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tx님 농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할 필요는 없고, 알바가 편의점을 소유할 필요가 없고, 펀드매니저가 펀드를 소유할 필요는 없듯이, (물론 해도 상관없지만) 농민이 꼭 농지를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시대 이후로 경자유전, 자영농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농업이 영세화되어 공공성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sltx
IP 112.♡.237.91
09:29
2026-09-19 09:29:38
·
@귀백정님 농사 안하는 농민은 일 안하는 노동자, 일 안하는 알바, 주식 거래 안하는 펀드매니저 같은 거죠.
귀백정
IP 220.♡.61.6
09:34
2026-09-19 09:34:45
·
@sltx님 그럼 농지 소유자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편의점 사장님만이 알바를 할 수 있고, 기업을 소유한 사람만이 노동을 할 수 있고, 펀드에 투자한 사람만이 펀드를 굴릴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귀백정님 저는 위에서 그런 얘기 안했는데 확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문했으니 답변드리자면 경자유전은 헌법에 있죠. 그리고 경자유전이 소농을 양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사 안 지으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의 대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복상사
IP 121.♡.186.96
09:43
2026-09-19 09:43:26
·
@sltx님 경자유전 ㄹㅇ악법중 악법! 너무 오래된 법이라 현실과 동떨어져버렸죠. 참고로 우리나라 농사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1퍼센트나 될겁니다. 대부분의 땅을 임차하는데 임차료가 매우 헐값이라서요. 농민들도 농지 잘 안사요. 경기도권 농지면 모를까 다른데는 이런 실정입니다. 농지값 아~무리 내려도 기업농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당. 농사는 노동력+시설비가 99퍼입니다.
@sltx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소유자가 곧 이용자/경작자/작업자여야 한다는 주장이잖아요. 임대경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확대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만 예외로 둔다는게 말이 되나요? 글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헙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경자유전도 그 경우이고요. 글고 농업소유자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농업 파편화이지 어떻게 대형화로 연결됩니까. 가령 농업에 뜻을 가진 청년들이 대규모로 농지를 이용하려고 할때 가급적 저렴한 임대료로 구할 수 있어야 더 대규모로 농업을 펼칠 수 있는데, 그 대규모 농지를 소유로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압박이 어마어마해서 그만한 대규모 농업을 펼칠 수가 없죠.
@sltx님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헌법의 경자유전과 소작(임대차)금지 조항은 소농, 즉 자영농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농업의 대형화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sltx
IP 112.♡.237.91
10:17
2026-09-19 10:17:48
·
@모나미 사랑님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의미였겠지만, 지금은 농지를 농업 용도로 쓰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지 말고, 농업 용도로 안 쓸 거면 팔고요. 농민들이 나이들어서 사망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나누어서 상속받아 가지고 있으면 농업의 대형화가 잘 되겠습니까?
@수소경님 1%의 가능성으로 99%를 괴롭힘요. 발톰에 종기 제거하려 몸에 항암제급 항생제 투여하는거와 동일하죠. 급이 다릅니다. 1%실체도 없고 농지에 투자 광풍이 분적도 없음 다들 시골에 살거나 도시에서 은퇴후 살려고 마련한 농지임. 이런 처방을한 의사가 있다면 바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복상사
IP 121.♡.186.96
09:44
2026-09-19 09:44:59
·
@수소경님 없어요. 농지의 1퍼센트만이 투자가치가 있고, 대부분의 농지는 절대 사면 안됩니다. 우하향이에요. 농민들도 안사는데요...
팔팔한 1040이 농사짓던 조선시대 시절 법을 지금 7090 오늘내일하시는 농민 분들이 경자유전해야 한다고 하면 현실에 전혀 맞지가 않죠.
뿌짖뿌짖
IP 175.♡.125.228
09:12
2026-09-19 09:12:01
·
경자유전은 헌법에 있는데...법을 지키지 말라고요? 투기꾼 보호할려면 개헌하자고 하는게 맞죠.
호야9
IP 125.♡.88.160
09:20
2026-09-19 09:20:03
·
@뿌짖뿌짖님 헌법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지금 서울 전역+경기남부에서 토허제로 막혀있는데 말입니다.
뿌짖뿌짖
IP 175.♡.125.228
09:31
2026-09-19 09:31:34
·
@호야9님 토허제 위헌소송 하신 분이 있겠네요
호야9
IP 125.♡.88.160
09:34
2026-09-19 09:34:48
·
@뿌짖뿌짖님 89년 위헌소송에서는 한정된 지역이고 "5년"의 정해진 기간이라서 합헌났다하는데 이렇게 서울 + 경기 남부를 다 묶고 계속 연장하는 상황이면 또 모르겠죠.
