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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가 예견되는데도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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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가 예견되는데도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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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야 고위직아니면 어자피 월급쟁이들이고, 그나마 양심있는 공무원들 몇명 있는 지역에선 나았겠죠..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