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례를 보고 복지를 줄여야한다?

댓글 23

1. 로드니 · 2026-10-18 23:27:01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죠.
   답도 없는 문제를 고민하느라 단기적인 문제를 방치하는게 이상하네요.
2. 일일신 · 2026-10-18 23:32:48

   전세계에서 복지 없이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복지없고 세금 없는 실패한 나라를 롤모델로 삶는 사람들 보면 신기합니다.
3. Mtwsul · 2026-10-18 23:33:55 · 공감 13

   @일일신님 지금 세금 많고 복지는 더 많다가 시스템이 유지가 안되어서 터져가나는 사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4. 댄라잇 · 2026-10-18 23:57:03

   @일일신님 복지로 9,000억 유로 쓰고 터져나간 프랑스를 보고 계시네요
5. 디드리트 · 2026-10-18 23:35:35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프랑스 시위가 폭동이 되가는건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는것 같더군요.
6. 우저놈 · 2026-10-18 23:36:08 · 공감 1

   서민들 삶이 팍팍해도 모자를정도로 세수가 부족한데 복지를 유지 하거나 늘려야 한다는건가요?
   보통 복지를 제대로 경험하는 계층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속한 중산층이 아니에요
   그들은 돈만 내고 얻는건 별로 없는 계층인데 그들이 화를내면 법인세, 부자증세 혹은 복지를 줄일수밖에 없는거죠
   그런데 프랑스의 선택은 법인세, 부자증세로 실패를 하였으니 감세를 통해 그들이 되돌아오게끔 하였으나 실패한거고요
   또 증세를 하다가는 부자와 기업이 더 도망가서 그나마 걷히는 세수가 더 적어질테니 복지를 줄이는수밖에 더 있나요?
   그냥 다 쫒거나 국유화해서 공산화 해야 하나요?
7. 쇼팽좋아 · 2026-10-18 23:43:14

   @우저놈님 복지를 공산화랑 결부시키시는 거 부터 복지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 같고 직장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그렇네요. 노동자 전체 중 대기업 종사자 비율은 16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겁니다
8. 로드니 · 2026-10-18 23:43:28

   @우저놈님 네, 지금은 빚도 내서 복지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들어온 돈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럴 수만 있어도 다행인대, 결국 수입지출 균형을 어떤 형태로든 맞추지 못하면 그리스 처럼 프랑스도 가게 되겠죠.
9. VIBE · 2026-10-18 23:39:32 · 공감 4

   당근을 줄때는 아주 쉬운데, 줬다 뺏는건 아주 어려운니 그런거죠.
   우리나라도 당장에 국민연금, 건보 같은 복지가 미래에 지속가능성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개혁을 할려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10. lskfsl · 2026-10-18 23:42:47 · 공감 13

    유럽식 복지국가로 가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부터
    세금을 내고 소득이 많은 계층도 추가로 세금을 내자는게 아니라 나는 계속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 팍팍 거둬서 선거철 공짜 지원금 달라는 무임승차 심리가 속마음 입니다.
    유럽식 복지로 가려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도 앞으로 세금 내야 된다고 말하면
    그사람들 극렬 반대할 겁니다다. 앞으로도 계속 세금은 안낼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세금
    과도하게 징수해서 그돈으로 복지 누리고 선거철 공짜 지원금 뿌리면 받겠다는 속마음이지
    그사람들이 정말 복지국가를 원해서 나부터 세금 내겠다는게 아닙니다.
    자기는 세금 못내겠다는 사람들이 복지 국가로 가자. 양극화가 극심하니 해소가 시급하다
    도둑 심보로 이런 말을 하니까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 합니다.
11. 호르몬 · 2026-10-18 23:45:05 · 공감 9

    우리도 선착순 지역화폐로 돈뿌리는거
    빨리 그만둬야 합니다.
12. 코코몽이 · 2026-10-19 00:20:42 · 공감 1

    @호르몬님
    정말 공감합니다.
    과하게 말하면 독 푼 것이나 다름없어요.
    때만 되면 상품권 뿌리는데
    미래세대 등골 빨아먹는거라 생각합니다.
13. 고삼혁 · 2026-10-18 23:47:55 · 공감 3

