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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임금 근로자 소득 계층별 세 부담 OECD 국가들과 비교.

TigerWoods · · 수정

조회 4,560 · 공감 0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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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 임금 근로자들 보다 보다


OECD 평균 세 부담율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OECD 국가중 저임금 근로자 세부담이 가장 낮은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닌 스페인 이고,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 이군요.


고소득층의 사회 보험 부담이 OECD 평균 보다 낮은 것은 우리 나라 일부 사회 보험이 누진적이지 않아 고소득층에서 매우 유리한 면이 있는데,


사회 보험을 통폐합해서, 사회보험료를 소득세에 통합해서 누진적으로 징수 해야 할 것 같네요  


링크 1.

고임금근로자 세부담, 

저임금보다 OECD평균과 격차 더 커

https://www.narasallim.net/report/890


링크 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7172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댓글 36

  1. 지나가던이 · · 공감 5
    고임금 노동자든 저임금 노동자든 평군보다 부담률이 낮은데 저임금 노동자는 평균보다 부담률이 많이 낮고, 고임금 노동자는 평균보다 조금 낮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표로 보여주네요.
  2. sang · · 공감 1
    저소득구간의 부담세액이 11%라고 됬는데..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된건가유...

    전체 하위33%가 전액환급받아 실질0원 일텐데... 먼가 마사지 느낌이 나네유.. ㅡㅡ;
  3. TigerWoods ·
    댓글 이미지
    @sang님

    우리나라 50% 소득은 연봉 2800만원이고,
    국제 비교 기준은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기준 부담액 입니다.

    그리고,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금 포함입니다.

    그 이하와 그 이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 연봉은 5,600만원,
    고액 연봉은 1억 4천만원 기준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 연봉 2800만원
    중소득 근로자 : 연봉 5,600만원

    고소득 근로자 : 연봉 1억 4천만원 입니다.
  4. sang · · 공감 7
    저 위에 쌀벌해 보이는 독일도..
    소득상위10%가 전체 50%정도를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위10%가 전체 77%를 부담한다하네요.

    자료를 5월자 나라살림 연구소?을 인용하셨는데.
    재경부에서 8월에 조세지출결산서가 나왔어요.
    소득세만 따지면 소득상위10% 가 전체87%를 부담한다고 하네요.

    고소득의 부담이 낮다는건 틀린결론이고. 오히려 oecd평균 보다 아득히 높다는거죠..
  5. TigerWoods ·
    @sang님

    소득세 최고 세율이 우리 나라가 높으니,

    연봉 3억원 이상의 초 고소득층 부담율은
    우리 나라가 당연히 높을 것 같네요.
  6. sang · · 공감 2
    소득상위30%가 전체 90%를 부담한다 합니다;;
  7. Peregrine ·
    @sang님 저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건 특정 임금 수준에서 다른 국가대비 적게 내고 있다는거지 소득세 세입 중 고소득자의 기여 비중을 얘기하고자 하는게 아니니까요..
    저 자료가 틀렸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데이터 산출 방식등을 지적해야 맞죠.
  8. sang · · 공감 1
    그렇게 보신 결론도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저 통계의 표본대상 자체가 자녀없는 1인 근로자의 통계만 이니깐요;;;
    위 비교국가중 독일이 유난히 튀게 보이는것도.. 독일은 싱글세가 있으니.. 반영되서 보여서 그런거져;;;
  9. 오라질 · · 공감 4
    반대예요.. 준조세인 건보료 넣어서 계산하면 우리나라 실효세율 절대 낮지 않고 누진 TOP 국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보 상한이 너무 높아서 연봉 15억까지?인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징벌적입니다. 다른나라는 건보료 상한이 월 수십에서 백만원인데 우리만 천만원 가까이 되고 연말정산 돌려받는거 이런거 다 따지면 연봉 3억 이상부터는 미국에서 소득세 제일 비싼 캘리포니아 수준입니다.

    연합뉴스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900만8천340원 vs 1만9천780원.. (중략)
    국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한·일·대만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였다.

