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라고 암만 말해도 설득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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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하나만으로 이미 게임 끝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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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거 또 짜치게 부부공동명의로 세금 좀 아끼려다 물딱지 되서 그런거죠.
그전에 진즉에 부부공동명의 하시지. 각하.
안팔면 그만이죠.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은 퇴임하면 퇴임 후 살 집 건축할 예산 따로 나옵니다. 경호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아파트 거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냥 돈벌고 싶으면 그 집으로 할게 많은데 말이 안된다는 말이죠. 딴거 있어요?
왜 근저당까지 동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려 했는지, 본인이 비판해 온 부동산 시장의 논리와 자신의 행동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비싸게 팔고자 했는지, 실제 거래가랑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비판해온 논리와 뭐가 다른지 비판하는 분이 납득할수 있도록 해야죠.
차라리 대통령이니 5억 10억 손해감수하며 싸게 팔았어야지가 솔직해보입니다.
17억 7천만 원의 잔금 유예와 무이자 근저당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적 일관성이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타진요가 아니라면 음모론을 즐기는게 아니라면
문제제기하는 쪽이 근거를 제시해야죠.
타진요식 의혹 제기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결론을 정해 놓고 상대를 몰아가는 건데 저는 공직자의 재산 관련 거래 과정에 대래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자에게 검증을 요구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감시 기능이에요.
물딱지 되는건 무슨 말인가요?
들고 있었으면 한동안 거래가 제한될 뿐이
나중에 재건축 분양 받았을텐데요.
대통령이 잘못 한건 맞는데 팩트로만 까야하지 않을까요?
님이 말한건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기존에 없던 방식을 가지고 특혜나
부당 이득 취했을때 성립할수 있죠.
님의 잣대를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궁금하네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거래의 적정성, 이해충돌 여부 등도 정당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제 잣대가 이중잣대일 경우를 나중에 보신다면 꼭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냐는거죠.
기존처럼 아님말고 식 아닙니까.
위법을 따지긴 어려우니 알지도 못하는
거래조건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하는거 아닙니까.
아님 거래조건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대통령이
얻는 이득이 있을것이다 라는 지레짐작이구요.
이중잣대는 아니고 특정 인사에 한정한
불공정한 잣대라 할수 있죠.
특히 일반적인 사인 간 거래가 아니라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설명 책임을 요구받는 대통령의 재산 거래라면 더욱 강하게 그 여부를 검증받아야죠
그리고 특정 인사에 대한 불공정한 잣대라고 주장하려면 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인사에게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죠. 타진요를 싫어하는 님이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시겠군요?
그니깐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근거를 제시해야
검증이든 뭐둔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밝혀라 말고 뭔가요?
특정적인건 그건 님이 이때까지 쓰신글들을 보면 알수 있죠.
그것도 부정하실건가요? 대통령 당대표 부동산 민주당 말고는 거의 안보이는데요?
아님 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비판해야할 큰 이슈가 그것밖에 없었나보죠. 그게 전부이거나요.
물론 규제 시행 전에 집을 파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작 본인의 거래는 규제 적용 시점에 맞춰 서둘러 마무리됐고 잔금 지급 문제도 매도인 금융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과 그 거래 방식이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일관되게 보여주는지는 별개입니다.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따져야 한다면 대통령 본인의 거래에서 나타난 규제의 효과와 금융상 편의 역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투기 억제와 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거래에서는 규제 시행 전에 재산권과 매수인의 재건축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조정한 것이 정책 철학과 얼마나 일관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글의 근거로서 어떠하신가요? 음모론적 시각인가요? 근거 없이 그냥 따져 묻는 타진요성 글인가요?
그리고 제가 쓴 글 다 보신 거 맞죠? 고작 몇 개월치만 보신 거 같은데요? 제가 이 정부 얼마나 응원하고 좋게 생각했는 지에 대한 글은 안 보이시나 봅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부터도 전 지지글 꽤 많이 썼는데요. 약간만의 글로 일반화하시다니 실망인데요
매도자 남편. 매도자 부인. 매수자 남편. 매도자 부인 이니까 세법을 1/4로 적용한다는 진짜 개씹오졌습니다.
