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WP] 미국은 선택했다. 협치대신 분열을. 그러나 그것이 무책임은 아니다.

17:00 KST - 워싱턴 포스트 / 사설편집위원회 - 중간선거는 끝났다. 미합중국 하원과 상원은 집권 공화당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권력으로 전환되었다. 이 결과는 이제 행정부(도널드 트럼프)와 의회권력(민주당)의 극단적인 충돌이 적어도 2년동안은 편안히 보장되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의회가 가진 권한으로 모든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에 대항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가장 큰 문제점 몇가지는 극단적인 충돌속에 방치될 수도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 죽자살자 싸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잠시 휴전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선언했다. "저는 당선된 게 아니예요. 트럼프의 죄를 묻는 변호사로 선임된 거예요." 차기 연방하원 정부감시위원회 상임위원장에 내정된 로버트 가르시아(캘리포니아 42구/민주당)의 일성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의 대답 역시도 거침이 없다. "야당이 내놓는 모든 것에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미스터 트럼프가 아니라 미스터 비토 가 될것이다." - 뉴욕포스트 인터뷰. 

민주당은 행정부의 모든 행정에 결의안으로 맞설 수 있다. 이란 전쟁을 중단시키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이를 비토 할수 있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관세도 마찬가지다. 역시 트럼프는 비토할 것이다. 이를 무력화 하려면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민주당에게 동조해야 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지난 10년간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배운것은 트럼프에게 찍힌 국회의원들은 공천은 꿈도 꿀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미워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차기 재선은 날려버릴 수 있다. 이번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지할 것이다. 

민주당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민주당내에 새롭게 등장한 조란 맘다니로 대변되는 민주사회주의 세력들이 급부상하는 것은 당내 지도부 및 기득권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하킴 제프리스는 이제 흑인으로서 미 연방하원의장에 등극하는 역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고향인 뉴욕에서 조란 맘다니가 지원하는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들이 현역 민주당 의원 2명을 예비선거에서 날려버리면서 민주당 주류의 한계도 분명해졌다. 2028년 민주당 주류의 상징 척 슈머 상원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며 AOC는 잠재적 대권주자로 등극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민주당 협상파들은 이같은 강성파들의 득세로 트럼프와의 협상력 약화를 우려한다. 

민주당은 오늘밤, 꿈에 그리는 승리를 맛보며 편안한 밤을 즐기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패배에 치를 떨며 잠못드는 밤을 보낼까? 생각해 보라. 미국은 민주당원, 공화당원, 그리고 중도파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중도파들은 오늘밤의 승리를 즐기지 않는다. 중도파들이 원하는 아젠다가 분명 있을 것이다. 미국의 중도파들은 한밤중에도 그들의 아젠다를 위해 칡흑같은 어둠속에서 횃불을 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이들을 찾아다닌다. 그것이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혹은 도널드 트럼프이건 간에 말이다. 민주당이 복지, 의료 문제에서 범죄와 이민에 좀더 무게를 둔다면 중도파들은 민주당에게 홀린듯 이동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어떤가. 트럼프가 정통 보수파 - 공화당원인가? 그는 사실상 공화당 당적이라는 것에 소속감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 하킴 제프리스, 척 슈머처럼 그도 뉴욕 출신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2009년까지는 뉴욕 등록 민주당원이었다. 

트럼프는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민주당이 도발하면 "모든 것을 비토하겠다" 라고 일갈해도 인터뷰 말미에는 "협력할 수 있다" 고 말하는 사람이다. 만약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를 살리기 위해 의료보험료 지원원상복구를 법안으로 들이밀면 트럼프는 자신이 신경쓰는 법안을 슬그머니 들이밀어 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당장 트럼프와 조란 맘다니와의 브로맨스를 보라. 어디 어울리기나 할법한 관계인가?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선거전에는 트럼프는 맘다니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지만 이젠 뉴욕시장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이 트럼프를 3번째로 탄핵시도한다고? 민주당의 속내는 그걸 제일 싫어한다. 트럼프도 개의치 않는다. 탄핵시도 및 형사기소 시도도 트럼프는 별 신경쓰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미 계획이 있다. 바이든처럼. 그의 가족들, 친구들, 보좌관들에게 퇴임전 마지막 1분전에 사면장에 서명할 것이다. 민주당의 공세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미 트럼프 1기때부터 트럼프는 민주당과 타협을 즐겨했다.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을 댓가로 팬더믹 보조금 지급을 민주당과 협상했다. 그 당시 트럼프는 바이든과 재선 선거운동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였다. 

트럼프 2기들어 미국의 재정문제는 이제 시한폭탄처럼 돌아오고 있다. 미국의 국채는 이미 미국이 아니라 외계인이 지구에 도와주러 와도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되었다. 2028년, 트럼프는 퇴임하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시 선거전을 펼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 국민연금 - 소셜 시큐리티는 2032년 기금이 고갈되어 파산상태에 이를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퇴직자 및 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삭감액이 26%에 이를 것이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차기 대통령에게 웃으면서 떠넘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선출될 임기 6년의 연방상원의원들은 재선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오늘, 미 국민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게 권력을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그것으로 미 국민은 임박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결코 정국의 마비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