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주거는 월세가 맞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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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월세 한국에서 전세, 반전세, 소유까지 다 해봤는데, 월세가 맞다봅니다.
다만 비싼 민간주도 월세를 얘기하는게 아니죠.
그거만 선택지로 놔두면 결국 주거난민의 폭동밖에 결과가 없다봅니다.
저기 유럽 시위하는 곳들 보면 국제자본 초거대 기업들이 부동산 관리하고 월세 올리고 그런데 많습니다. 사람들 내쫓을 때도 별도 업체 쓰니 사람냄새 없죠.
그간 그 나라들도 주거개선에 노력하지 않고 주거공급의 효율이 매우 떨어지죠. 아파트 단지 진짜 지어야 하는 애들이 저러고 있는 셈이죠. 유럽 금융 위기등에서 주거시장을 대규모 자본에 열어준것도 있고요.
가령 일본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도시재생공사등이 리모델링과 저렴한 월세공급에 힘썼기에 괜찮았는데 이게 우익정권으로 가면서 줄어드는거 같아서 좀 아쉽고요... 재건축은 진짜 없고, 리모델링만 줄창해서 진짜 50년되었는데 속은 새거 아파트 많았는데 요즘 외주화 대규모화 되면서 도시재생공사등이 물량이 줄고 좀 많이 오르긴했어요.
평생 주거 투입 되는 비용을 낮출 생각을 해야하구요. 평생수입중 여유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빨려들어가는 나라에 뭔 미래나 내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겁나서 죽어라 콘크리트만 사겠죠.
전세는 초기비용이 너무크고 민간이 끼어들면 부동산 펌핑으로 쓰이죠. 이 부분이 있기에 전세는 국가가 지원할 분야는 아니라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눈맞으면 바로 손잡고 내일 살림차리는데 큰 비용안들고 시작할수 있고 그게 계속된다는 선택지가 있어야죠.
대규모 대출이나 빚을 전제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정하나요.
다 부모한테 큰돈 물려받는 것도 아닌데요...
민간 전세는 뭐 알아서 하라하고 사기는 엄벌하고 엉뚱한 보증보험이니 그런거 나라가 안하게 해야죠. 다 거액의 부동산 펌핑 자금입니다.
민간은 국가가 주도하는 주거권 외의 영역을 업체간 경쟁 상품개선으로... 혹은 투자대상 판매에 대해 알아서 하라하고 펌핑할 필요는 없다봅니다. 정상적인 상품화 하려면 후분양도 안정시켜야하고요.
나라가 나서서 부동산 펌핑은 안한다, 그동안 거기 쓰던 돈은 국가존속과 내수여유를 위해 국가가 조금 좁거나 다양성은 부족하더라도 평생 그 선택으로 사는데 지장없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한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한다봅니다. 그러다 내가 투자도 하고 더 넓고 내 개인적인 요구에도 부합해야겠다 해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필요없고요.
반면 난 부동산을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서 돈 벌 생각 딱히 없고 주거권 지켜지면 가족 소비와 나를 위해 쓰고 싶다... 지금은 이 선택지에서 고를게 없죠. 공포와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 의해 강제 소비, 부담이죠... 그래서 국가가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건 이 선택쪽을 강화해서 늘리는 쪽이라 봅니다. 안그러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주거에 모든 비용이 빨려들어가지 내수는 존재하지 않을거고, 국가존속도 없겠죠. 미친듯이 서로 잡아먹으려하는 동북아권에서 미래 인구 감소 빠르면 진짜 위기 온다 봅니다. 생존차원에서 투자할만하지 않나 싶네요
댓글 37
주거부담 완화가 목표여야한다봅니다. 지금은 난 부동산에 좀 덜 쓸래하는 선택지 자체가 없고... 다른나라의 주거 관련 폭동을 보고 흐름을 읽지 못하면 급격한 인구구조변화, 수입 양극화가 있는 상태에서 머지않아 사회 불안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월세가 뉴욕 홍콩 런던 수준으로 가면 미친거죠
서율 주거환경 수준으로 보면 뉴욕 특히 맨하탄 수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평생 월세내다 은퇴하면 자식 10평짜리 원베드에 손자 손녀 보면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거고.. 우리 전세가 답이 맞읍니다..
그건 안된단거죠.
월세 누가 확 올릴 때 난 그거 안내고 조금 좁아도 국가주도 주거에 싸게 살고 나 원하는데 돈쓸래 하는 선택을 만들어주며 해야한단거죠...
지금은 선택지 자체가 없으니까요.
나라안이 여유가 생기는건 난 안에서 부동산 말고 다른 소비에 좀더 쓸래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지켜주느냐에 달렸다 봅니다
그가격이 치솟는걸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 투자한적도 없죠. 망하는 건설사 물건 비싸게 사서 버티게 해주고 정책자금을 각종대출에 돌리며 펌핑에만 썼죠. 돈을 어디에 쓰는가의 선택이라봅니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허무하게 뿌린 돈만해도 엄청납니다
싱가폴같은 국가주도 공공주택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2기신도시 3기신도시 할 돈 모아서 공공임대했겠죠
수출 산업이 세계 4위찍는 나라가 못하면 세계 어디도 못하죠...
