감 1

    @스테판카레님
50. hynixFOMO · 2024-09-08 13:48:07

    검사를 탄핵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한다고 비판해봐야 소용이 없죠. 예상했던 상황 아닙니까?
    결국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수 밖에 없는데
    특히나 검사탄핵에 관해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군요. 까놓고 얘기하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늉만 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잘못 건드렸다가 민주당에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 손도 못대고요. 이렇게 소극적인데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법이든 탄핵안이든 지리한 공방만 펼쳐지면 효능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51. 지그프리드 · 2024-09-08 15:01:56 · 공감 1

    결국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해야 하고요. 조국이 공수처장을 해야합니다
52. 참치는동원잠지 · 2024-09-08 15:08:05 · 공감 1

    검새는 일개 공무원인데 대통령같은 틴핵 절차를 거친다는게…. 아이러니 하네여
53. 서울사는사람 · 2024-09-08 15:15:40

    @참치는동원잠지님 검사가 공무원인건 맞지만 검사 개개인이 단독기관이고 준사법기관이라 흔한 공무원은 아닙니다.
54. 행복주식회사 · 2024-09-08 16:44:20

    에휴...이게 바로 진보 정치에 문젭니다.
    
    1. 보수들은 편법이 아닌 불법(시행령, 거부권)으로 자기들 목적 달성(사익) 합니다.
    
    2. 진보 지지자들은 본인들의 정신적 우월감을 충족시켜줄 진보 정치인, 즉 합리적인 이해를 시켜주는 정치인에게 크게 이끌립니다.
    
    3. 보수 정치인과 이에 야합한 검찰, 언론, 사법부에 대해 2번의 진보 지지자들의 정신적 이해를 설명해줄 정치인, 소위 판사나 교수 출신의 정치인의 합리적 분석에 대해 열광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까지 의심됩니다.
    
    이번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가 발동하는 탄핵은 형사 소송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형사재판과 같이 검사의 기소내용과 증거로 형사 재판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