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없애니 부작용이 많군요. 애초에 이걸 없앤게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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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권력자, 범죄자가 아닌이상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애서 일반국민이 좋을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그 검찰개혁 강성론자인 정치인들과 강성지지자들의 고집이 만든 세상이죠.
검사는 다 악마고 경칠은 믿을만합니까?
수사는 장난이 아닙니다.
검사가 왜 저리 보완수사요구할까요?
적법성 없는 수사는 무조건 무죄예요.
얼마전 음주운전에서 물 한모금 그거 안줬다고, 미란다 원칙 늦게 고지했다고 무죄 나왔죠.
변호사라면 무조건 증거능력부터 다틉니다.
지금음 설령 살인을 해도 검사가 직접수사하면 무죄나옵니다.
직접수사와 직접보완수사 없앤덕분이죠.
지금 이런 꼴 날 줄 모르진않으셨겠죠?
경찰에서 수사부서 기피현상 벌어질판입니다.
검찰개혁 강성파의 죄가 굉장히 큽니다.
소수의 여의도 정치인 수백명 살리겠다고 국민 5200만 희생하고 있는거죠.
댓글 50
아마 다음정부에선 국민들이 검찰부활지지할겁니다.
근데 그거가지고 개혁 가로막네 뭐네하며 저주퍼부었죠.
천천히 1년 이상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준비 하지 않으셨죠.
정청래가 작년 6월경 25년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법 완수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검찰개혁안 가져가서 올 1분기까지 뭉갯습니다.
검찰 개혁 마무리 짓고 언론개혁에 다른 산적한 개혁안들 많은데, 에효.
검찰개혁 할 맘이 없으면 깨끗하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겠습니다 하던지.
개혁 하지도 않을꺼면서 정권 출범 이후 시간도 많았구만 준비도 하나도 안해놔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거 봐라 검찰이 수사 더 잘하지 않느냐는 멍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정치인이 뭐라고 그렇게 물고 빠는지
실체보니 배신감느껴질정도에요.
부작용 고려했어야하는데 우격다짐식으로 보완슈사권까지 없앴죠.
가입일 운운하는분들 참 재밌어요.
공소청 검사가 복수한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 못 빠져 나와 경찰에게 갑질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뻔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모든 우려를 외면하고 검찰 없애기에만 몰두해서 벌어진 부작용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입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강경파들이 만든 재앙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관련 숙의하자며 부작용우려했죠.
밀어붙인건 강성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케이스라고 봐야죠.
너무 개판 쳐놨어요
언론보도될만한 사건들 한두개씩만 터지면 그때부터 지옥 시작이죠, 수정을하든 개선을하든 강행하려면 뭐라도 해놓고 강행했어야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보도 없고 피해자 늘어나고 있는데도 사건 돌리면서 늦장 대응에 해외로 다 튄 뒤에 사건종결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뭔가들 오해하시는데, 어쨋거나 이재명 정부, 김민석 당대표예요.
강경파 때문에 원하는바를 못이뤘으면 그것도 그들의 정치력 부족인겁니다.
하다못해 윤석열도 민주당 탓했죠. 자당 강경파 탓하는거 대단히 꼴사나운 겁니다.
???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이건은 강경 친문들이
주장해서 한게 맞잖아요
모든 정책은 장단이 있는건데 아직 한달밖에 안된시점에 반대 케이스 찾아서 까는 의견을 가지고,
정부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여당내 반대세력 비판하는 논리로 쓴다구요??
이재명 대통령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코어 지지층 호소인들과 국힘이 한목소리로 정책 비판하게 생겼네요.
"사.사.건.건.." 그리고 "수사권 잃고 화풀이"
건수도 안되는 사안으로 화풀이 삼아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걸 가지고 황당하게 개혁파강성의원 탓을 하네요. ㅎㅎ
수사권이 없어요
전에는 사사건건 보완수사 요구 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소법 개정 전에도 검사가 수틀리면 형사 골탕 먹이기 위해 보완수사 수시로 요구했습니다.
검사의 문제를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는 행태죠.
수사권이 없어요
저 기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말라는 기사가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를 검사들이 남용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형소법 개정 전에도 수사는 검사가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도맡아 했었죠. 검사한테 지나치게 감정이입하고 계신 듯..
기존에는 검사가 보완수사권 쓰면 될거를 무조건 경찰 통해서 해야하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좋을게 머가 있습니까 대체?
좋은 점도 있죠. 그동안 검사가 사건 붙잡고 시간 끌면서 사건 무마하는 사례는 없겠죠.
거기다 피고소인의 로비를 받아서 사건 자체를 거꾸로 왜곡하는 사례도 없어질 거구요.
그러기가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죠.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과도할 정도로 이전보다 더 검사가 경찰에 대해 더 견제하고 잡도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놨거든요.
박은정 의원 동향
10:00 박은정 의원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출처] - 뉴시스
[원본링크] -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1102_0003851744
김용민 의원 동향
김용민 의원,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이상 제청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https://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62396
나몰라라(김용민) 하거나 피해자가 직접수사하세요(박은정) 하고 있네요
벌써 정치검사들의 말도 안되는 수사진행을 잊었나요 ?
별건수사라는 미명으로 이거 파서 없으면 옆에 파고 옆에 파서 없으면 뒤쪽 파고
뒤쪽 파도 안나오면 오래전에 묵힌거 또 파고 . . .
그리하여 정치도 정치지만 그 정치가 바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지라
내 삶이 피폐해진 경험은 없는지요 ?
지금 검사들이 왜 보완수사요구를 떡먹듯이 하는지 나는 짐작이 갑니다.
경찰의 무능을 돋보여주고, 보완수사권 박탈을 국민들에게 피로감으로 더해주려는 거죠.
민주당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로감이 있다는 걸로
대의명분을 이상 프레임으로 둘러싸고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또다시 비참한 과거로 퇴행시키는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검사가 유능하거나 정의로와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도 시행의 처음에 겪는 시행착오일 뿐이라 봅니다.
기득권 레거시 미디어들의 준동오 한몫을 합니다.
검사 수사권 없애니까 경찰의 무능이 한심하다는 조롱성 기사를 쏟아낸
기득권의 첨병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완수사로 제일 많이 당한 이대통령 본인이 보완책이라도 내놓고 폐지하자고 했죠.
국민인 당신이 뭐가 좋아졌냐고 물어보면
그냥 기분이. 이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