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법개혁은 실패한듯 합니다.

댓글 61

1. MJC1212 · 2026-11-01 10:29:59 · 공감 9

   사법 개혁..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역사에 다시 없을 거 같은데. 정말 갑갑합니다.
2. siyo.co.kr · 2026-11-01 10:31:13 · 공감 3

   조희대는 곧 알아서 퇴임하니까 친명라인 찾고있겠죠
3. ARobin · 2026-11-01 11:10:43

   @siyo.co.kr님 퇴임전 굥거니가 희대 박아놓듯으 법원에 희대가 똥을 잔뜩 싸놓고 갈 겁니다.
4. sang · 2026-11-01 10:31:30 · 공감 3

   삼권 분립의 나라라.. 사법개혁은 행정부가 하는게 아입니다.
   국민이 해야합니다..
   국민이 하라는 대로 안하면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결국 심판받게 되있읍니다.
5. asfwefweadsvxz · 2026-11-01 10:32:23 · 공감 6

   실패하기를 바라시는건 아니고요?
6. 조야옹 · 2026-11-01 10:35:00 · 공감 8

   @asfwefweadsvxz님 이재명찍고 아직도 잘되길 바란다는 사상검증을 한 후에 글을써야 할 듯 하네요. 님은 성공했다고 아님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봐요.^^
7. asfwefweadsvxz · 2026-11-01 11:42:27 · 공감 1

   @조야옹님 별 관심은 없고 망하길 바라시니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실수 밖에 없죠. 이미 대법관 증원은 내년에 시행 될 것이고 조희대 임기도 끝나죠.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누구 처럼 시끄럽게 해야지 개혁이 아닙니다. 조용히 할일 차근차근 해나가는 개혁도 개혁이죠.
8. Laphroaig · 2026-11-01 10:35:03 · 공감 5

   사법 개혁은 입법의로 그러니까 입법부가 추진하는거 물론 정부가 제안이나 법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데 벌써 실패라고 하는건 성급해보입니다.
9. 조야옹 · 2026-11-01 10:37:22 · 공감 3

   @Laphroaig님 정권초기에 무엇을 하고있는지 도대체 보이지를 않네요? 혹시 몰래몰래 비밀작전 같은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로는 개혁의지가 크게 없어보입니다. 당청 둘다요.
10. 굄성 · 2026-11-01 10:40:46 · 공감 2

    @조야옹님
    정청래가 임기초에 당대표하면서 탄핵 안했죠. 이제서야 당대표 안하니 하자고 하고... 그래서 퇴임 직전이고요. 정청래 덕분입니다.
    애초에 탄핵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말이죠.
11. 조야옹 · 2026-11-01 10:42:57

    @굄성님 정청래가 안했다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김민석 이재명 같이 욕하세요.
    사법개혁에 미온적인 정치인은 욕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김민석의 시간이구요^^
    퇴임과 탄핵은 다른 것인건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12. Laphroaig · 2026-11-01 10:45:27

    우선은 사법개혁이란게 정확히 어떤 개혁을 말하는 것인지도 지금 애매한것 같아요
    
    조희대를 말하는 것인지 사버부 업무 전반을 말하는 것인지도 애매하고 말이죠
13. 조야옹 · 2026-11-01 10:47:25

    @Laphroaig님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법부를 개혁하고자 어떤 무엇이던가라도 하고 있구나. 뭐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밑에서 사법은 개혁되고 있다는 사탕발림 말구요.
14. 굄성 · 2026-11-01 10:51:29

    @조야옹님
    김민석의 시간이 아니라 정청래가 안해서 지금 탄핵추진을 못하게 한거죠. 그래놓고 하라고 하고 지금 탄핵해도 임기끝까지 결과 안나오는데 무슨소용입니까? 국민 여론도 안좋고요. 정청래가 좋을때 다 끌어놓고 김민석 욕하라고 하시면? 뭐라고 생각해야하나요? 정청래 잘못인건데?
15. 조야옹 · 2026-11-01 10:56:33

    @굄성님 정청래 때문에 사법개혁이 안되었다는 주장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개혁이 안되면 정청래 때문인 것으로 알면 되는것인가요? 아닌것 같은데요..
16. 굄성 · 2026-11-01 11:00:24 · 공감 1

    @조야옹님
    입법부가 제도를 만들고 행정부가 수행하는거죠. 입법부가 일부러 일을 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삼권분립부터 배우고 오셔야할듯요?
17. Laphroaig · 2026-11-01 11:06:41 · 공감 1

    그래도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얼마전에 검찰개혁 논란끝에 마무리 수순으로 갔는데 사법개혁을 벌써 실패라고 하기에는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18. 조야옹 · 2026-11-01 11:19:29

    @굄성님 책속에 사시느라 현실을 모르시는 듯요^^
19. 굄성 · 2026-11-01 11:21:45 · 공감 1

    @조야옹님
    잘 모르시면 글을 안쓰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구분도 못하시면서 행정부 수장을 비판 하시면…
20. 조야옹 · 2026-11-01 11:24:23

