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당연한건데 시장 안정화되면 바로 해야죠

댓글 54

1. sang · 2026-09-13 12:10:01

   시장 안정화 될리가 없읍니다..
   당국조차 한다는게 시장개입해서 단일종목레버에.. 연기금 리밸런싱못하게 막아서. 국장 도박장 투기판 만드는 수준입니다.
   이미 머니무브는 국장은 노답인거 확인하고 부동산불패와 미장이동으로 머니무브 중입니다.
2. 은퇴여행 · 2026-09-13 12:11:43

   @sang님
   그렇다고 당연히 해야하는걸 안할 수는 없죠
   세부전략을 세우긴 해야겠죠
   근로 소득세율보다는 높게 잡아야 합니다
3. sang · 2026-09-13 12:13:11

   그냥 국장은 폐쇄해버리는게 답입니다. 왜 도박 투기판을 벌려 놓아서 서민들 피빨아 먹을라고 합니까?
   세금이 문제가 아입니다.
   도박 투기판 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괜히 금투세로 시선돌리지 말란겁니다..
4. 하얀강아지 · 2026-09-13 14:50:39

   @sang님
5. sang · 2026-09-13 14:58:41

   A이셨던분이.. B로 전향하셨나여 ㄷㄷㄷ
6. 90까지갑시다 · 2026-09-13 12:10:53 · 공감 9

   저러면 국내투자자들로서는 국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죠. 뭐 과세 공정성을 내세우면 할 말은 없지만요.
7. 은퇴여행 · 2026-09-13 12:12:26

   @90까지갑시다님
   다른 방안을 강구하긴 해야죠
8. 가습기야 · 2026-09-13 12:14:02 · 공감 4

   @90까지갑시다님 금투세하면 국장 왜하나요 훨씬 안정적인 미장 올인해야죠
9. jkh6080 · 2026-09-13 12:14:20

   @은퇴여행님 모르겠네요. 금투세가 존재하는 국장에 투자할만한 유인이 있을까요
10. 90까지갑시다 · 2026-09-13 12:15:10

    @은퇴여행님 그 강구가 정말 어려워요. 금투세 도입 시 해외투자세 세율만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게.. 솔직히 미장과 국장의 시장 매력이 명백히 다른 건 맞으니까요.
    
    그나마 세금을 안 물리니까 국장 투자를 고려하는 거지 도입되면 미장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어요
11. Y-up · 2026-09-13 12:14:01 · 공감 15

    나는 정의로우니까 내 말대로 일단 하고 나중에 부작용은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나라 박살 내고 있는 법안들이 한둘이 아닌데 여기에 또 추가하나요?
12. O청풍명월O · 2026-09-13 12:14:17 · 공감 5

    이런 생각이 위험한게 경제는 닫힌 생태계가 아니에요. 국장에 세금 왕창 걷어가면 돈이 국외로 다 빠져나가고 해외자금이 안들어와요 ㅋ
13. Apple.co.kr · 2026-09-13 12:15:19 · 공감 3

    주식시장에 금투세 적용하면
    
    부동산 재산세도 다른나라 수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세 취등록세도 바꾸어야 하고 배당 분리과세도 해야하며 금융종합소둑세도 없애야 할거에요
    
    특정 자산에 조세제도는 그것만 바꾸는게 아니라 전체 조세 제도를 다같이 형평성을 보고 바꾸어야 합니다
14. 강나머리 · 2026-09-13 12:15:37 · 공감 7

    금투세 도입하면 기대하는 소득세수가 얼만지는 아시나요?
    그걸로 잃을 외국인 투자는 얼마고?
    부동산 소득세는 얼만지는 아시나요?
    
    근데 세금까지 더 때가고. 그럼 미장하지 국장 왜 합니까?
    차라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가서 트레이딩하지 국장 왜 합니까?
    
