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2016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데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거는 전세대출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대출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됐고
그 결과 수요증가로 전세가 상승->집값 상승 이라는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현재 부채수준때문에 갑자기 조일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2016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데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거는 전세대출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대출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됐고
그 결과 수요증가로 전세가 상승->집값 상승 이라는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현재 부채수준때문에 갑자기 조일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소득대비 집값이 오르니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거죠
급등한 건 코로나 때 유동성 확대(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모두 역대급 급상승)로 인한 게 맞고
그 이전에는 완만하게 쭈욱 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신혼희망타운, 3기신도시, 지금은 죽은 사전청약..
빌라왕 사건으로 빌라전세 시장도 완전 박살내놔서 빌라 선택의 기회도 날아가버려서 아파트 전세 시장 굳건하게 해주고 아파트 집값도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2029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15856?c=true#126642321CLIEN
출산률 박살낸건 이전 정부..죠;;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신혼희망타운, 3기신도시, 지금은 죽은 사전청약..
빌라왕 사건으로 빌라전세 시장도 완전 박살내놔서 빌라 선택의 기회도 날아가버려서 아파트 전세 시장 굳건하게 해주고 아파트 집값도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죠;;
1억 제한. 아니라면 최소한 원리금 상환+DSR규제 했어야 해요.
집값을 올려 서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연환경도 안좋은데, 20년동안 벌어놓은 외화는 많지 유동성은 폭발하지 캐나다행 타는거죠...
물론 정책적으로 밀어올린 전세자금대출 또한 여기에 한몫 안했다고 볼수없죠.
모두 각자 대비해야 합니다. 모두 대가를 치를거니까요
전세대출로 인해 전세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세를 얻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자본+전세대출이자 라는 이중적인 착취시스템이 된거죠.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 내내 출산률이 곤두박질 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하죠.
2014 435,435 1.205
2015 438,420 1.239
2016 406,243 1.172
2017 357,771 1.052
2018 326,822 0.977
2019 302,676 0.918
2020 272,337 0.837
2021 260,562 0.808
2022 249,186 0.778
2023 229,971 0.72
이를 해결할려면 전세대출을 점진적으로 줄여 종국에는 아예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인플레이션이 사라져 자기자본만으로 전세를 얻을수 있게 되죠.
더불어 출산률도 회복될테고요.
전세가 일종의 사금융 대출효과가 있어서, 전세가 높아지면 매매가도 끌어올리게끔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누구 탓을 정확히 하자면 저는 딱 2가지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1. 연준을 주축으로한 양적완화로 통화가치 하락에 의한 자산 인플레 = 노동가치 하락
2. 대한민국 다수결의 함정, 모두가 부동산에 몰빵. 모두가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문제는 말씀대로 해결할 수 있는 강을 한참 넘어서 커진 바람에 이제 모두의 문제가 되어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하락은 커녕 지금 기조로 유지만 되어도 못버티는 일부와 그 일부가 넘어가면서 하락하면 같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나머지가 두번째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출산율 하락으로 힘든, 심지어 현상 유지도 얼마남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붙어있는 시간같은 지표들이 훨씬 더 상관관계가 크더군요
말씀듣고 보니 8할은 조금 과한 부분도 있고, 그걸 정량적 수치로도 표시하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통계는 기준과 관점에따라 천차만별인데 아래 기사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2013년 우리나라 16개 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율은 낮아졌다. 주택 매매가와 합계 출산율과의 상관계수는 -0.70%로 나타났고, 전세가와 합계 출산율과의 상관계수는 -0.68로 조사됐다. 상관계수(-1.00~1.00)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2/2017051201739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영향뿐만 아니라 이번에 부동산 PF에 공적자금 25조 투입, 작년도 올해도 3~4조의 전세보증보험 HUG의 적자 등 간접적인 사회 비용과 부담으로 발생하는 부담이 지금처럼 가처분 소득이 우하향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우상향하는 만큼 더더욱이 영향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8할은 과한 것 같고 5할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근 나오는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펼쳐보자면, 집값의 역할은 3할 정도만 잡아도 꽤나 후하게 쳐준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지금 기준이고 갈수록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결국 핵심은 문화입니다. 집 생기고 돈 많으면 그걸로 혼자 잘누리며 살 생각을 하지, 애를 낳는 고생을 사서 할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를 잘 설명한 영상을 공유합니다.
(썸네일만 보시면 K-드라마가 원인인 것처럼 착각하실 수 있으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집값상승의 가장 주요한게 투기꾼들이 집 여러채 사고
가라;, 계약으로 호가 올려놓고 계약취소 하기 등등
다양한 투기꾼들의 전략(?) + 국가의 방임(방조?) 등등
우선된 요소가 많은데..
전세자금대출이 출산율 저하까지 나오는군요 ㅎㅎㅎ
가령 전세자금 대출이 없다한들 집값이 안올랐을까요...?? 투기꾼들의 자금력은 엄청납니다. 이전 정부에서 핀셋 규제로 서울 주요지역 지방광역시 묶으니 지방 중소도시로 가서 소형 아파트 싹쓸이 + 집값폭등 하고 난리였죠 ㄷㄷㄷ
집값 잡기위해 가장 근원적으로는 투기꾼들이 부동산 투기를 아예못하도록 꽁꽁 묶어야 합니다.(+ 공급확대)
이전정부에서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투기지역 다 묶어버리니 집값 잡헜죠...
투기꾼들이 아무리 자본이 많아봤자
그걸 사줄 실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집값이 무슨 수로 오를까요?
전세자금대출이 바로 그 실수요를 대폭 상승시킨 원흉입니다.
전세 가격이 뛴다고 집값 뛴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얘기일까요.
https://m.sedaily.com/NewsView/1HULK0KIPO
전세값 상승이 주택 매매가격 상승의 청신호라는 통념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2012년 4ㆍ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대가격이 매매가격의 60%를 넘어서면 매매가격이 상승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연구결과 전세가와 매매가 사이에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2014년 전에 200X년도 쯤에는 월세 살면서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던 시기였나요?
그때부터 그래프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때부터 대출 완화되고 지방일자리 줄어들기 시작하고 등등.
이 현상의 결과가 지금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건보재정 작살나고 월급 절반을 국민연금으로 내야겠죠
고치려고 하면 집값 절반은 뜯어내야 될텐데 그러면 나라 망하고요
누구든지 이 문제 손대는 순간 표 날아가는게 뻔한데 그냥 두겠죠
누군가는 양보,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얼마전에 국민연금 개선안만 봐도 표없는 어린애들을 희생양으로 삼는거 보면요
최소한 1기 신도시는 대출 완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건 2기 신도시가 본격적이었을 겁니다. 실제 2기 신도시는 1기에 비해 인프라가 덜 갖춰진 상태에서 급조된 신도시가 많았죠. 대출 완화도 그 때라고 보면 얼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