행복주식회사
IP 118.♡.5.228
09:13
2026-09-19 09:13:12
·
자경은 아무 문제없어요. 자경이 아닌 경우 특히 98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사인 간 임대차를 통해 직불금, 장려금 부정 수급이 문제이고, 극소수가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정보를 갖고 투기하니 문제죠. 즉 농민 중 불만이 있는 경우라면 두번째 사인 간 임대차, 그로 인한 직불금 및 장려금 부정 수급, 그리고 사인 간 임대차 금지로 인해 임대 농지 부족이라 하는데 이로 인해 문제는 그 보다는 경작 이력과 생산량 추정이 더 면밀히 조사되니 싫은 겁니다.
@행복주식회사님 직불금 농지 가격에 1%도 안되는거 타려고 투기했다는 말인가요? 뇌피셜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잘 모르면서 마치 전문가인양 잘못된 처방을 하는거죠. 이게 실행되면 쓸데 없는 세금 낭비와 농민들 스트레스만 높아지죠. 몇십년간 그냥둔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토지만큼 양도세 쎈것도 없어요.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라요. 1주택이라고 몇 십억 양도세 혜택도 없구요.
나그네79
IP 223.♡.219.58
10:28
2026-09-19 10:28:51
·
@꿈지락박사님 투기 많이 해요. 상속 3천평까지도 문제 없어요. 정확한 기준도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하니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굄성
IP 210.♡.200.50
09:15
2026-09-19 09:15:02
·
헌법에 있는데 여태까지 단속을 안한거죠...... 단속을 안했더니 이제 왜 단속하냐고 뭐라하네요? 뭐 한국에 이런게 한둘입니까. 불법틴팅도 그렇고 제대로 하려는 사람 욕만하고요.
제가 볼땐 이짓을 하지말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전형적인 별 의미없는 치적쌓기고 다수가 고통받는 일입니다. 농민들은 농사로만 돈벌란말입니까? 주식 투자는 장려하면서 부동산 투자는 왜 죄악으로 봐요?
특급_물티슈
IP 115.♡.243.202
09:19
2026-09-19 09:19:06
·
이걸 자유롭게 푼 국가가 미국인데 매년 농업보조금을 농가당 우리의 22배를 퍼붓고 있죠. 맨큐같은 보수 경제학자들이 역겨워하면서 없애자고 항상 말하는데 규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선택한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농지보호를 하면서 세금을 가장 적게 쓰는 방법이 농지용도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sanyas
IP 211.♡.203.157
09:21
2026-09-19 09:21:47
·
오지에 땅 사 놓은 사람들 팔지도 못해서 그냥 세금만 털리는걸로 아는데요, 그거 다 국가에서 사면... 마이너스 엄청날 것 같은데, 아마 조사 하는 곳은 목적이 있으니 하는거겠죠?
농지법이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농사짓지 않는데도 계속 보유하는 이유는 농지값이 오르지 않을까 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투기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식량 안보라고 국가는 일정량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야하는데 농지가 방치되면 일정량의 식량 생산이 안됩니다. 농사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대규모로 농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 더 안나고 농업경쟁력은 더 낮아집니다. 농사일이 농지가 일정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수익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팔지 않더라도 임대라도 주라는 것이 정부방침이죠. 이방침은 정권에 상관없이 유지되어왔습니다. 10여년전부터 임대차 계약서 관공서에 제출해야했기 때문에 농사짓지 않으면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면 이번 조사에 민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판데기
IP 222.♡.37.182
09:42
2026-09-19 09:42:17
·
@플레이아데스님 시골 특성상 그냥 지인이나 우즈벡 사람들에게 걍 지으라고 하고 대충대충 처리한거 많아요 현정권 기준에선 그거 다 허위되고 강매 당할판이던데 들고일어날만하죠
@판데기님 농지 팔 시간을 몇십년동안 줬는데도 안파는 것은 농지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봅니다. 물론 몇십년동안 안팔릴 곳도 있겠지만 시세에 맞지 않게 비싸게 내놓기 때문에 안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도 도시로 떠난지 30년 이렇게 되었어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주변 거래 내역을 보면 아예 거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기로 마음 먹으면 팔 수 있는데도 안 팝니다. 매물로 내놔도 비싸게 내놓고 팔리면 팔고 안팔리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판데기
IP 222.♡.37.182
09:47
2026-09-19 09:47:40
·
@플레이아데스님 네 당연히 기다린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죄도 아니고 정부에 강매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가 일정량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영농을 육성이 필수인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쟁력있는 자영농 육성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나라는 식량 자급율을 높일려고 애씁니다.
