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다른건 모르겠고 합리적인 조세-규제 정책을 바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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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해서는 보편 복지
(음의 소득세도 ok)
정부(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굳이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 없고 보조금으로 충분
세율에 대해서는 계단식이 아닌 곡선 형태를 지향
특별세는 인과관계에 부합하게 (설탕세를 대체 감미료에 부과 x)
불필요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는 가급적 철폐
세제 혜택 축소나 징벌적 부과는 법적 안정을 위해 가급적 지양
제가 바라는 바를 생각나는대로 간략하게 써봤는데
이런걸 원하면 우파로 분류되야 하려나요?
댓글 6
왜냐면 때려잡다 보면 누구라도 어디에선가 한대 맞거든요.
합리적 조세라면 부탁드립니다.
자산소득세도 근로랑 같은 기준으로 매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거래세를 물려왔던 거거든요.
혹시 소득세 처럼 낸다는게. 그냥 보유할 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좋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