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리

댓글 20

1. 뎅뎅이! · 2026-10-19 10:01:39 · 공감 6

   어느나라도 해 보지 않은길을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2. Letede · 2026-10-19 10:04:44 · 공감 9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까지 대부분 그랬습니다.
3. 레비라정 · 2026-10-19 10:05:38

   항상 정책이라는게 그런거 같아요 항상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건 아니다라는거요....
4. 메론밥 · 2026-10-19 10:06:04 · 공감 2

   직접 고용을 해야 해결될 문제인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5. 바람비날 · 2026-10-19 10:10:08 · 공감 1

   누구 의견이든 중요한게 아닐것입니다.
   이미 한분의 머릿속에는 이거 될거 같고 해야 할거 같다고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이 나온 것이죠.
6. 회색하늘빛 · 2026-10-19 10:14:20

   이게 참 웃긴게 원래 비정규직이 돈을 더 받아야하긴 해요..
   임원이 비정규직이라서 돈을 더 받는 것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하는건데...
   한국은 이게 보통 정반대라...
7. 굥카죽빵 · 2026-10-19 10:15:47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간 임금격차 해소가 목적이죠
8. 먼산바라기 · 2026-10-19 10:18:43

   그냥 비정규직이라는걸 점차 줄여나가는게 좋을 거 같은데 말이죠..
   imf 이후로 확산되서 지금처럼 고착화 된 걸로 아는데, 좋은 제도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만 유지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건 제외하고
   나머지 비정규직들은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정규직화 하던 지 해서 고용안정 정책을 하는게 더 낫지 않으려나요?
9. 조화 · 2026-10-19 10:19:07

   당장 공무원만해도 불가능해보이는데요..
   9급이랑 7급이랑 같은일해도 급여는 2배정도 차이나는데..
10. 먼산바라기 · 2026-10-19 10:21:54 · 공감 1

    @조화님 오우 그렇지 않습니다. 9급이 7급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ㅋㅋㅋ
    안 그런 곳도 있겠지만 공무원 사회가 위로 올라갈 수록 일을 안 하는 구조 입니다. 특정 위치나 개인의 성격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위로 갈수록 근무시간에 테니스도 치고, 차 타고 멀리가서 식사도 하고..
11. 아들하나딸하나 · 2026-10-19 10:19:29 · 공감 1

    문제는 기업들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고용 혹은 정규직을 채용하지않고 파견이나 비정규직을 늘인다는 것인듯 한데요??
    여기 모공에도 저번에 어떤 분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보다 일은 훨씬 많이하는데 임금은 거의 절반이라고 한탄한 글 본듯 합니다.
    적정 인원의 정규직과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을 임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되겠죠.
    일부 국가는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높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동일노동일때)
12. NW1 · 2026-10-19 10:27:08

    충분히 논의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이슈는 맞는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AI시대 노동의 가치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할것 같군요...
    
    결국 노동은 생산으로 이어지고 생산은 소비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것이니...
13. viatoris · 2026-10-19 10:29:42

    음.. 전 개인적으로 고용인에게 평가의 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보는데.. (근거없이 차별하지 말라..)
    제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14. 판데기 · 2026-10-19 10:30:29 · 공감 4

    그니까 노동계 경영계 다 싫어하는데 왜하려는건가요?
15. Shepard · 2026-10-19 10:31:49

    @판데기님 누군가가 꼭 하고 싶나보죠 자신의 어설픈 고집이 맞다고 인정받아야 해서
16. 냠냠이 · 2026-10-19 10:35:42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17. 잠이보약 · 2026-10-19 11:04:18

    @냠냠이님 노동자도 리스크를 끌어안고 비지니스를 하면 됩니다. 주인은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죠.
18. 이문구랭이 · 2026-10-19 10:43:28

    이제 기업들까지 찢어버리려 하는군요
19. 매카닉 · 2026-10-19 11:02:30

    하도급이나 파견인원들의 보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 돈을 주느니 차라리 정직원을 더 채용하겠다고 할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정직원을 일부 늘리더라도 전체 일자리는 줄어 들겠지요.
    편법으로는 특정업무는 파견인원에게 절대 안주는 방향으로 해서 동일가치업무가 아니라고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0. bronzering · 2026-10-19 11:05:40

    @매카닉님 사용자에게 압박넣으면 사용자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이고 그 영향은 고용인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골치아픈 부분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