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입니다.

취임초반부터 농민들과 많이 만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한 농민들은 비교적 젊은 농업인이였습니다.

당연히 가짜나 고령의 농업인하고는 대화가 쉽지않겠죠. 농업정책을 논하기도 어렵고요

젊은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혜택을 보고있는 

가짜농업인 혹은 고령농업인에 떄문에

본인들이 받아야 하는 혜택이 적게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재명대통령에게 수차례 언급하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현재 진짜농업인(보통 40대~60대)이

고령인 농업인 또는 가짜농업인(이른바 임대만 해주고 투기해주는 사람)의 농지를 모두 경작해주고있습니다.

이 진짜 농업인들은 보통 도지(세작료)를 내고 농지를 빌립니다.

도지는 과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농지양도세,직불금이라던지 농업인 기본소득, 하다못해 농협조합원 혜택같은걸

가짜 및 고령의 농업인이 같이 얻는 구조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초반부터 농업인을 만났고

이 농업인은 당연히 대부분 진짜 농업인이였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짜농업인보다 가짜농업인 또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농촌의 십수마가지의 농지를 팔면 어지간한 광역시나 서울의 아파트 하나정도는 해줄수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상대적으로 거의 오르지않은 농지의 갭이 너무나도 크죠.

이상황에서 고령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수해줄 사람은 2종류 입니다.

첫번째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짜 농업인이거나

실제로 생산적인 이유로 농지가 필요한 진짜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농업인은 농지를 살 필요가 없어요. 농지에 들어가는 자본보다 훨씬 낫은 이자율로 농지를 빌릴수있으니깐요.

그러니깐 농지는 급매 또는 투기꾼 밖에 매수인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재명대통령이 농지전수조사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다.

이는 농지를 뺏는것도 아니고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탈감이 너무 큰 고령의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할꺼냐는 큰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