    이런걸 두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하는겁니다.
15. 에드맨 · 2026-09-13 12:33:51

    @강나머리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생각 없는 분들이 많아요…
16. lskfsl · 2026-09-13 12:15:39 · 공감 1

    금투세는 세수를 늘리는게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대신 금투세를 과세해서 합산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없던 세금을 국민들에게
    금투세로 과세되는거고 기관과 외국인은 금투세 과세 없이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이재명 대표 시절 금투세 취소할때 동시에 증권거래세 인상 발표하면서 세수를 맞춘겁니다
    금투세도입 증권거래세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수있고 거래세 인하 외국인 기관만
    혜택보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없던 세금이 새로 생겨나서 손실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이
    외국인 기관이 정치인들에게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소문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돌기도 한겁니다.
    1700만 개인투자가라고 하는데 국힘은 금투세 취소 공약 내걸테니까 1700만표중 상당수는
    국힘으로 이동하게 될겁니다.
17. sang · 2026-09-13 12:17:09 · 공감 9

    그런계산 없어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낼수있다는 도파민만 지배할 뿐입니다 ㄷㄷㄷ
    
    시장 안정화?라는게 먼지도 모르는 수준인데요. 알면 단일종목레버리지 같은거 법까지 바꿔가며 하겠읍니까 ㄷㄷㄷ
18. hash · 2026-09-13 12:57:57

    @lskfsl님 훨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만들 낮은 변동성이 오히려 개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막강한 정보력과 냉정한 기업 잠재가치 평가를 바탕에 두고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국내 증시 체질이 엉덩이가 무겁도록 바뀌면, 뜬소문과 단타 레버리지에 인생을 건 개인 도박꾼들이 증시의 몸통을 흔들던 시절보다는 우상향으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증시라는 역설적 이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정성이 더 많은 해외자금을 끌어들일 거고요.
    
    자기네 나라보다 세금이 적은 한국으로 외국인이 보따리 싸들고 가져온 돈이 주가를 밀어올리면 국내 개인투자자가 세금 조금 더 내고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요.
19. 부산호야 · 2026-09-13 12:17:39 · 공감 1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 지금은 아닌것 같아요.
    레버리지때도 봤지만 아직 시장 안정성 투명성 이야기 꺼내지도 못할 수준이라...
20. Solidus · 2026-09-13 12:18:48

    미장이나 가야긋다
21. 클까성 · 2026-09-13 12:19:19 · 공감 2

    내집마련당이신가요???
22. 플리키 · 2026-09-13 12:19:51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기본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금투세, 코인 등 투자소득 과세는 반드시해야죠.
23. 74158 · 2026-09-13 12:23:03 · 공감 6

    @사과는apple님 그건 그냥 듣기좋은 대원칙일 뿐이고 조세는 정책목표에 따라 얼마든지 중과할수도 있고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기본"대로라면 근로소득 면세점도 없에야죠. 지금 한국 근로소득자 1/3이 면세인데요.
24. 은퇴여행 · 2026-09-13 12:34:32

    @74158님
    그것도 특혜이고 이것도 특혜입니다
    세금에는 소득분배 개념도 작동하는거니깐요
    어떤게 우선일지는
25. 74158 · 2026-09-13 12:37:58

    @은퇴여행님 시장 유동성 공급, 기업 자금조달 등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은 국장에 대한 유인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판단해 온 거지요. 주식투자자와 근로소득자가 상호배타적 개념이 아니고,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예전부터 해 오고 있어서 소득분배에 대한 고려는 지금도 일정부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6. 90까지갑시다 · 2026-09-13 12:40:46

    @은퇴여행님 국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조세 정의를 세우는 걸로 충분하다면 님의 말이 맞겠죠. 다만 단순히 조세 정의 실현만을 우선 고려하기도 어렵습니다.
27. 은퇴여행 · 2026-09-13 12:44:08

    @74158님
    맞습니다 할 형편이 되면 하면 됩니다
    해야 하는게 원칙상 맞구요
    그걸 규제로 밸런스를 맞추면 무능력한거구
    조절을 잘하면 능력 있는 정부 되는거구요
    무작정 안된다고 할께 아니라 어떻게 할꺼냐가 중요한 문제죠
28. dxislike · 2026-09-13 12:48:12 · 공감 2

    미장 세금을 22%에서 44%로 올리면 되겠네요 ^^
29. 클턍2 · 2026-09-13 12:51:23

    부동산에 쏠리는 돈을 국장으로 돌려서 집값 상승을 막고 싶어하던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레버리지로 개박살이 난 국장에 금투세까지 도입하면 누가 부동산 대신 국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소득 있는 곳에 어쩌고 같은 원칙 이전에 대체 이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만드는지 그것부터가 이해 안 갑니다. 민주당 셔터 내리기용 정권인가요?
30. 사표방지위원장 · 2026-09-13 12:57:00