이승만의 사사오입이 돌아왔다
제가 한다고 하면 세무사들이 괜히 위험 무릎쓰지 말라고 할거 같습니다 ㅎㅎ
근저당이 왜요?
그니까 근저당이 왜냐구요,
근저당 이러지마시고 전체 맥락을 말씀하셔야지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긴 후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대신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임박해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었던 상황에서요 ㅎㅎ
부동산 투기와 집값 거품을 비판해 온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아파트 매각에서는 재건축 시점과 잔금 회수 위험까지 고려한 복잡한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걸 정말 모르세요??
예상 반박 입니다.
1. 불법 아니다
2. 매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3. 안팔면 더 이익이었다
1. 불법 아닌거 맞는데, 부동산 정책을 정책을 시행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불법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 매수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죠. 집주인이 대출을 해줘서 편하게 입주했죠. 대통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네요.
3. ???? 물딱지 뭔지 아시죠?
1. 시가 대비 몇억 깎아서 급매한다고 그렇게 물리지 않습니다.
2. '대출을 규제하여 매수세를 감소시켜 시세를 낮춘다' 이게 본인이 주도하는 부동산규제의 목표 아닌가요? 근저당은 그걸 우회하는 거고요.
부당하게 싸게 파는게 논점이 아닌데 자꾸 언급하시네요.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가 정부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값을 다 받을 수 있게, 세금은 최대한 덜 내게, 빠른 일정 안에 매도 완료를 하려고 매도인 근저당이라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다른 댓글에도 달았지만 클리앙의 기조는 이런 거였죠.
안팔려? 가격을 내려, 그래도 안팔리면 더 낮춰야지, 결국 집값이 높아서 안팔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오늘은 부동산에 세금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시니 사람들이 어? 하는 겁니다.
시세보다 부당하게 싸게 팔다니!!!
본인이야말로 모르면 찾아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산 사람은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35조 제1항):
친인척,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제3자(남남) 간 거래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간 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가 - 실제 거래가] ≥ 3억 원 및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매도자(팔아준 사람) 기준: 양도소득세 재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아서 세금 부담을 줄인 경우, 과세당국은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정상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
결과:
실제로 5억 원에 팔았더라도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국세청은 매도자가 10억 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추징합니다.
3. 지자체 취득세 재정산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 (취득당시가액의 결정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 신고한 실거래가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 등)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시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는 신고가 대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산 사람은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35조 제1항):
친인척,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제3자(남남) 간 거래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간 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가 - 실제 거래가] ≥ 3억 원 및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매도자(팔아준 사람) 기준: 양도소득세 재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아서 세금 부담을 줄인 경우, 과세당국은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정상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
결과:
실제로 5억 원에 팔았더라도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국세청은 매도자가 10억 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추징합니다.
3. 지자체 취득세 재정산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 (취득당시가액의 결정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 신고한 실거래가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 등)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시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는 신고가 대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당장 마련하지 못해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성사시켰다면 매도자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면 세법상 문제와 근저당 설정이 왜 필요했는지는 별개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배경과 경제적 실익을 설명하라는 거죠.
보통 그 갭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통 30% 이상을 봅니다. 해당 물건이 그것보다 낮게 팔렸나요?
10억짜리를 7억 미만으로 팔면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급매가 필요한 경우 증명하면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병원비와 수술비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빨리 팔아야 하니 최대한 낮춰서 팔고, 그걸 증빙할 수 있으면 세무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서가 정말로 문제를 삼는 것은 단순하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매수인이 얻는 이득과 매수인이 구입과 취등록세까지 낼 능력이 충분한가에도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건 선을 한참 넘은거죠
투기가 되려면 내집만 올라야 맞는건데
내가 이사갈 집도 다 올랐는데 어떻게 투기가 되나요?
근저당도 어차피 쉴드치다 결국 국힘탓으로 갈꺼라서요
남들이 하는건 투기라하시는 것도 있었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절세를 한건데요?
한 명의 개인으로서
내 재산은 지키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비록 보기 안 좋지만
토허제, 대출 규제, 양도세 등 법은 다 지켰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