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0대女 집데려가 성관계 혐의 30대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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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20681?sid=102
부산에서 1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1일 준강간 등 혐의로 30대 경찰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지난 7월 11일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한 10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 12
동의없는 준강간 뭐시기인가 보네요.
지금시점에서 검찰들 보완수사권도 있고 수사권 뺏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모르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네요. 이대로면 경찰이 수사하고 해당경찰은 검찰로 넘겨져 처벌받겠지요. 설사 무혐의 처리해도 눈이 많아 숨기기가 힘들구요. 비리경찰이 악의적으로 조작이나 무혐의때리면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을 조사하고 처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검찰과는 다르지요.
그런데 검찰개혁 못하면
검사나 검사지인이 저랬을때 경찰이 죽어라 수사해도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만이지요.
만약 검사가 작정하면 보완수사로 누명씌워 억울한사람 만드는거 아주 쉽구요.
물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검사는 처벌같은거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였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려는 겁니다.
살다가 만약 본인이나 지인이 음주운전하는 검사차에 받힌다거나 검사의 비리,범죄에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사례가 많이 있던데.
핵심은 안으로 굽으려는 팔을 제대로 처벌하는 거겠죠
사실 조직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많은 맛탱이가 간 조직이 또 막상 안그런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