    알아서할게요.
31. 달콤한민트초코 · 2026-09-13 13:03:40

    댓글들 재밌긴 하네요. 고소득 노동자 지갑에서 돈 빼가는것고 이렇게나 반발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32. Lithium · 2026-09-13 13:10:34

    이미 파생상품에서는 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는데, 정작 주식은 안 하고 있죠. 도입된 지 10년도 넘었어요. 이런 부조리가 어딨나요. 큰 틀에서 도입하는 게 옳은 방향인데, 못하고 안하겠죠. 이런 지지율로 뭘 하겠나요. 총선/대선 폭망각인데 말이죠. 요새 뉴스 끊었습니다.
33. 레드핏클 · 2026-09-13 13:12:23

    ??????? 진성준쪽이세요?
34. 은퇴여행 · 2026-09-13 13:13:35

    @레드핏클님
    펨코 세요?
35. 로즈베리 · 2026-09-13 13:16:42

    주식으로 나는 수익에 양도세가 생긴다고 이리 반발이 크다니… 긴 세월동안 벗어나 있는 게 너무나도 큰 특혜입니다.
    댓글보면 당연한 건데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니 당황스럽네요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세금 건드느니 주식 양도세 도입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화라고 봅니다.
36. sang · 2026-09-13 13:24:41

    상식은 시장안정화 하는게 상식이죠;;;
    시장파괴 하는 정책들을 해놓고선.. 도박판을 만들어 놨져.. 무슨 시장안정화를 이야기 합니까. 후안무치합니다..;;;
37. 74158 · 2026-09-13 13:45:23

    @로즈베리님 상식 정상화 이런 단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거라 논의에 도움이 안되요.
    
    원래 세금은 관세랑 소비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되었고 소득세는 전쟁때나 임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었던 사실은 아시나요? 소득세는 당연히 없어야 하는 세금이던 때도 있었어요.
38. 로즈베리 · 2026-09-14 14:10:47

    @74158님 수익에 과세하자는 얘기에 소득세 없던 시절까지 소환하시네요.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십억 원의 주식 수익은 비과세로 둘 수 있는 게 왜 합리적인가요? 어떤 자산에 이런 막대한 해택이 있나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 오래 세금을 안 냈다는 게 앞으로도 안 내야 할 근거는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도 오래 누리면 당연한 권리가 되는 듯 해서 더 답답합니다.
39. 로즈베리 · 2026-09-14 14:12:55

    @sang님 도박판에서 돈 벌 때는 조용히 있다가, 세금 떼 갈 때는 시장 구조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 부조리한 곳에서 왜 그렇게들 달려들었나요
40. 로즈베리 · 2026-09-14 14:20:58

    @74158님 상식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셨으니, 평소 우리가 늘 비교하는 OECD 선진국들과 주식 양도세부터 상속증여세, 부동산세까지 함께 비교해 보면 됩니다. 유리할 때만 선진국을 찾지 말고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게 과세 형평성이고 상식이죠.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매번 예외 대상이 되어 왔는데, 예외가 오래되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네요
    수익이 난 곳에 과세하면 되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됩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타당한 원칙입니다.
41. sang · 2026-09-14 14:38:39

    지금 현 상황은...
    국장 도박 투기판으로 만들어 놔서 사고 쳐 놨으면..
    빨리 안정화 시키라는 거져..
    그거시 당국이 정책으로 관리하는 책임사항이구요.이거시 상식인 거시입니다.
    
    알아서 도박하든가 말든가 망하던가 말던가 알아서 각자도생할거면 당국은 모하러 존재하나요.
    
    수익있는데 세금안낸다는 사람 1도 없읍니다. 세금이야기는 논할 가치도 없읍니다.
42. 로즈베리 · 2026-09-14 21:39:50

    @sang님 상법도 개정했고 자본시장 제도도 계속 손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것들도 구조를 알고 본인이 선택한 투자입니다. 멀 더 개선하나요? 소비자 보호? 수익이 났을 때도 시장 구조 탓을 했을까요? 벌면 조용하고, 잃으면 정부와 시장 탓으로 들립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해외에는 이미 있던 상품이고 삼전 닉스 2x는 국내 투자 수요 때문에 도입된 측면도 큽니다. 결국 합법적인 금융시장의 제도였고, 결정은 본인이 했으니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지금보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았던 시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하튼 수익이 난 곳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저런 미사여구는 필요 없습니다.
43. sang · 2026-09-14 21:43:13

    결국 합법적인 제도라는건 본인생각이셔요.
    리스크 때문에 출시못하도록 막혀있는 상품이였어요.
    