꿈지락박사
IP 14.♡.147.33
09:56
2026-09-19 09:56:47
·
@플레이아데스님 지금 구매보다 임대가 훨씬 저렴합니다. 시골은 다 이렇게 임대주고 있죠. 농사해서 돈이 안되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마치 돈을 벌고자 안판다고 하면.. 농민들이 땅에 대한 애착에 못파는경우가 많고 그게 손해임을 알면서도 미련허게 가지고 있는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도시민 대통령이 오판한거죠. 아직도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10:08
2026-09-19 10:08:10
·
@꿈지락박사님 임대를 하더라도 지금같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우 낮은 임대료 형성되고 저렴한 임대가 가능합니다. 지금같은 제약이 사라지면 임대료는 폭등합니다.
꿈지락박사
IP 14.♡.147.33
10:11
2026-09-19 10:11:15
·
@플레이아데스님 왜 폭등합니까? 지금 임대가가 낮은건 다름아닌 농사가 채산성이 전혀 없어서 입니다. 20년전 쌀값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지 아세요? 똑같아요 이게 현실이고 인건비 자재비 오르고 농사지어 돈벌기 힘든 구조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 있죠.
Lunke4
IP 106.♡.210.126
09:40
2026-09-19 09:40:19
·
아니 농사지어도 농사로 돈벌려는 사람없고, 1주택 실거주해도 거기살면서 근로소득으로 돈벌어서 자수성가하려는 사람 없어요. 전국민이 삼성하닉 직원도아니고 나라에 부동산 지대추구 밖에 돈벌구멍이 안남았는데 투기, 투자, 실거주 구분 말고 먹고 좀 삽시다.
@판데기님 다른 투자로 많이 벌죠. 하지만 주식투자하면서 그 회사 직원이라고 하지는 않고, 월세 주면서 주민이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판데기
IP 118.♡.4.5
10:00
2026-09-19 10:00:29
·
@sltx님 그니까 자기 본업하면서 투자하시겠죠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투자만 제한하려니까 분개하는거고요
복상사
IP 121.♡.186.96
10:01
2026-09-19 10:01:45
·
@sltx님 판데기님 sltx님도 잘못알고 계시는데 오직 1퍼센트의 농지만이 투자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우하향입니다. 농민들도 농지 사면 바보로 봅니다. 농지 절.대.사.지.마.세.요. 돈안됩니다. 농지는 시간이 갈 수록 떨어지는게 기본입니다. 농지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요.
Lunke4
IP 106.♡.210.126
10:02
2026-09-19 10:02:48
·
@sltx님 실거주건 농사지어 자급자족 하던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근로, 농사 소득은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지대추구를 하기위한 시드로 다 가져다 바치게 된지 오래입니다. 정 본인들이 말하는 정상화를 하고싶으면 그 구조자체를 송두리채 뜯어고치던지 어줍잖게 투자, 투기, 실이용 갈라서 이상한 질서를 세우려 하지말란 얘깁니다.
sltx
IP 112.♡.237.91
10:04
2026-09-19 10:04:49
·
@복상사님 진짜 투자가치 있는 농지는 1%도 안되겠죠. 투자 목적으로 농지 가진 사람은 훨씬 많지만요.
복상사
IP 121.♡.186.96
10:07
2026-09-19 10:07:10
·
@sltx님 아니요ㅠㅠ 농민들도 농지 안사요ㅠ 잘못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그냥 상속이에요. 농지가 내놔도 안팔립니다. 왜? 사봣자 손해거든요. 농민들도 안사요! 왜? 임차비가 똥값이라 임차해서 농사하지 사서 안합니다.
반발이 있는거 보면 구린 내가 많이 나는데요. 실태 조사를 해놓고 이후 조치를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복상사
IP 121.♡.186.96
09:47
2026-09-19 09:47:28
·
@벨벳언더그라운드님 이거 ㄹㅇ 역대급 똥볼이 될겁니다ㅎㅎ
박철범
IP 59.♡.117.27
09:42
2026-09-19 09:42:43
·
이제 경자유전 그만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나 필요한 겁니다. 시골에 나이 드시고 농사 지을 힘도 없는 노인이 많은데 자식은 도시에 살고 토지를 처분도 못하고 농지 가격은 너무 낮아요. 도시민이 농지 보유하게 해줘야 합니다. 경자유전이 농민을 보호하는게 아닙니다. 팔수 있게, 거래할수 있게 해줘야 해요.
