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하면 역풍 불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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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분립인데...그 셋중 하나인 사법부의 장을 탄핵한다고 하면, 역풍이 어마어마 할것같은데요.
지금 지지율 60%이상인 때가 아닙니다. 30%대에요.....
60%이상일때도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하면 의아해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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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분립인데...그 셋중 하나인 사법부의 장을 탄핵한다고 하면, 역풍이 어마어마 할것같은데요.
지금 지지율 60%이상인 때가 아닙니다. 30%대에요.....
60%이상일때도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하면 의아해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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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역풍좀 맞아봤으면 좋겠네요
지난 역사 속에서 민주당은 매번 역풍만 걱정하다가 결국 제대로 개혁도 못하고 결국 정권 잃고 박살나고의 반복이었죠.
그리고 사법 재판의 독립 입니다. 대법원장과 삼권분립은 상관없는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