    @굄성님 아이고 똑똑하셔서 좋겠습니다^^;
21. lowend · 2026-11-01 11:37:29 · 공감 1

    @조야옹님 아니요. 정청래가 문제죠. 왜 다른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세요?
    누구보다 개혁,내란척결,국힘해산 제일 많이 열성적으로 구호로 팔아먹고 1년 동안 해놓은게 뭐가 있나요?
    조희대 탄핵도 국힘해산도 내란 척결도 뭐하나 제대로 안했죠.
    특검 조차도 능력없는 인물들 추천해서 결과도 잘 안나왔구요.
    제일 중요한 1년을 온전히 날려먹은 최악의 정치인이 정청래입니다.
22. lowend · 2026-11-01 11:38:13

    @조야옹님 3권분립 아는게 똑똑한게 아니라 모르는게 문제 같습니다.
23. 조야옹 · 2026-11-01 11:40:23

    @lowend님 모른다고 생각하는게 문제 아닐까요^^?
24. 조야옹 · 2026-11-01 11:43:27

    @lowend님 아이코 전 글 보니깐 제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5. lowend · 2026-11-01 11:44:14

    @조야옹님 기회를 드려도 잘못을 모르시니 클리앙 룰에 맞춰 조치해야겠네요.
26. 조야옹 · 2026-11-01 11:46:33

    @lowend님 네 그러세요.
27. lowend · 2026-11-01 11:49:34

    @조야옹님 네 이미 그렇게 했어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
28. 먼산바라기 · 2026-11-01 10:40:55 · 공감 6

    사법개혁....시도라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29. mineral7 · 2026-11-01 10:48:04 · 공감 1

    

    알마전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입니다만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정청래 전 대표는 작년에 당대표 취임 하고 희대요시 탄핵의 골든타임 때 액션은 없이 말로만 탄핵하겠다고 허송세월 하면서
    
    왜 조국당과의 합당 에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그렇게 열을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정청래에게는 희대요시 때려잡는 것보다, 조국과의 합당이 더 중요했다는 반증 일까요?
30. 조야옹 · 2026-11-01 10:49:49 · 공감 4

    @mineral7님 결국 사법개혁안했다는 말에 할말은 정청래욕하기인가요?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정청래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법개혁이 중요한 것이니깐요. 김민석과 이재명은 무엇을 했나요? 같이 좀 욕해달라는 것입니다. 팬덤하지말구요.
31. mineral7 · 2026-11-01 10:56:22 · 공감 1

    @조야옹님
    시법개혁 포함 모든 개혁은 기본적으로
    '입법' 으로 하는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청와대에서 누차 '입법' 이 행정을 못 따라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입법을 지휘해야할 중책을 맡았던 정청래 전 당대표는 말로는 그럴 듯하게 했지만, 실질적인 액션은 없었고,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입시비리범인' 조국 씨와의 합당 따위에 에너지를 쏟은 인물 입니다.
    
    덧붙여, 조국 씨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입시비리' 유죄를 '인정하고 성찰 하겠다' 고 언급한 '입시비리범' 입니다.
    
    이제라도 정청래의 가면이 벗겨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정청래, 조국 씨가 언급하는 진영논리 따위하고는 상대도 안되게 중요한 것은 '팩트와 진실' 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진짜 개혁 보다는 조국당 과의 합당 따위에 더 에너지를 쏟았다는 팩트,
    
    그리고 조국 씨는 아들과 딸의 입시서류 조작에 직접 관여한 입시비리범 이라는 진실 입니다.
32. 조야옹 · 2026-11-01 11:17:25

    @mineral7님 너무 투명하셔서 댓글 달 엄두가 나지 않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33. mineral7 · 2026-11-01 11:20:03

    

    @조야옹님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네요.
    
    조국 씨는 본인의 입시비리 범죄 관련
    
    '대법원 유죄 판결을 인정하고 성찰 하고 있다' 고
    
    이미 얼마전 매불쇼에서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즉, 조국 씨는 본인도 인정한 '입시비리범' 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조국 씨에게 자녀의 입시서류를 조작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34. lowend · 2026-11-01 11:39:35

    @조야옹님 조롱이 일상화 되신거 같네요.
    신고 이전에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댓글 좀 예의지켜 다세요.
35. 찰리맨슨 · 2026-11-01 10:49:25

    당대표가 정청래건 김민석이건 조희대 탄핵이 가능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나요?
    그냥 뭐라도 하고 싶은거지 진지하게 가능할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닌거죠?
36. 조야옹 · 2026-11-01 10:50:41

    @찰리맨슨님 이러니 위정자들이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겁니다. 민주화 역시 가능할 꺼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7. 찰리맨슨 · 2026-11-01 11:23:40