    시위 촉발은 교육환경 개선 요구였고, 그걸 하지 못한 이유가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떄문이죠. 강 건너에서 연기가 나고있는데 강변에서 춤추고 있는 연금받는 노인들 영상보니 참 대비되더군요.
14. 콩심었어 · 2026-10-18 23:53:38

    시위는 프랑스 재정 파탄 때문이고 원인은 복지지출로 인한 정부 부채 문제요.
15. 실체는드러난다 · 2026-10-18 23:54:33

    프랑스는 한국보다 더 심하게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노인한테 가는 연금을 낮추거나 젊은층한테서 돈을 더 뜯어내거나일텐데
    둘 다 쉬워보이시나요?
    
    심지어 연금 개혁 논의는 28년1월까지 중단하기로 합의되어있습니다.
    
    연금땜에 생기는 재정적자를 다른 부문의 예산으로 해결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이면 복지를 줄이는 게 맞다는 건 당연한 생각 아닌지요?
16. 댄라잇 · 2026-10-19 00:00:09

    1년간 약 9,000억 유로 한화로 1,400조를 복지에 쓴겁니다 프랑스는 30~40억 유로인 부자감세 따위는 명함도 못 내미는거구요
17. macman · 2026-10-19 00:02:19

    복지가 원인이 아니라
    돈을 못번게 문제죠
    
    복지는 늘 나가던 돈인데
    경제성장이 뒷받침을 못한겁니다.
    
    그럼 원인이 복지가 아니라 성장정체죠
    
    성장정체의 원인은 고령화와 산업변화 못따라감 등등 여러요인이 있겠고요.
    
    복지가 원인이 아니라
    
    그냥 돈없으니 가장 먼저 터진 문제일뿐인거죠.
    
    복지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 터지는건 시간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없었으면 터졌겠죠
18. solar_eclipse · 2026-10-19 00:04:22

    프랑스의 상황을 1:1로 일반화 하긴 어렵긴한데 왜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들 하실까 싶네요.
    사회적 합의는 필요한데, 저는 유럽의 복지 방식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설명할게 많은데...
    
    사실 지금 한국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맞고, 애초에 나라에 뭘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해서 돈벌어 먹는걸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19. 최고상어 · 2026-10-19 00:06:36

    프랑스의 지금 시위는 복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속불가능한 복지를 빌미로 세금을 왕창 뜯어갔는데 이제와서 복지를 줄이려니 발생한 것이 아닌가요?
20. 광광이a · 2026-10-19 00:06:59 · 공감 1

    캡처용으로 쓰신 글 아니시죠?
    그리고 자산 양극화에 대한 해소법을 말씀하신대로 줄여야죠.
    그걸 노후에 연금으로 보장해주겠다는게 프랑스였는데, 지금 저꼴 난거 아닌거요?
    
    자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복지를 택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자산 양극화 줄이더라도 복지를 감당 안 될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가 프랑스 사태의 교훈 아닌가요?
    벨기에, 스웨덴 사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지 늘린 나라들에서 연금 때문에 얼마나 휘청거리는 지를...
    
    자본주의 택하면 부수적인게 자산 양극화아닌가요?
    자산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은 ...
    저기 어느 나라처럼 몰수해서 뺏던지, 나라 소유로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결국은 자산을 주입해야하는데, 그 주입할 자산이 어디에 나올까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강해져서 외화 많이 벌어와서 전체적인 INCOME이 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누군가에게 많이 걷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걷을까요?
21. 꿈지락박사 · 2026-10-19 00:09:20

    찾아보니 프랑스와는 복지를 비교하면 안될듯요. 한국보다 3.5배 더 연금을 내고 나중에 더 받는 식이네요. 오히려 한국이 조금내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되아 있네요. 많이 냈는데 줄이겠다고 하면 화가 나겠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간건지는...
22. 바람난타조 · 2026-10-19 00:11:09

    우리나라도 결국 연금이 문제가 될겁니다.
23. mericrius · 2026-10-19 00:21:33

    돈이 없어서 학교가 운영이 안되는게 문제고 돈이 없는 이유가 타국가 대비 과도한 복지지출이니까 복지를 줄여야 하는게 당연한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