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론자분들 말대로면 민주당이 영구집권해야 검찰개혁 롤백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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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분리해서 공소청, 중수청이 나오는 등 시스템 구축해도 만족못하시죠.
김지용 등 인사에 불만이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영구집권해야 검찰개혁이 유지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국힘이 집권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 쓸테니까요.
그럼 검찰개혁은 평생 외칠수밖에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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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강성파의원들도 완수했다 지랑했고요.
대통령이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할 것이라 했으니
검찰개혁을 위해 영구집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 대통령 체제에서도 김지용 등 인사 문제에 불만이 있는데
민주당이 영구집권한다고 불만이 없어지는게 아닌데 영구집권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 중수청 수사관들 중 검찰청 출신 전원 파면
- 중수청 수사관들은 경찰 및 공수처, 외부인원으로만 구성
- 중수청 지휘부는 투표로 선출
- 공소청은 공소유지 관련된 공판부서만 남기고 운영과, 사건과 등 기타 부서는 모두 폐지
-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대해 법리 검토 없이 무조건 도장만 찍어야 함
- 공소청 검사는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수행함
클리앙 리플들을 지금까지 봐온 결과 이렇게 하면 만족하실 거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구하는지랑 실무에서 벌어질 대형사고들은 뭐 개혁과정의 진통이니까 국민이 버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