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YT] 미국민의 결정. 트럼프를 거부한다.

18:00 KST - 뉴욕타임즈/사설편집위원회 -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노력해왔다. 그리고 오늘, 미 국민은 그에게 맞써 싸웠고 준엄한 목소리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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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는 선거구 재획정, 선거 사기라는 주장, 우편 투표 차단시도 등 대통령의 중간선거를 방해하려는 수많은 시도에 맞서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은 투표소에 나타나 트럼프의 편에 선 공화당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했다. 미국인들의 목소리는 민주,공화 양당의 양극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캔자스, 켄터키, 아이오와,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공화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강성 보수지역에서 공화당은 패배에 패배를 거듭했다.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무소속, 공화당원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2기를 실퍠로 보기 때문에 공화당은 패배한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의 준엄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적 행태를 저지하는 중요한 견제장치를 유권자들이 스스로 장치했다. 민주당이 트럼프의 부패와 위법을 조사하고 역효과만 보는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법안을 통과하라는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오늘부터 당장 국정의 쇄신을 바라는 분위기가 정치권에게 전달될 것이며 내년 1월, 가시화된 변화를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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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전히 양당제 정치시스템 하에서 수많은 장기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남은 트럼프 집권 2년동안 민주당 주도의 의회, 그리고 사법부는 트럼프의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맞서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책임이 더 크게 다가오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오늘만큼은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권력을 노리는 독재자들은 종종 의회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파괴하려 한다. 그리고 2026년 11월 3일, 미국인들은 단호하게 그 시도에 맞서 싸웠다. 독재자의 시도를 저지했으며 제도적 장치인 선거를 통해 견제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했다.

뉴욕타임즈 사설위원회는 위대한 미합중국 유권자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비영리 법률가들, 양심적인 사법부 판사들에게 특별한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의 연방법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끊임없는 압박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어떠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선거관리위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맞서, 예전처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유권자들의 숭고한 권리인 투표행위를 보호하고 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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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비영리 법률가들, 법학자들, 시민권수호단체들은 트럼프가 유권자 등록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주정부가 우편투표를 거부하며 USPS(미 우정국)가 우편투표 취급을 거부하라는 행정명령에 맞서 즉시 소송을 제기하며 행정부의 권력에 맞써 시민권을 수호했다. 브레넌 센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여성유권자연맹, 커먼코즈, 민주당 장악 검찰총장등은 끈질기게 행정명령에 맞서 가처분, 임시금지명령 청원등을 통해 투표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미국의 유력 로펌들이 지난 2년간 트럼프의 탄압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침묵할 때 이들은 한치도 주저하지 않고 법원으로 달려가 미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와 그의 부하들이 가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미헌법을 수호하기위한 양심적인 판결을 내린 수많은 연방판사들 역시도 오늘의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트럼프, 그리고 전임자들이 임명한 다수의 연방지법판사들은 선거규칙을 무력화하는 행정명령를 무효화하는 용감한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무려 27건의 유권자 명부 제출 행정명령을 모두 기각하며 법의 정신을 충실히 실현한 이들 역시도 오늘의 민주주의 실현의 큰 역할을 한 이들이다. 물론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들이 칭찬만 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일부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무효화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적이고 단호한 사안에서는 법원은 모두 트럼프의 손이 아닌 미국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편투표 무효화를 거부한 것도, 선거 사기 주장을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도 단호하게 거부했다. 

앞으로 미국은 더 큰 문제와 마주할 수 있으며 낙관보다는 비관이 더 크다. 그러나 오늘 미국인이 성취한 크나큰 승리 역시도 평가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유권자, 선거관리위원들, 법률가들, 그리고 양심적인 판사들은 미국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이를 수호했다. 이틀 통해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투표소에 나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권리 - 투표를 행사했다. 미국인들은 전세계에 미국민이 스스로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된다. 당선인 확인교부증이 발부되고 내년 1월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당선자들이 출석해 취임선서를 할때까지 우리 유권자들은 결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