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참사가 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

댓글 42

1. masquerade · 2023-07-20 02:41:51 · 공감 3

   무언가 국가와 사회가 발달한 듯 하지만..
   
   아슬 아슬하게 커버치는 곳들이 많은 것이겠죠...
   
   안타깝게두요.
2. wslcrew · 2023-07-20 03:07:14 · 공감 3

   @고재혁님 이렇게 되면 이제 담당자한테 뒷돈 찔러주면 일처리가 빨리되는 사회로 회귀하는거죠.
3. 스페이스X · 2023-07-20 08:12:23 · 공감 1

   @고재혁님 돈 많이 받아도 한방에 신세 조질 상황이 가끔 온다면 여전히 기피부서 되겠죠.
4. dunakang · 2023-07-20 08:56:37 · 공감 1

   @고재혁님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울나라 공무원의 처후개선이나 공무원으로 국민에 봉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 봉급 올려준다하면 지들이 하는일이 뭔데 하며 행정부서 가면 날마다 놀고 있더라는 말이나 듣고
   인력이 부족해 공무원 뽑는다면 무슨 세금만 더 나가는데 도 공무원 뽑냐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는 매년 나오는 말이고
   
   울 나라는 공무원이 자부심 가지고 봉사할만한 체제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사실 또 일부 공무원 승진 줄타기, 비리에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도 많죠..
   그 일부 고위직 공무원, 나태한 일부 하위직 때문에 일선에서 발로 뛰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더불어 욕을 먹는
   상황이 반복되네요...공직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네요
5. DEEVA · 2023-07-20 10:20:12

   @고재혁님 실제 책임감 있게 일하면 과로사/업무과중/중요한 업무 배치 식이라. 이 월급 받고 이렇게 일할거면 왜 공무원하지?
   하면서 휴직 많이 해요.
   그렇게 빈 자리는 또 업무 과중으로 내려오죠.
   
   저도 3명이 하던 업무 2명이 하고잇는데
   휴직 알아보고 있습니다.
6. Houdini · 2023-07-20 03:36:04 · 공감 1

   전역 간부들 민방위 동대장 자리가는것처럼 지역 재난예방/방재업무관리에 투입하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사단공병대 같은 경우 지역에 대한 상황도 잘 알고 민간에 장비 지원도 많이 하니까요.
7. mairoo · 2023-07-20 04:05:14 · 공감 2

   서이초등학교 사건이나 이런 안전관련 사건 등을 볼 때 저출산, 지방소멸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8. 운무 · 2023-07-20 06:12:59 · 공감 22

   이게 누칼협 누칼협거리며, 9급은 고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받는 답장이죠.
   왜 공무원은 급여 인상에 국민여론이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 사람은 다 탈출해요. 그 시작이 군대입니다.
9. 나이트워커 · 2023-07-20 06:50:28 · 공감 2

   죽음의 삼지선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에 반박할 말이 없군요 ;
10. 육장 · 2023-07-20 07:03:16

    근로기준법만큼만 줘도..
11. chimaira · 2023-07-20 07:13:26 · 공감 5

    2년마다 순환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그 기간을 좀 길게 한 5년 정도로 하면 안 되나요.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수인계 때마다 멘땅에 헤딩하며 일한다는데, 그 일이 만약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면 정말 엄청나 문제가 될 수 잇는 건데, 왜 저렇게 순환근무 텀을 짧게 잡아서 전문성을 1도 없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군요.
12. 강원대망론 · 2023-07-20 07:20:12 · 공감 4

    @잠곡님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다만 재수 없을 경우 내 업무가 건축 인허가 5년이라던가 교통단속 5년... 그것도 골때리네요 어우..
13. hash · 2023-07-20 07:41:01 · 공감 2

    @잠곡님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정착된 제도라는 것 같습니다.
    
    ~~~
    순환근무제는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후 일제강점기에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한 교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민족 교육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0
    <[교육정책과 현장] '공립학교 교원순환제' 이대로 계속되어야 하나?> 2017.02.16
    ~~~
    
    ~~~
    우리 공직사회에 승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모두들 승진에 목을 매도록 인사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 승진을 위해서 인사권자에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승진은 공직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생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다음번 정기 인사이동에 온통 관심이 쏠린다. 자신이 맡은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다음 인사에 어디로 갈 것인가? 공무원들은 승진을 보장하는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애쓴다. 내가 아는 한 순환보직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관행이다.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왜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할까? 그것은 누군가를 승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승진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자리가 있다. 대개 기획, 총괄, 전략, 조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리다. 실제로는 상위직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자리라서 상위직의 신망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일단 그 자리에 가면 승진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누구를 후임자로 앉힐 것인지는 철저하게 인사권자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 권력이 상위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승진하면 권력, 돈, 명예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막힌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일은 죄다 하위직에게 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은 다음번 인사에서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 조직 내외의 다양한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사회는 자기 직무에서 유능한 사람보다 이렇게 조직 정치에 능한 사람들이 출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순환보직의 장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지와 음지를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다. 양지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곳에서 부정부패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자리를 바꿔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정부패를 순환보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다. 모든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 없다. 고질적인 순환보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성취예측모형 | 최동석 저
    ~~~
14. chimaira · 2023-07-20 07:47:38