    (중략)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최저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지속해서 제기된다."
  10. TigerWoods ·
    @오라질님

    우리 나라 고소득자는
    평균 연봉 5,600만원의 2.5배인
    연봉 1억4천만원이 기준이고

    1억 4천만원 미만과,
    1억 4천만원 초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오라질 ·
    @TigerWoods님 1.4억 미만은 우리나라가 부담 낮은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윗구간 누진 페널티가 심하다는 뜻이라 사회보험 누진율을 올려야된다는 말씀은 좀 아닌것 같아요
  12. TigerWoods ·
    댓글 이미지
    @오라질님

    월급 1억2천만원이나,
    월급 10억원이나 건보료 똑 같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70052.html

    월급 1억 5천만원 이상 초고소득지들은
    월급 1억원 보다 건보료 부담 비율이 작아집니다.

  13. 오라질 · · 공감 1
    @TigerWoods님 다른나라 월1억이랑 건보료 비교를 해야죠. 위에도 적었지만 대만 수십만원 일본도 백만원 이런데 우리는 천만원 가까이 된다는겁니다. 더 웃긴건 직장이 여러곳이면 각각 상한을 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더 올라가요. 여기서 더 올릴 생각을 하니 누진 TOP, 징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올리신 기사로 간보다가 반응 안좋아서 철회했어요.
  14. 이불더미 · · 공감 1
    표를 좀 자세히 보다보니
    1. 50%와 250% 의 세부담율을 브레이크다운 한게 있는데
    저소득층의 소비세 부담은 1프로 대이네요
    실제로 소비세 부담이 없는게 맞긴 하군요

    2. 기준이 되는 조사표본이 자녀없는 1인 가구만 한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뭔가 일반인이 모르는 사유가 있을것 같구요...

    3. 50에서 250과 세율 증가액을 평균대비로 가져간 것은 의도가 있는것 같은데 국가별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일우리와 비슷하거나 적은데
    특정 국가들의 50에서 250이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그걸 그냥 퉁쳐서 평균으로 보는게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이걸 보니 프랑스, 이탈리아 부자들이 왜 런쳤다고 하는지는 알겠네요)
    추가로 왜 주요국(이라 쓰고 선진국)만 놓고 비교 했는지 모르겠네요 할 거면 다하던가...

    결국 이 자료를 만든 목적은

    "노동세부담의 누진성이 약화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세부담 구조를 개선하려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평균임금 및 고임금 근로자의 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건것 같은데요 돈 걷는거 좋아하는 국세청 입장에선 양쪽을 다 증세하는걸 검토하는게 좋을텐데 이런 결론을 도출한것은 결국 이 자료를 만들때 이미 결론을 찍어놓고 간 것 같네요
  15. sang · · 공감 1
    그러게유..
    8월 국회보고된 주관부처의 최신 결산서가 있고. 검색하면 이내용이나 기사들이 상단으로 먼저 뜰텐데요.

    구지 연구소?의 의견?을... 검색하면 뒷페이지에 랭크되는 오래된 거로 기사 인용도... 일종의 마사지라 보여지네요... ;;;
  16. 오라질 · · 공감 2
    @이불더미님 증세를 위한 악의적인 연구자료입니다. 화폐가치 하락속도를 고려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다들 증세가 되고있는데 이걸론 부족하다는거죠. 저때쯤 세금 올린다는 얘기랑 건보료 요율, 상한 둘다 올리겠다고 기사냈다가 여론 안좋아서 몇달지나 은근슬쩍 철회했어요
  17. sang · · 공감 1
    2.표본 기준도 1인가구만 한거도..하위를 년1800만원으로 끊거든요..
    4인가족으로 끊으면 3400만원 정도로 높아지져...
    마사지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ㅡ0ㅡ
  18. 이불더미 · · 공감 2
    @오라질님 사실 정부에서 하는 연구 조사 타당성 검토등은 기본적으로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겠죠.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해 다 알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저런 자료를 볼 때는 헤드라인만 보면 안되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정보과잉 시대에는 기사 한줄, 네이버 뉴스 제목 한줄로 지레짐작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이 자료는 말씀대로 조금 너무 의도가 보이긴 합니다
  19. TigerWoods ·
    클리앙에는 우리 나라 지난해 평균 연봉

    5,600만원의 5배가 넘는 고소득자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우리 나라 평균 연봉의

