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고비용 사회로 한단계씩 올라가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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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모공을 들여다보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을 들고 나왔군요
문제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많은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또 다른 비용을 증가시키겠군요.
물론 전월세 임차료 증가는 지금 진행중이고요.
개인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서 모두 돈을 다 잘 벌어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식당가서 먹는 점심식사는 이제 2만원 3만원이 평균이 될 수도 있겠죠.
건설현장과 공장의 인건비 증가와 또 그 사이를 파고 드는 꼼수 하청계약들로 누군가는 피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를 지금처럼 정부가 모른체하고 있는 전월세 대란처럼 나몰라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사회실험이 진행되겠죠.
자영업과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무슨 정책이나 대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다른 비용 증가 정책이 나왔다니 지켜볼뿐입니다.
댓글 11
임금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면 쌤샘인 거 같죠? 그런데 국외는 안 그런데 국내만 정체하면 결국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거죠.
이거 윗쪽 지역 애들이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결과는 수십년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이걸 수십년이 지난 지금 바로 아랫지역에서 시행하려하니 헛웃음밖에ㅋㅋㅋㅋㅋ
당장 대통령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는건 어떨까요? 맨날 골프치고 sns질만 하는데 억대연봉 이거 말이 되나요? 7급 공무원 월급정도가 딱일거같은데
하긴 기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회사를 박살내겠다고 엄포하면서 정작 공무원 자살은 남의 일 취급하는 대통령이 자기 월급 깎는 일이 있을리가
아시아에서 인건비가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고, 전세계 2곳 밖에 없는 주휴슈당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입니다.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느면 딩연히 고용주가 있어야 하는데 고임금이 되면 고용시장 자체가 줄어듭니다. 고용이 줄어드는데 임금만 올라가면 결국 실업자가 증가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겠지요.
업무강도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노동에도 쉽고 어렵고 꺼려지는 등 차등이 있는게 엄연한 현실인데 임금이 동일하면 다 쉽고 편한일 하려하겠지요. 그러니 3D 업종는 같은 임금으로는 어림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줘도 사람을 못구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2배 3배를 줄 수 있는 산업구조가 아니죠.
민감한 문제지만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의 급여를 보장하니 두더라도 수당 부분은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같은 일을 하는 계약직 직원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보다
급여가 더 적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같은 임금을 줄꺼면 계약직 없애고 정규직을 기업은 더 많이 고용할 것이다
이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취지입니다.
근데 과연 무엇보다 이윤에 민감한 기업은 그렇게 움직일까요?
현대자동차, 삼성, 하이닉스 이런 곳의 하청이나 파견직일 경우 동일 노동을 하는데 임금은 엄청난 격차가 있죠. 단순히 동일 노동이니 동일 임금을 적용하라고 하면 산업계가 마비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직정생활 할 때가 있었고 똑같은 사항을 겪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년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가 정직원 내보내고 그자리를 계약직, 파견직으로 매꿔가며 돌리고 있는데 동일임금을 줄거면 그 험난한 구조조정을 할 팔요가 없었겠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전에 고용의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애지간한 중견기업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곳이 많은데 그 이하 일반 제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는 더 힘들어 보입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과 괴리감이 더 크게 와닿아 적어봤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직무를 같은 책임으로 일하되 급여수준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소화하고 AI로 대체해야 살아남는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후 인력채용은 1대1로 퇴사와 채용을 병행하고... 대량실직이 예상됩니다.
물론 임금과 물가의 관계를 부정하는건 아니지만, 그리고 생산가치에 맞는 적정임금을 주는게 당연히 옳겠지만, 물가는 임금 뿐 아니라 더 다양한 영향이 많죠. 임금은 제가 보기엔 언론의 선동 등으로 사람을 상식사이에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오히려 부동산 영향이 클듯한데 이건 부동산 공화국이라 그런지 축소된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정부 임금이 오르는 시기에 부동산도 올랐기땜에, 또는 다른 다양한 외적 영향이 겹쳐 착시가 일어날수 있는거죠. 예를들어 무인매장은 인건비가 없는데 왜 가격이 안쌀가? 이런걸 생각하면 임금이 다가 아닌거죠. 근래 임금이 대폭 올랐는가 땅값이 대폭 올랐는가 생각해보면 물가 급등의 원인으로 더욱 의심되죠.
제가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 생각하는 이유도 이 물가측면때문입니다. 투기가 땅의 적정가격에 거품을 만들면 임대료에도 거품이 생기고, 땅의 거품이 다양한 원자재 생산과정에 스며들면서 누적되어 가격 거품을 형성하죠. 반면 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임금은 구매력이라도 늘고 주식은 기업 성장이라도 촉진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깔고 살면서 기분만 좋을뿐이고 이사가려면 그 집도 올라있고 세금은 나가고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팍팍하고 그러니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사실상 서로서로 목줄을 죄면서 서로서로 숨막히다고 외치는 개미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므로 이런 부동산의 어두운 면을 애써 외면합니다. 정부지원금이 통화를 늘려 물가를 올린다고 욕하면서 그보다 훨씬 큰 주택 대출의 통화상승은 쉬쉬하는 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개미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각성해 서로의 목줄을 죄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어떻게든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