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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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사형 줄걸 부담스러워하는 판사들이 무기징역을 주는걸 막겠다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흉악"합니까? 예컨대 정치학자가 범죄자와 재판을 분석한 다음 "이 사람의 범죄와 형량은 계급적으로 차별되는 지점이 있으며, 실제로 흉악하다기 보단 정부의 의도적 명명에 가깝다"라고 말한다면 "이 자는 흉악범을 풀어주자고 말하고 있다!"가 되는 겁니까?
요컨대 일반적인 "군중"들이 흉악범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제각기 머릿속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흉악한 범죄자, 무슨 잭더 리퍼 텍사스전기톱부터 시작해서 신창원 유영철 부산 돌려차기까지 아무튼 머릿속에서 "최상급 악인"을 구성한 다음, 도대체 어디부터 흉악한건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튼 흉악범을 잡아가두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검,판을 100% 믿기 힘듭니다...
그건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여쭈시는 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시원찮으면 밥안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