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실수'로 성범죄자 무죄…부실 판결문 써도 징계 '0건'

댓글 10

1. 90까지갑시다 · 2026-10-20 09:00:50 · 공감 5

   저런 실수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게 놀랍네요.
2. Doctorwho666 · 2026-10-20 09:06:00 · 공감 8

   의사는 열심히 치료해도 환자죽으면 죄도 없이 경찰서 끌려가고 압수수색당하고 감옥가고 30억씩 배상하던데...판사도 그렇게 만들어야할것 같네요.
3. 진우원 · 2026-10-20 09:08:17 · 공감 3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판 검사와 관련된 법조계죠.
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10-20 09:09:33

   업무태만으로 처벌 안받는 유이한 직업
   검사,판사!
5. 니가가라하와이로 · 2026-10-20 09:11:48 · 공감 1

   전문직의 끝판왕이군요
6. 하늘풀 · 2026-10-20 09:31:11

   판사는 법 위에 있나요? ㄷㄷㄷ
7. modemate · 2026-10-20 09:32:58

   천룡인이니까요
   지배하되, 책임지지 않는다
8. 저녁에위스키 · 2026-10-20 10:06:27 · 공감 1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 불합리적인 시스템이 까발려지고 있다는 점 자체만 긍정적이네요.. 조금씩 변화는 되겠죠
9. 사라했제 · 2026-10-20 10:51:41

   악을 심판하는 정의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고매하신 법조관료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2026-10-20 11:11:06

    오후 5시부터 오마카세 달려서 룸싸롱에서 기절할때까지 놀고 늦게 출근해서 졸다가 싸우나가고 정신차리면 다시 5시부터 …..
    
    서초동에 검사판사들,
    저렇게 사는거 하루이틀 아니고,
    정치인, 연예인 사건 아니면
    뇌물도 안들어오는데
    열심히 할 필요도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