    @hash님 한 곳에 오래 근무하면 부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승진 때문이었군요... 아이고 참, 이런 잘못된 인사시스템을 바꿀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안타깝군요
15. hash · 2023-07-20 07:50:26

    @잠곡님 <성취예측모형>에서 저자가 제시한 인사혁신 방안이 흥미로웠습니다.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로 대표되는 현행 영미식 조직모델에서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독일식 조직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면상 실제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징계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가 됐고 피라미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조직을 유지하려면 위계질서가 굳건히 잡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구성원을 서열화하고 계급화해 차별하고 명령과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경쟁적 성과주의 이데올로기 현상이 생겨난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3장에서 자본주의식 성과주의 이데올로기 현상을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를 줄여서 ‘서계차경의 함정’이라 명명했다.
    
    서계차경의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서계차경이 내면화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어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잔인한 사회로 변화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서계차경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 서계차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조직설계의 3대 원칙, 즉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의 원칙에 따라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른 시일 내 자주성, 상호운용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조직설계 원칙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득권층의 엄청난 저항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비전과 전략에 관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한반도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선진국으로 물려줄 수 있다. 그래야 후손들이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문화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조상들이 이렇게 일했다는 당당한 역사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동아시아에서 유럽의 스위스를 넘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안전한,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성취예측모형 | 최동석 저
    ~~~
16. chimaira · 2023-07-20 07:58:59

    @hash님 감사합니다. 저 책 꼭 참조해보겠습니다
17. 평양시청민원과 · 2023-07-20 09:13:00 · 공감 3

    순환보직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경국대전에 ‘임기제‘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의 순환보직 제도와 비슷하거든요.
    
    정조대왕이 ‘요즘 공무원들 전문성이 떨어져서 큰일이다’ 라고 하자, 정약용이 ‘농정관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자주 순환시키면 안될것같습니다.’ 이런 문답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의식과 놀랍도록 똑같죠.
    
    사실 현대적인 순환보직 제도 자체는 일제가 가져온 것도 맞을거에요. 하지만 (두루두루 보는 눈을 넓게 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순환보직을 채용한 건 동아시아 전통이었습니다.
18. 공노B · 2023-07-20 10:01:20 · 공감 1

    @잠곡님 재난안전부서에서 5년 있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순환근무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19. chiminy · 2023-07-20 07:46:38 · 공감 13

    이게 책임을 몽땅 아랫사람에게 떠넘겨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날 지켜줄 생각은 없는데 책임만 강요하면 다 탈주하죠. 그 책임의 끝이 구속이면 직업도 잃는데 남아있을 이유는 없죠
20. hello · 2023-07-20 07:47:37 · 공감 1

    사기업이면 전문성 숙련이 중요하겠지만..
    공공부문은.. 공평성.. 투명성이 더 중요했거든요
    자기 자리 오래있으면 부조리 태만 등 발생확률도 높고
    
    경찰은 더 빠르게 순환보직해요.
21. 모밀 짬봉 · 2023-07-20 07:59:47

    지방직 공무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근거한 법률를 걸레로 만들어 버림 집행자들의 입맞대로 조례 메뉴얼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법률보다 메뉴얼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비현실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취지와 무관하게 지자체 편익 위주 집행만 하니 공백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22. 평양시청민원과 · 2023-07-20 08:21:17

    @모밀 짬봉님 조례는 비공식적인 매뉴얼이 아니고 공식적인 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입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일할때 제일 우선으로 보는 게 법령이에요. 어디 공무원들이랑 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3. 모밀 짬봉 · 2023-07-20 08:42:39

    @총각무진화님 상위법 무시한다는 말은 어디에?? 지자체 편익에 맞는 업무 집행만을 한다했어요
24. 모밀 짬봉 · 2023-07-20 09:10:20

    @총각무진화님 주정차 단속 보시죠 각 지자체 별로 시간장소 정해 단속 한다던지 특히 야간에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각지자체 별로 단속 방법 유형도 다 달라요
25. 모밀 짬봉 · 2023-07-20 10:08:40

