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소방 인건비 국가가 책임져야”…李대통령은 “지방사무”

댓글 14

1. 닉크네크임크 · 2026-10-23 16:56:11

   청래옹 말할때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딴지거는거 같은데 제
   느낌일 뿐이죠..??
2. 90까지갑시다 · 2026-10-23 16:57:52 · 공감 6

   지원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게 맞아요. 애초에 국가직으로 돌린 것도 지방마다 재정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또 재정 자립도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안 좋은 편이라서 지급받는 장비와 처우가 열악했으니까 이걸 개선해주려고 한 거 아닌가요?
   
   재정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국방, 안전, 치안 쪽에는 재정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3. RMMC32EL · 2026-10-23 17:03:30

   경찰은 14조 다 국가예산인거 같은데
   국가직이면 국가예산으로 해야죠
   물론 그럼 시도지사 명령 받을 필요 없어지구요
4. 잘잘 · 2026-10-23 17:09:03

   원청 소속으로 전환시켜 놓고 인건비는 계속 하청에서 부담하라는 것과 비슷한 구조 아닌가요?
   대통령 논리대로면 국가직 전환을 취소해야죠.
5. 모키 · 2026-10-23 17:11:08

   @잘잘님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엔 아마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것 같은데? 아니죠...원래 초지일관 저런 의견이였던거길 바랍니다만...
6. 송도인 · 2026-10-23 17:09:44 · 공감 3

   누가봐도 국가직인데
   이대통령 왜저러나요.
7. 지티지티야야야 · 2026-10-23 17:12:07

   @송도인님 문재인 전대통령 문제 아닌가요?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8. 누렁황소 · 2026-10-23 17:10:08

   지지부진한 개혁의 진행 결과중의 하나가 오늘 오세훈 무죄판결과 관련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뭔가 기대한다는 게 참으로 허망하군요
9. alvysinger · 2026-10-23 17:10:23 · 공감 1

   주로 지역 업무를 담당하니까 이 대통령의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에 연동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수정할 것이 상당해 보입니다. 추 지사가 어떻게든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왔으니까 정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지역 업무가 대다수이지만 국가적 재난 때는 중앙 정부에서 소집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국가와 지방의 적정한 재정 분담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에 정해진 부분 만큼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에 직접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 지사 말처럼 경기도에 기업이 몰려 있어 소방 업무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각 기업들 법인세를 모두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과연 맞나 싶어요. 여하튼 우당탕탕이 있었지만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다들 힘써 주면 좋겠네요.
10. SIMCGA · 2026-10-23 17:10:42

    소방공무원 국가직 아닌가요? 지방사무라면 옆 도에서 재난 발생해서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지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시해도 도단위 소방 인력은 불응해도 된다는건지..
11. 3월의 라이온 · 2026-10-23 17:17:19

    소방이 지방사무로 두는 이유는 안전 인프라성 예산이고 소방법 적용이 안되는 곳에도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쓰라고 재량권을 준 겁니다. 자꾸 소방관은 국가직이니깐 국가가 예산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필수 인프라 예산을 먼저 반영해야지 예산 쓸 꺼 다 쓰고 모자르다고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군요
    추미애가 법안 취지를 왜곡한 겁니다.
12. 마르마르 · 2026-10-23 17:38:59

    @3월의 라이온님
    그런 논리면 국가직으로 둘 필요가 없는거죠. 지방 사무로 두는 게 재량권을 주는 거고, 예산도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면 왜 국가직으로 두나요? 애초에 국가직으로 두는 것이 '처우 개선' 등의 효과를 노리고 한 것이라면 예산도 국가가
    많은 부분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3. 팝카드있으세요 · 2026-10-23 17:34:14

    

    같은 국가직인 교사는 지방예산에서 임금이 나갑니다. 교부금 비중이 다르긴 한데, 지방사무는 원칙은 지방이 내는게 맞습니다. 이건 기재부 입장도 동일합니다. 교부금이 너무 적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건 몰라도, 국가직이니까 국가가 예산 다 부담해야 한다는건 틀린말입니다.
14. 우리최고 · 2026-10-23 17:44:58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이냐를 떠나서...
    난상토론을 하든 뭘 하든 교통정리가 필요한 건이라 봅니다.
    
    지방정부가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 싹 다 중앙정부로 넘기면 중앙에서 재원을 대는게 맞고,
    
    지방정부가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 들고 있을거면 지방정부가 재원을 대는게 맞죠.
    
    소방이...
    이름만 국가직일 뿐,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 죄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무늬만 국가직인거죠.
    
    이건 교통정리 해야 해결 될 문제고,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도 '절대 돈 못내!' 라는 스텐스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라 봅니다.
    현재 소방은 지방사무이고, 자치단체장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있고,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이 모두 지방에 있는데..
    정작 재원만 중앙정부가 내라? 이것도 말이 안되는거죠.
    
    청와대도 기재부도 이 논리를 받아줄 이유가 없는 상황인겁니다.
    
    추미애 지사가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경기도의 소방 관련의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 다 토해내고, 대신 돈도 안 내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럼 중앙에서 알아서 회수하고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