    5배가 넘는 3억원 이상의 고소득 자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20. 오라질 · · 공감 1
    @이불더미님 이때쯤 건보 적자다, 0.004%만 오른다 뭐 이런기사 계속 내더니 여론 안좋아서 지금은 살짝 발뺐는데 대신 프리랜서 추가 징수한다 뭐다 열심입니다. 정부보조는 이런저런 핑계로 조단위로 빼먹으면서 여론 잠잠해지면 또 요율이랑 상한 올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21. 이불더미 ·
    @sang님 뭐...일하면서 보기 좋게 숫자 마사지 하는거야 원박투데이의 이야기는 아니까요 ㅎㅎ...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 일부 임원분들은 회의시간에 지표들은 자료 안보고 시스템 띄워서 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왕년에 특급마사지사 였던 분들 일수록)
  22. 이불더미 ·
    @TigerWoods님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저는 그들을 걱정한다기 보단 자료의 신뢰성이나 의도를 지적한것 뿐입니다
    내 앞가림하고 살기도 바쁜세상 남 걱정 할일이 있으랴 싶지만, 세상일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인생은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
  23. 오라질 · · 공감 2
    @TigerWoods님 다른나라보다 세금을 더 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마워해야죠.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이 이런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증세를 하는 것 같아요. 부자 때려잡기 징벌적 세금에 속시원해하는건 잘못된것입니다.
  24. TigerWoods ·
    @오라질님

    연봉 15억원과 연봉 30억원이 똑같은 건보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연봉이 2배이면, 똑 같이 2배까지는 몰라도
    조금 이라도 더 부담하는 것이 맞는것 같네요.

    건보료 상한은 두더라도, 상한 이상의 초고소득자들도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
  25. 이불더미 · · 공감 1
    다시보니 어처구니 없는 문장이네요
    노동세 부담 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담을 안하는 저소득층은 놔두고
    이미 부담을 많이 하는 고소득층의 부담(누진세 확대)을 더 늘려야 한다고 쓴거네요
    개선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6. 오라질 · · 공감 2
    @TigerWoods님 그게 징벌적이라는 얘기예요.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이고 사회가 연대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개인부담의 천장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담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한계가 뚜렷한데 마치 벌칙처럼 상한과 요율을 같이 올리는 지금 흐름은 잘못된 것입니다.
  27. 하늘풀 ·
    @TigerWoods님
    "대다수 국민은 그런 고소득자들 걱정할 필요 없다"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 보유세 얼마 안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

    항상 이런식이었죠 ㅋㅋ 쪽수가 얼마안되니 속시원하게 패도 된다는 식의 무논리죠
  28. 다크플레임마스터 ·
    우리나라도 선진국인 독일과 같이 저임금 근로자도 세부담을 높이면 되겠군요
  29. mikastar · · 공감 1
    세금 적게내는 사람들이 세금올리자고 아우성.. 진짜 바보들인지..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30. pasame ·
    @mikastar님 내 피같은 혈세 어쩌구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세금 거의 안내는
  31. POOHOLIC ·
    @pasame님 혈당 검사하는 수준의 피..려나요?
  32. 두수파두 ·
    연봉 4000쯤 미만은 소득세 거의 안냅니다
  33. 두리 ·
    준조세인 건보료도 포함하고
    소득공제 적용 실질세율로 비교하면 좀 다르겠죠
  34. Peregrine ·
    근데 저게 임금 절대액 수준에서 비교가 아니라 평균임금 대비 50%, 100%,250% 구간이군요. 만약 250%가 세부담이 여전히 적은 1.5억 미만 구간이면 그럴 순 있겠네요.

    250%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은 맞겠지만 여기서 고임금자라고 말하는 몇억대 소득이랑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35. 배티 ·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지금도 세금 대부분을 내고 있는 부자들을 어떻게 삥 뜯을까 생각하는게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도는 일반적인 생각같아요. 반면 미국/유럽 생활할 때 제가 느낀 바는 그네들은 부자를 존경합니다. 큰 차이죠.
  36. 하늘풀 ·
    대부분의 사람들 어차피 결론은 나 말고 다른사람들이 더 많이좀 내라 이겁니다 ㅋㅋㅋㅋ
    나는 먹고살기 힘든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세금을 더 걷냐
    연봉이 3천이어도, 4천이어도, 5천이어도, 6천이어도, 7천이어도 다 똑같은 말 하더군요 ㅋㅋ
    양심이라는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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