    @총각무진화님 그러니까 각 지자체 별로 편익적 업무집행이 가능하고 법률집행 사각지대도 발생 합니다,, 특히 야간에 견인업무 자체를 중단해 버리니 화재등 긴급대응이 안되고 이유물어보면 메뉴얼 대로 했다가 답변이죠
26. 모밀 짬봉 · 2023-07-20 11:10:49

    @총각무진화님 야간에 견인업무 하고 있는 지자체 있으신가요?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은 같은데 단속 방법 유형 시기 장소 모두가 상이함,, 이건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것일수도 있어요, 그럼 이외 필요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집행해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메뉴얼에 없으니 할수록 없다 라고 해야 되나요?
27. 모밀 짬봉 · 2023-07-20 11:24:08

    @총각무진화님 법률에 주정차 단속 시간이 나온것도 아닌데요 법률 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시간 규정한 곳은 없어요 하라 라고되어 있지 하지 마라 라고 되어는 법률 이하 규정은 없어요
28. 모밀 짬봉 · 2023-07-20 12:23:19

    @총각무진화님 아 그래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다 방법이 상이하고 필요에 따라 단속을 하지 않을수도 있고 야간에 긴급한 때도 견인차 운영도 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이건 세부 사항은 조례에서 규장하고요
29. ceer · 2023-07-20 08:03:22

    근데 고졸과 대졸의 문제는 아닌것같네요
    대부분 반복업무일텐데 경험있는 인력의 차이겠죠
    신규대졸 24살직원 / 20살부터한 고졸 24살직원이면
    고졸이 더 잘할것같습니다
    물론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지만..
30. 부라더미싱 · 2023-07-20 08:18:58

    힘들고 위험한 일엔 돈을 많이 주는게 상식인데 이놈의 공무원은...기재부 때문일까?
31. 영양제 · 2023-07-20 08:35:31

    이번 사건 터지고 감찰,감사 뉴스 제일 먼저 뜨는 거보니 이런 정권에선 더욱더 빨리 탈출하고 싶어질 것 같더군요.
32. diynbetterlife · 2023-07-20 08:38:11

    매년 반복되는 재해는 예상되는 건데
    말단, 신규 직원 돌림으로 땜빵하고 책임도 미룬다면 문제네요.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야 하겠는데요.
33. redwolf · 2023-07-20 08:38:25 · 공감 1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 , 시스템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 SI / SM 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 내가 지금 생활을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서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 먼가 그 직을 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당근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늘 저렇게 대비하고 , 방어하고 , 치우고 정리하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 앞으로 나가기는 것을 주창하고 ,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회적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34. 우연이아니야 · 2023-07-20 08:43:52 · 공감 1

    공무원에게 가는 세금 아깝다는데..
    그만큼 서비스를 받는가죠 뭐...
    모텔가서 호텔급 서비스 바라면 되나요.
    고졸이나 하는일이라고들 그런 서비스 되는거죠뭐
35. 연남동사라 · 2023-07-20 08:56:01

    현직에 계신 분인 것 같네요. 정확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36. 카야s · 2023-07-20 09:31:57 · 공감 2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5296
    
    서울시 안전총괄실/국장 자리가 공석이었죠. 국가에서도 감당 안되나 싶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임 안전관리자로 입건(부끄럽습니다만)되어 보고 다신 안전관련 일을 하지 않았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선 안 할 겁니다.
37. 카르마2021 · 2023-07-20 09:52:38

    생각하던 그대로의 글이네요. 각자도생의 시대
38. 암비 · 2023-07-20 09:55:44

    참사가 다시 일어나면 안되겠지요.
    
    그것보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처리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행정최고책임자가 너무 존엄하셔서 "난 모름 재들 탓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실제 담당자들이 책임자가 되는 순간, 이번 재난의 원인이 되면서 모든 비난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후처리도 원인분석도 없이 범인 색출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슬프네요.
39. 공노B · 2023-07-20 10:02:21

    부끄럽지만 살고 싶어서 휴직하고 튄 1인입니다.
40. 무지주인 · 2023-07-20 10:34:25

    순환 보직의 한계입니다. 공무원 일 자체가 몇 년 하면 바뀌고 또 바뀌고 그걸 반복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저런 재난이나 국민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죠. 아직도 공직은 구시대적 가치관에 맞혀져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개인적으로 계급제나 정년보장 이런 것도 구시대적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미국 공무원은 직위분류제입니다. 직위에 따라 월급도 다르고 재난 관련 직위 면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요.
41. 이제넷이서~~ · 2023-07-20 10:37:17

    충북에 1억오천도 아니고 1조5천억 들여서 구축했다는...시스템은 뭔가요~~~ 이런기피부서 공무원들이..작동이나 이해나 제대로 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까요???
42. BOK · 2023-07-20 11:03:33

    애초에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을 행정도 잘 모르는 정치인 중에 선거(인기 투표)로 선출하는게 문제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