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로 왜 분노하는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65프로 중과세로 왜 분노하는지 핵심은 하나입니다. 도시민을 투기군으로 몰아서, 땅을 구입 못하게 하면, 농지는 폭락하고 농민 노인분들은 거지 되기 때문이죠.

농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농지 거래 누구나 살수 있게 자유화 하고, 농지(비사업용토지) 양도세 0프로로 도시민 처럼 하세요.

안그러면, 농촌 끝납니다.

그래서, 대만을 비롯해서, 유럽, 미국 은 농지 거래가 자유가 된거에요.

경자 유전의 원칙은 강행규정도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고 써 있구요. 지금은 예전에 농토가 부족하고 전인구가 농촌에 굶어죽는 시대와 달리, 농민이 전부 노인이래서 병원비로 땅을 팔아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상속 받은 분들 포함하면 대다수 농지는 늙은 농민 아니면 상속인들 소유에요.

농촌에 투기군 찾기 쉽지 않구요.

경기도 평균 평균가가 18만원이에요. 그러면, 500평 1000평 농지가 전재산인 노인분들, 1,2억 정도에요. 근데, 병들어서 쉬거나, 상속받은 분들은 65프로 중과세 매긴다고 합니다. (중과세율 20프로 상향 및, 장기보유공제 30프로 폐지 )

개발지역이 땅값이 올라간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땅 올라봤자, 수십억 아파트에 양도세 0프로가 아니에요.

올라봤자 500평 이면, 5억원 정도 하고, 1천평 큰 토지 가진 노인분이면, 10억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양도세 65프로 매기면 얻는 돈이 얼마겠어요?평생 농사지어서 어렵게 살아서 가진 게 농지 1개인데, 늙어서 병들어서 도시민에게 땅팔아야 하는데, 

농민은 돈 조금 벌면 안됩니까? 그걸 때려 잡는거에요.

수도권이 이지경인데, 비수도권 농지는 더 처참하죠. 몇천만원 땅들이 부지기수이죠. 그것도 잘 안팔리고...그나마 농민들 꿈은 도시민들이 사주는 것인데, 그걸 투기군으로 몰고 중과세 65프로 매긴다는 정책을 하니....

어떻게 된 사고방식이요.

자신의 부동산 양도세 0프로이고 평당가 수천만원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농지 얼마 안되는 땅을 평당가가 1만원 2만원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몰수해도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요. 왜이리 잔인한가요. 남의 재산에는 말이죠.

지금 정부발표 물가가 아니라,  실질 물가가 수십프로 올랐죠. 식당이나 이런데 가도 금방알죠. 농지는 떨어졌나요? 실질 물가를 생각하면, 정권들어서 대폭락 중인 것입니다.

젊은 신규 농업인들 보호한다구요? 젊은 신규 농업인들은 제가 실제로 본적이 없어요. 극소수에요. 대부분 농민들은 노인이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일해도 돈 잘벌죠. 병들고 노인이래서, 갈데 없는 대다수 농민들 재산 폭락 시키는 것이 정의인가요?

그리고, 신규 농업인들이 땅을 소유 못해서, 농사를 못짓는게 아니에요.

농촌에 노는 땅 많습니다. 근데 그런 땅 지으라고 하면 신규 농업인들이 기계로 대규모 가능한 땅 아니면 안 짓습니다.

기계로 대규모 쌀농사 가능한 땅은 임차료 줘도 이득이래서 너도나도 하려고 합니다. 늙은 노인분들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신규 청년 농민들한테 먼저 분배합니다. 늙은 노인분들은 일할 자리도 없고 더 처지가 곤란한데, 정부 정책은 반대입니다.

어쨋든, 땅 소유권때문에 농사를 못짓는게 아니란거죠. 정말 농촌 현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농지값이 올라가면 임차료가 올라간다고 잘못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가임차료는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죠?

농지도 경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거에요.

근데 농지 경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나요? 농민들은 급속도로 사망하고 있고, 점점 노는 땅이 많아지고 있죠.

임차료와 땅값은 다른거에요.

농지 가격이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격하고 연관없습니다.

그래봤자 많아야 1-2억 하는 것이 농지 똥값입니다.

농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농지 거래 누구나 살수 있게 자유화 하고, 농지(비사업용토지) 양도세 0프로로 도시민 처럼 하세요.

안그러면, 농촌 끝납니다.

농민들, 자손들, 상속인들, 기타 농지 관련 인구 다합치면, 1천만명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