축꾸공
IP 121.♡.9.2
09:47
2026-09-19 09:47:46
·
@박철범님 전수 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제도 개선이 있을 거 같네요.
복상사
IP 121.♡.186.96
09:54
2026-09-19 09:54:46
·
@축꾸공님 이상한게 조사를 하는순간 이미 불법을 인식한게 되버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나미 사랑
IP 211.♡.206.116
10:25
2026-09-19 10:25:42
·
@박철범님 경자유전은 지금에 와서는 진짜 희대의 헛소리죠. ㅋ
표상의세계
IP 223.♡.216.64
09:50
2026-09-19 09:50:50
·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전수조사를 하는 예산으로 투기가능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행정처분하는게 나았을 듯 합니다. 농지전수조사라는게 쉽지 않고, 짧는 기간에 비전문가를 단기채용해서 조사하는 것 또한 예산은 큰데 효과는 크지 않아요…사망사고도 나왔고…
비둘비둘비둘
IP 175.♡.127.12
10:01
2026-09-19 10:01:00
·
'그냥 조사만 하는 거다. 조사후 개선할거다.' 라고 나이브하게 보는 분들이 있군요... 역시 자기 일 아니면 정의롭고, 나이브합니다...
그냥 현실은 이겁니다. 실태 조사후 25프로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똥값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싸게 매입하겠죠.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정의와 이념의 관점에서 시장 경제를 제어하려는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때문에 난리죠? 농지법도 난리날거고 지지율은 아래로 박을 겁니다. 그냥 정해진 미래입니다.
여기에 세상 정의로우신 분은 게시판에서 열심히 글 쓰세요. 바깥 세상은 자기 갈 길 갑니다..
항상웃기
IP 223.♡.85.90
10:07
2026-09-19 10:07:34
·
당장 불편할수는 있어도 할 필요는 있는데요?
SJSJY
IP 211.♡.199.120
10:08
2026-09-19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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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농민만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장 땅 공짜로 주고 지원 해준다 해도 농사 그걸 왜 해 할 사람이 태반인데... 현실과 안 맞는 법을 지금 적용할려니 문제인거죠
이재명이나 그와 연관된 인간들의 노후대책 중 하나겠죠. 인간이 뭔가 이상한 일을 계속할땐 돈과 연결해보면 보통 맞습니다.
무적풍화륜
IP 211.♡.225.245
10:22
2026-09-19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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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처럼 땅이 협소한 나라들은 다 필요한게 경자유전이잖아요. 농지 관리 안하고 다 풀어주면 좋아보이는 땅 다 사서 투기 할꺼고 개발할텐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식량난 생기는 건 뻔하죠... 경자유전 필요한거 아닌가요? 아무리 21세기라도 자체적으로 먹거리 확보는 중요한거 아닌가요? 어제 이야기 나온것도 농사 짓다가 안짓는 농민들 땅일 빼앗는게 아니라 농지 목적으로 구매하고 농사 안짓는 땅을 제재한다는 걸로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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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했으니 답변드리자면 경자유전은 헌법에 있죠. 그리고 경자유전이 소농을 양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사 안 지으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의 대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농사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1퍼센트나 될겁니다. 대부분의 땅을 임차하는데 임차료가 매우 헐값이라서요. 농민들도 농지 잘 안사요. 경기도권 농지면 모를까 다른데는 이런 실정입니다. 농지값 아~무리 내려도 기업농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당.
농사는 노동력+시설비가 99퍼입니다.
농사 안지으면 농민인가요?
이거 실효성이 없습니다. 뭔 70년대 법을 근거로 처벌하는건데 농민들 그냥 죽이는 거에요. 그냥 농지전수조사말고 농민괴롭히기조사 혹은 농촌괴롭히기조사라고 부르면될듯요.
수도권이나 도시 근처에서 진짜 의미가 있겠죠.
농민들이 나이들어서 사망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나누어서 상속받아 가지고 있으면 농업의 대형화가 잘 되겠습니까?
투기하는 사람들 고통그만주라구요?
대한민국 오지중의 오지인곳에가도 서울사람이 농지주인인곳이 많아요 , 그런데가 한두군데인줄 아세요?...그사람들이 그곳에 내려와 살려고 땅을 산줄아세요
현실을 모르면 저런글써지마세요
그사람들어 어차피 투기하려곳 샀읍니다...판교투기만 투기고 ,저런곳은 투기아니고 투자인가요?
도시에서 살면서 투기용으로 땅산사람, 늙어농사못지어 임대준사람 구별안할거같아요?
