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은 대단하네요

댓글 15

1. 쉐어라이프 · 2026-10-21 00:14:33 · 공감 1

   한국의 게시타포인가요?
2. 쿠브릭 · 2026-10-21 00:15:25

   @쉐어라이프님 셰퍼드인척 하는 황구? 느낌이죠.. 한국판 fbi라는데.. 웃음이 나오는 기관이죠
3. 클턍2 · 2026-10-21 00:15:44 · 공감 2

   간단합니다. 공안독재니 시국선언이니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리고 절대 안 하게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다 받아서 임무 수행하는 개거든요.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 왈왈 개들이요. 그러니 아무 걱정이 없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4. surina · 2026-10-21 00:18:33 · 공감 1

   수사주체가 많아지고 관할이 복잡해지면 이게 내 사건이냐 니 사건이냐로 허송세월을 하기도 하고 관할이 닿지 않는 구멍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허송세월과 구멍을 만들기 위해 중수청을 굳이 일부러 또 만든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5. 쿠브릭 · 2026-10-21 00:19:36

   @surina님 그렇죠 중수청 공소청 국수본 공수처.. 난잡하죠 난잡해 당연 법 복잡 하면 변호사들 수임만 더 쌔지구요. 비생산적인 변호사들만 활황인 나라되는거죠. 중국은 이공계 엔지니어 창업가들로 세계 놀라게 하는데요.
6. 변방의비주류 · 2026-10-21 00:20:45 · 공감 1

   공개되는 국무회의인데 다른게 있나요? 차라리 예전처럼 따로 청와대 불러다 지시하는게 문제죠.
7. 쿠브릭 · 2026-10-21 00:22:08

   @변방의비주류님 왜 참석해야하나요? 수사권의 독립성이 안지켜지고 사유화 했다고 검찰청 해체한거 아니였나요? 그럼 칼같이 중립성 지켜야죠.
8. 변방의비주류 · 2026-10-21 00:25:37

   @쿠브릭 님 중수청은 행안부 소관인데요. 국무회의 참석하면 독립성 중립성이 안지켜지나요? 중수청이 기소도 하나요..
9. 쿠브릭 · 2026-10-21 00:30:45

   @변방의비주류님 검찰도 행정부 소속이였는데요. 그럼에도 중립성때문에 관례상 참석안했습니다. 수사도 기소 못지않게 권력이 크죠. 이제 중대범죄 관할은 중수청인데요? 경찰보다 중수청이 상위 권한이에요.
10. surina · 2026-10-21 00:35:03 · 공감 1

    @변방의비주류님 중수청은 공직자범죄를 담당하는데 한마디로 국무회의 참석해서 같이 얼굴보고 인사한 사람들 수사하는겁니다.. 그리고 수사중인데 같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조용히 ‘청장 걔 좀 봐줘’ 라고 할수도 있잖아요? 물론 가도 중립성만 잘 지키면 되지만 아예 안가면 조금이나마 더 낫겠죠? 그래서 원래 전부터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굳이 가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지만 참석하지 않는것이 관례였습니다.
11. 변방의비주류 · 2026-10-21 00:38:55

    @쿠브릭 님 검찰은 수사기소 다 가지고 있었으니 다르죠.
    윤거니는 내 부하다 윤거니는 문정부의 검찰총장이다에 다들 열광하신 분들이
    갑자기 사법부도 아니면서 독립성 중립성 운운하네요.
    윤거니는 왜 욕했습니다.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법무부 장관은 자기 기소도 좌지우지 할수 있는데 왜 참석하나요.
12. 쿠브릭 · 2026-10-21 00:39:53 · 공감 1

    @변방의비주류님 이제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중수청은 한 나라의 중대범죄 공직자 범죄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권한인데요. 왜 굳이 국무회의에서 봐야하죠? 지휘권있는 행안부장관 통해 국무회으에서 말하면 됩니다.
13. 서밴 · 2026-10-21 00:56:49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나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고 할런지
14. 쿠브릭 · 2026-10-21 01:04:49

    @서밴님 중수청은 저는 그냥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지금보니 어정쩡하고 검찰청을 행안부에 박아놓은거라 참 기괴한 기구입니다.
15. surina · 2026-10-21 01:20:41

    @서밴님 주 목적은 수사체계를 반영구적으로 흐트러트려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데 있으니… 혼란은 의도된 혼란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편 정치인만이 아니라 상대편 정치인에 대한 공격도 막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럴때는 특검합시다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특검을 못하는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골치아파진다는건데, 뭐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개돼지들이 골치가 아픈게 나랑 뭔 상관인데 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