    @조야옹님 진지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했거든요
38. Shepard · 2026-11-01 10:50:35

    대법관수 잔뜩 늘려서 친명 판사로 대법원 물타기 하겠다는게 솔직히 개혁인가요? 깽판이지
39. 투머치라이너 · 2026-11-01 10:58:19 · 공감 4

    초기에 법무부장관 임명 때 알아봤죠 뭐
    실패한 게 아니고
    첨 부터 아예 할 생각도 없었어요.
40. 소리그림 · 2026-11-01 11:18:54 · 공감 2

    독립된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한발 내딪을 수 밖에 없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한발 내딪음들마다 실패라고 이름 붙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정권이 매우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를 바라다가 쇠도끼를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재명 정권 쇠도끼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하지 않고, 그래도 뽑았던 정권이고 지키고 싶습니다.
41. 조야옹 · 2026-11-01 11:23:28

    @소리그림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한 부분은 비판을 해야죠. 용비어천가 부른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42. 판데기 · 2026-11-01 11:38:01

    제가 볼때는 대통령 본인이 너무 약점이 많아서 법조계에 세게 못나가는거 같아요
43. lowend · 2026-11-01 11:42:02

    @판데기님 약점이 많아서 사법리스크 다 이겨내고 대통령 됐나요?
    저기 조희대 같은 규격외의 이상한 사람 아니었으면 사법리스크 다 해결되고도 남았습니다.
    조희대 판단을 근거로 대통령 약점 많다 공격하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님은 조희대 욕하실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44. 판데기 · 2026-11-01 11:43:21 · 공감 1

    @lowend님 뭐 재판 재개 지켜보죠 내려오시면 재개될꺼고 조희대도 없을겁니다ㅎ
45. lowend · 2026-11-01 11:45:38 · 공감 1

    @판데기님 아니 헌법을 어기면서 무슨 재판 재개를 해요?
    진짜 김어준 같은 인간 방송 좀 그만 보세요.
    이러니 문제 있다고 하는겁니다.
46. 판데기 · 2026-11-01 11:46:41 · 공감 1

    @lowend님 재판 재개 안하는게 위헌입니다
47. 조야옹 · 2026-11-01 11:51:24

    @lowend님 저는 김어준 최욱 같은 인간 방송을 봅니다만... lowend 님은 이동형같은 인간 방송 보시는 분이신가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통한 것이었군요.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48. lowend · 2026-11-01 11:52:13 · 공감 1

    @판데기님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재판재개 해보라고 하세요.
49. 판데기 · 2026-11-01 11:53:10

    @lowend님 대통령 평생하시나요?
50. 빛젤 · 2026-11-01 12:09:06

    @lowend님 대통령되기 전이 이미 재판받고 있던 거라서 해당 안됩니다
51. skytrain · 2026-11-01 12:23:09

    @빛젤님 근데 대통령이 됐으니 다 중단되는게 맞는거죠
52. 빛젤 · 2026-11-01 13:25:17

    @skytrain님 아니에요. 대통령 기간 동안에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기존에 하던 재판은 중단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53. clearbible · 2026-11-01 11:40:29 · 공감 2

    이재명은 애초에 사법개혁할생각이 없었어요..ㅎㅎㅎ있었다면 검찰개혁을 그따구로하겠나요..ㅎㅎㅎㅎ
54. lowend · 2026-11-01 11:43:00 · 공감 2

    @clearbible님 사법개혁할 마음이 없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나요?
    숫자 늘린거 자체가 권한 축소를 의미한다는걸 이해하지 못 하시는거 같네요.
55. 산쵸로드리게스 · 2026-11-01 11:53:31

    ??: 제가요? 사법개혁을 할려고했다고요?
56. ky0930 · 2026-11-01 13:37:33 · 공감 1

    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지 못하고 실기하면 둘의 힘을 가질 때도 힘드는데 이제 그 하나의 힘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57. 전사돌풍 · 2026-11-01 13:44:15

    공소취소가 되면 사법개혁 완성입니다. 아직 안끝났으니 평가는 미루시죠.
58. 파리대제 · 2026-11-01 14:49:38

    이재명의 검찰개혁은 성공한거죠.
    민주주의의 검찰개혁이 실패한거죠.
    
    자기 주변사람들에게 모든 권력을 줬는데 욕심은 다 채운거죠.
59. 수레기들아 · 2026-11-01 14:53:08

    개혁한 게 뭐 1이라도 있나 싶습니다.
    죽 쒀서 개줬죠.
60. 퀀텀도약 · 2026-11-01 14:55:11

    솔직히 이재명 뽑은거 검찰개혁 , 사법개혁, 언론개혁 딱 3개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뽑았습니다.
    주위 환경도 이보다 더 좋을 수 는 없었구요. 지금은 절망입니다.
61. shonano · 2026-11-01 17:45:07

    온몸에 똥을 쳐바르고 대통령이 됐는데 깨끗하게 뭘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