    당국이 정책으로 해야되는 책임이 시장의 안정성이라는걸 이해못하시네용.
    개인 투자책임은 따질필요도 없는거시에요.;;;
    
    외국에서는 대마 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펴야하나요?
    외국에서는 카지노 합법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카지노 있어도 되나요?
    곰곰히 생각해 보셔여;;,
44. 로즈베리 · 2026-09-15 00:11:00

    @sang님 참 자신들 이슈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의 선택까지 문제 삼는 말이 많네요. 뭐가 위법이고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는 우리만의 사정이 있다면서 예외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어쨌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선진국들도 대체로 그 방향입니다. 남들이 하는 건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갈라파고스랑 모가다른지
    이만하겟습니다.
45. sang · 2026-09-15 01:05:31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관 부처에는 금융위원회가 있읍니다. (속칭 금융위)
    금융위의 주요 역활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금융위가 무엇을 위한 기관인지.. 무엇을 책임지고 수행하는지.. 무엇을 위한 역활인지요..
    무엇에 대해 명확하게 금융위 설치법률 1조에 명기 되어 있어요.
    
    키워드로 "시장 안정"으로 드렸었습니다.
    어쨌든이 아니고..대게 그방향이 아니고..... 당국은 명확히 주어진 역활에 맞게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인데..
    머가 위법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틀리다는 지적도 안받아들이시는지... ㄷㄷㄷㄷ
46. Anony · 2026-09-13 13:22:56

    혹시 민주당 정권의 정책이 엇박자 나기를 기대하는 것인가요 ?
47. The_Power · 2026-09-13 13:45:17

    주식해서 세금 안낸다는 기본 전제가 틀렸습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래세로 세금을 내고 있고 개인적으로 지난 20년간 낸 거래세를 계산해보면 수익의 20프로 이상입니다. 물론 거래를 너무 잘 해서 수익의 적은 퍼센티지만 내는 분들고 계실테고 계속 적자를 보신 분들은 안내도 될 세금을 낸거라고도 얘기할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자들은 세그믈 안내고 있고 앞으로도 안내길 바라는게 아니라 거래세로 내는것을 선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48. 은퇴여행 · 2026-09-13 13:53:29

    @The_Power님
    이글 자체가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래세를 줄이는 것도 병행 해야죠
49. 영베스트~ · 2026-09-13 13:50:31

    다 찬성합니다.대신 좀 형평성에 맞추었음해요. 모두가 평등하게 돈 많이 벌든 못 벌든 평등하게 세금을 물렸으면 합니다.
    상위 30프로가 하위 70프로 세금 내는 이런 구조인데. 이것도 참 불공평합니다.여기도 세금 저기도 세금,..참 할말 없네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그렇게 대단합니까? 모두 근로소득에 맞출려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거죠??
50. 은퇴여행 · 2026-09-13 13:55:40

    @영베스트~님
    근로 소득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죠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비슷하게 맞추는거
    기뵨 방향이라고 봅니다
51. 영베스트~ · 2026-09-13 13:58:33

    @은퇴여행님 이미 세금 자체가 불공평하게 맞추어져 있는데 몰 형평성 얘기를 하시나요??
    세금 얘기하는분들보면 대부분 자기는 해당 없으니 말 쉽게 하시는거죠.안 그런가요???
52. 은퇴여행 · 2026-09-13 14:08:22

    @영베스트~님
    저도 1년 세금 1억정도는 내고 있네요
    물론 영베스님도 세금 많이 내시겠지만 이글이
    개개인의 소득 세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에 대한 형평성입니다
53. sang · 2026-09-13 18:27:07

    핀트를 돌리지 마세요.
    세금내냐 안내냐의 문제가 아입니다.
    시장 안정화 하냐 안하냐의 문제 입니다.
    돈벌고 세금 못내겠다는 사람 1도 없읍니다.
54. dororong123 · 2026-09-13 14:15:09

    근로소득세나 좀 낮춰주면 좋겠어요ㅜㅠ 10년전 1억 연봉이랑 지금 1억연봉이랑 급이 다른데 각종 소득공제 축소로 정작 실수령은 지금 1억 연봉자가 더 적을거 같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