늙어 농사못지어 임대줬다고 벌금때릴거같아요?
투기꾼이 고통주니 하지말라는게 말이 되나요
아파서 병원다니려고 했다구요...ㅋㅋㅋ.....등초본때보면 그사람이 어디살아았는지 다나오는데....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금때문이라도 투기못하게 해야죠...그렬려고 전수조사 하는겁니다
투기꾼에 고통줘서 맘이 아픈가요?
농지가 아닌 다른 땅을 사세요
때로는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날 수도 있죠. 농사 열심히 짓다가 그런 보상 탈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죄라고 했나요?
전수조사 하겠다는건데......죄니뭐니 하면서 앞서나가지마세요
형님께서 쓰신 댓글인데 어짜피 투기하려고 샀다는건 어찌 그리 빨리 판단하셨습니까
아니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으면 문제될 게 있나요? 땅으로 나중에 보상 기대하고 사는 거 여유되면 하세요. 거기가 농지면 농사 짓고요, 농지 아니면 그냥 사놓고 냅두든지 자유죠.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반대한다는건 도시사람들이 땅값을 올려놔서 현지농민들 땅값을 올려놨겠죠...그래서 도시인들의 투기를 막지말라고 하는거같은데요, 이게 농민들 말들어야 할까요 ????
농민들이 반대한다고 투기조사 하지말아야 할까요???
농지면 농사 지어야 하는 게 법이고요. 그거 조사하는 겁니다. 문제있나요?
서울투기꾼은 악이고 시골 농민들은 선 인줄 아세요..
농민들이 선한의도로 반대하는줄 아세요 , 큰착각입니다
제발좀 억지주장 그만하세요
그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투기는 농민이고 도시인이고 막을건 막아야죠
투기인(농사꾼, 도시인) 맘아프게 해선 안되나요
법을 바꾸자고 하든지 , 아니면 법을 지켜야죠. 법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적어도 불법 직불금 막고 농협 조합원행세 행위라도 못하게 해야죠.
정확한 기준도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하니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 이런게 한둘입니까. 불법틴팅도 그렇고 제대로 하려는 사람 욕만하고요.
잡으라는 서울집값은 못잡고 그나마 그럭저럭 굴러가던
시골 땅값은 박살 내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다 역풍부는 거죠
맨큐같은 보수 경제학자들이 역겨워하면서 없애자고 항상 말하는데 규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선택한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농지보호를 하면서 세금을 가장 적게 쓰는 방법이 농지용도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투기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식량 안보라고 국가는 일정량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야하는데 농지가 방치되면 일정량의 식량 생산이 안됩니다.
농사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대규모로 농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 더 안나고 농업경쟁력은 더 낮아집니다. 농사일이 농지가 일정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수익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팔지 않더라도 임대라도 주라는 것이 정부방침이죠.
이방침은 정권에 상관없이 유지되어왔습니다.
10여년전부터 임대차 계약서 관공서에 제출해야했기 때문에 농사짓지 않으면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면 이번 조사에 민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몇십년동안 안팔릴 곳도 있겠지만 시세에 맞지 않게 비싸게 내놓기 때문에 안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도 도시로 떠난지 30년 이렇게 되었어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주변 거래 내역을 보면 아예 거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기로 마음 먹으면 팔 수 있는데도 안 팝니다.
매물로 내놔도 비싸게 내놓고 팔리면 팔고 안팔리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모든 나라는 식량 자급율을 높일려고 애씁니다.
농민들도 농지 안사요ㅠ 잘못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그냥 상속이에요. 농지가 내놔도 안팔립니다. 왜? 사봣자 손해거든요. 농민들도 안사요! 왜? 임차비가 똥값이라 임차해서 농사하지 사서 안합니다.
님은 떨어질걸 아는데 그걸 사실거에요? 농민들도 안삽니다. 수요주체가 없어용
전수 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제도 개선이 있을 거 같네요.
역시 자기 일 아니면 정의롭고, 나이브합니다...
그냥 현실은 이겁니다.
실태 조사후 25프로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똥값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싸게 매입하겠죠.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정의와 이념의 관점에서 시장 경제를 제어하려는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때문에 난리죠? 농지법도 난리날거고 지지율은 아래로 박을 겁니다. 그냥 정해진 미래입니다.
여기에 세상 정의로우신 분은 게시판에서 열심히 글 쓰세요. 바깥 세상은 자기 갈 길 갑니다..
당장 땅 공짜로 주고 지원 해준다 해도 농사 그걸 왜 해 할 사람이 태반인데...
현실과 안 맞는 법을 지금 적용할려니 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