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중립성 지적은 일면적…개별 사건 다루지 않을 것"(내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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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은 예를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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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수사 지시나 개입을 하는 건 문제겠지만요.
동의힙니다.
청와대 밖에서 슬마시고 꿍짝 맞추던 국힘이 할 이야기는 아닌듯 한대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직은 마치 비밀 조직처럼 은밀하게 자기들끼리만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최근 나뉘어진 검찰 조직은 자신들의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오히려 비리를 줄이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구요.
음지화된 조직은 결국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보구요.
참석한다고 조직 구성원 자체가 투명해 진다기 보다는,
조직의 업무와 의사소통이 조금은 투명해 지지 않을까합니다.
검찰 조직의 양지화가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행정부 최고 회의에 참석하는 게 다른 분들의 우려처럼 정치화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지금까지 음지화 되어 있었던 게 비정치적인 조직이었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는 더더욱 없구요.
말씀하신 게 음지화죠.
견제도 없이 비밀스럽게 자신들의 입맛에 맛게 수사해 온 것이 그 조직이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수사 조직은 보기도 싫습니다.
음지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음지화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국무회의 참석 안해서 검찰이 투명해지고 깨끗해 졌나요?
오히려 공개된 자리에 수장이 나오는 것이 낫고,
설령 정권이 바뀌어 비공개가 될지라도 국무회의라는 특성상 다른 기관장들이 모이는 곳에서
업무를 공유하는 게 비밀 독대하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 할 말이 없어요.
저와 생각은 다르셔도 좋은 오후 되세요.
일주일에 한번만 있어도 피곤한 전직원 망신주기용 샤웃팅 회의도 벅찬데, 매일 이러면
아, 북한에서 하는 생활총화가 이거네요!
정권 바뀌면 참석하는건 전 정부 고대로 하고 국무회의 공개는 부작용도 있으니 그만 하겠다 하면 할말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에요 쉴드 거리가 안됩니다
그 누구도 국무회의 구성을 공개기 때문에 누구까지 한다라는게 없습니다. 구성원은 회의 공개여부랑 별개입니다.
보고 체계를 다른 청들과 같이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남들이 안했을 때는 안했을만한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는 머리는 없나봅니다.
대통령이 배석시키고 하면 나중에 수사지시나 이런거 할수 있는거 아님 한심하다. 한심해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구만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그러지 않았죠.
• 정부조직법 제11조: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규정: 국무회의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이나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가기 싫으면, 부담스런 공개된 자리에 조직 수장을 부르기 보다,
조용히 만나서 협박을 하든, 당근을 주든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또 예외를 둬야 하나요?
윤석열 때도 예외가 특권이 되었는데, 그때는 뭐라 하셨을까요?
대통령이 회의에서 개별사건 명칭없이
"철저히 수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내가 망가지는거 신경쓰지말아라로 들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