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요건 강화되네요

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한다.

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기간 국내 거주 기간이 추가되어 내년 시행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