안건의 규모를 키워서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고, 어느정도 보호구역해제등을 해서라도 거의 0비용으로 부지확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효과없는 저출산지원, 건설사지원, 각종 보증, 건설사 살리기, 비싼 파이낸싱으로 짓고 부도난거 사주기 하던 자금들 그렇게 부동산 펌핑하던 자원들 다 돌리고, 국가 미래 펀드 같이 장기 재원으로 하려하는 부분오 상당부분은 이쪽으로 투자를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가 모든 자원을 빨아가고, 아무리 산업이 돈을 벌어도 내수는 전멸하는 상태는 정상이 아니라 봅니다. 이런건 지속성이 없고... 설사 부동산 투자로 수치상 부자가 더 나올지는 몰라도 사회불안 커지면 결국 다 무너진다 봅니다. 미리 투자해서 막는게 싸게 먹히는 거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잔세 없으니 월세는 수직상승이죠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다른 옵션을 줘야한단거죠
다른 옵션을 만들어놓고 일을 벌여야 정상이죠
그래서 공공임대가 당장 공급되고 있나요?
준비없이 지르면 잘못입니다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금 적용 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동결시킬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는 뻔히 아실거라 생각되네요.
민간임대료를 직접 동결시킬이유가 없죠.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하면됩니다.
그게 아닌 주거를 국가가 따로 공급하는게 필요하단겁니다.
지금까진 돈을 민간에 퍼부은건데 그게 결과가 이러니 그러지말고 다른 선택지를 만드는데 쓰잔거죠.
당장 부지 확보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한대요?
대통령이 하는 방식이 그게 문제인겁니다.
방안은 없고 당위론만 있다는 거
자금은 넘치죠.
지금까진 그게 건설사 살리고 민간 부동산 펌핑에 쓰인거라 문제고요.
적어도 국가주도 자금이라도 방향을 바꿔 다른 선택지도 있게 해줘야죠.
가령 일본의 공공 단지처럼 부수고 새로짓지 않고 2~30년에 한번 리모델링만 주기적으로 하는 도시재생공사등이 개념도 있죠.
최신 아파트 만은 안해도 주거를 목적으로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당연히 비용도 쌉니다.
이런건 국가주도 아니면 힘들죠.
그동안 월세를 누른게 전세였기 때문에.
집값도 오를겁니다.
전세수요자가 월세 아니면 매매로 전환되므로.
민간에만 오로지 놔두면 그리되죠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저렴한 거주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수입에 대부분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영끌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민감한 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본인 자산 가치가 내려가거나 훼손당하는걸
보고 있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더해서 거대해진 가계대출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반은 공포라봅니다. 사람들 반응 이해하구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다른 선택도 살리고 도와준단걸 보여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른데도 돈을 쓰겠죠.
지금도 주거공포가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 관리 잘못하면 폭동난다 봅니다.
대출, 건설사 도움 등이 당장은 일시 처방이지만 결국 수요자의 목을 죄는거죠.
부동산 파이낸싱등은 망하지않고 망해도 나라가 살려준단 것 때문에... 너무 펌핑되었다 봅니다.
파이낸싱해주는 은행건의 성과급 같은것도 엄청났다죠. 건설사가 안망하고 위험하면 어차피 나라가 해결해주니 위험평가도 대충이었고요.
문제가 심각한 만큼 회수되는 부지나 보호지역에 대한 제한도 일부 완화가 있어야한다봅니다.
민간 수용같은 걸로는 계산 전혀 안나올겁니다.
아무리 보호나 우아한 환경이 중요하다해도 머지않아 폭동날수도 있단 고려를 넣으며 타협해야할거라 봅니다.
안타까울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살려놓고 해결하자는 접근을 해야겠죠. 폭동나는것 보단 낫고... 그래서 민간에 맡길수도 없는 방식이라 봅니다
근ㄷ ㅔ그 간단한걸 왜 안하고있을까요...
현재는 자금이 있으면 건설사 살리고 대출늘리는데, 펌핑하는데 더 쓰죠.
바꾸지 못하면 위기 예약이고... 요.
거기서 살아보시면 일본이어도 공공은 싸게 지을 수 밖에 없구나
역시 민가을 따라갈 수 없구나 싶으실겁니다.
살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공급은 민간공급(구매가능한), 공공공급(구매가능한), 공공임대공급 3개가 다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물량이 많이 나와야 뭐라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풀어주고, 공공은 땅이 없으니 그린벨트 다 풀어서 공급하는 거 밖에 답이 없습니다. 땅값도 문제고 땅 확보하는 것도 문제라..
단 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건축비만 국평은 3, 4억 들어갑니다. 59형은 아마 2, 3억 들어가겠죠. 땅값 제외하고도 10만채 짓는데 30조 정도 들어갈 겁니다. 땅값까지 하면 4, 50조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도 그 돈을 써서 짓고 일부는 팔고 일부는 임대로 해야 합니다.
무슨 빌라 매입 공공임대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최소한 아반떼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삼륜차, 오토바이 공급을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빌라 매입하는데 쓸 데 없이 돈 쓰지 말고 이번 정부 성과가 안 되더라도 그린벨트 풀고 아파트 공급을 해야 5년 후부터라도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지들 임기 내의 일이 아니면 신경도 안 쓰는 게 문제죠.
동의합니다. 규모가 필요합니다. 살짝 무식하다는 소리들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해결 못할거라 봅니다.
자잘한 건... 규모의 경제를 못만들죠. 비용효율도 떨어질거구요.
말씀대로 어느정도 극단적인 부지확보 방법때문이라도 이건 국가 주도가 아니면 힘들다 봅니다.
민간도 다 포함해서 물량이 필요하죠. 선택 주도권이 구매자쪽에도 어느정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공포 수준의 일방통행이죠.
뭐 그런 신념을 가진 거 자체야 자유지만, 그 신념이 바탕이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면 언제까지나 수요>공급 불균형이 깨질 수가 없고, 시장이 절대 안정될 수도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