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세수를 늘리는게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대신 금투세를 과세해서 합산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없던 세금을 국민들에게 금투세로 과세되는거고 기관과 외국인은 금투세 과세 없이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이재명 대표 시절 금투세 취소할때 동시에 증권거래세 인상 발표하면서 세수를 맞춘겁니다 금투세도입 증권거래세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수있고 거래세 인하 외국인 기관만 혜택보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없던 세금이 새로 생겨나서 손실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이 외국인 기관이 정치인들에게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소문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돌기도 한겁니다. 1700만 개인투자가라고 하는데 국힘은 금투세 취소 공약 내걸테니까 1700만표중 상당수는 국힘으로 이동하게 될겁니다.
@lskfsl님 훨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만들 낮은 변동성이 오히려 개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막강한 정보력과 냉정한 기업 잠재가치 평가를 바탕에 두고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국내 증시 체질이 엉덩이가 무겁도록 바뀌면, 뜬소문과 단타 레버리지에 인생을 건 개인 도박꾼들이 증시의 몸통을 흔들던 시절보다는 우상향으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증시라는 역설적 이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정성이 더 많은 해외자금을 끌어들일 거고요.
자기네 나라보다 세금이 적은 한국으로 외국인이 보따리 싸들고 가져온 돈이 주가를 밀어올리면 국내 개인투자자가 세금 조금 더 내고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요.
부산호야
IP 122.♡.210.77
12:17
2026-09-13 1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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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 지금은 아닌것 같아요. 레버리지때도 봤지만 아직 시장 안정성 투명성 이야기 꺼내지도 못할 수준이라...
Solidus
IP 112.♡.247.231
12:18
2026-09-13 1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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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이나 가야긋다
클까성
IP 223.♡.53.68
12:19
2026-09-13 1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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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당이신가요???
사과는apple
IP 118.♡.20.167
12:19
2026-09-13 1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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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기본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금투세, 코인 등 투자소득 과세는 반드시해야죠.
@은퇴여행님 시장 유동성 공급, 기업 자금조달 등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은 국장에 대한 유인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판단해 온 거지요. 주식투자자와 근로소득자가 상호배타적 개념이 아니고,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예전부터 해 오고 있어서 소득분배에 대한 고려는 지금도 일정부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투세 하면 누가 국장하나요. 장기 우상향 몇십년동안 하는데가 옆나라에 있는데요. 거기껄 못사는것도 아니고. 아! 못사게 하거나 거기 양도세를 올리려나요.(그들이 항상 해오던 방식) 거래세는 없앤다는 얘기는 없고(줄이는게 아니라 없애야죠) 금투세로 추가 세금만 더 때리고. 그정도 체력 국장이 안됩니다. 그나마 변동성이라도 있고 세금이라도 적으니까 국장에 붙어있는거지. 그 혜택도 없으면 누가 국장합니까.
이미 파생상품에서는 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는데, 정작 주식은 안 하고 있죠. 도입된 지 10년도 넘었어요. 이런 부조리가 어딨나요. 큰 틀에서 도입하는 게 옳은 방향인데, 못하고 안하겠죠. 이런 지지율로 뭘 하겠나요. 총선/대선 폭망각인데 말이죠. 요새 뉴스 끊었습니다.
당국조차 한다는게 시장개입해서 단일종목레버에.. 연기금 리밸런싱못하게 막아서. 국장 도박장 투기판 만드는 수준입니다.
이미 머니무브는 국장은 노답인거 확인하고 부동산불패와 미장이동으로 머니무브 중입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해야하는걸 안할 수는 없죠
세부전략을 세우긴 해야겠죠
근로 소득세율보다는 높게 잡아야 합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입니다.
도박 투기판 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괜히 금투세로 시선돌리지 말란겁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긴 해야죠
그나마 세금을 안 물리니까 국장 투자를 고려하는 거지 도입되면 미장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어요
부동산 재산세도 다른나라 수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세 취등록세도 바꾸어야 하고 배당 분리과세도 해야하며 금융종합소둑세도 없애야 할거에요
특정 자산에 조세제도는 그것만 바꾸는게 아니라 전체 조세 제도를 다같이 형평성을 보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걸로 잃을 외국인 투자는 얼마고?
부동산 소득세는 얼만지는 아시나요?
근데 세금까지 더 때가고. 그럼 미장하지 국장 왜 합니까?
차라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가서 트레이딩하지 국장 왜 합니까?
이런걸 두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하는겁니다.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없던 세금을 국민들에게
금투세로 과세되는거고 기관과 외국인은 금투세 과세 없이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이재명 대표 시절 금투세 취소할때 동시에 증권거래세 인상 발표하면서 세수를 맞춘겁니다
금투세도입 증권거래세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수있고 거래세 인하 외국인 기관만
혜택보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없던 세금이 새로 생겨나서 손실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이
외국인 기관이 정치인들에게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소문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돌기도 한겁니다.
1700만 개인투자가라고 하는데 국힘은 금투세 취소 공약 내걸테니까 1700만표중 상당수는
국힘으로 이동하게 될겁니다.
시장 안정화?라는게 먼지도 모르는 수준인데요. 알면 단일종목레버리지 같은거 법까지 바꿔가며 하겠읍니까 ㄷㄷㄷ
막강한 정보력과 냉정한 기업 잠재가치 평가를 바탕에 두고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국내 증시 체질이 엉덩이가 무겁도록 바뀌면, 뜬소문과 단타 레버리지에 인생을 건 개인 도박꾼들이 증시의 몸통을 흔들던 시절보다는 우상향으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증시라는 역설적 이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정성이 더 많은 해외자금을 끌어들일 거고요.
자기네 나라보다 세금이 적은 한국으로 외국인이 보따리 싸들고 가져온 돈이 주가를 밀어올리면 국내 개인투자자가 세금 조금 더 내고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요.
레버리지때도 봤지만 아직 시장 안정성 투명성 이야기 꺼내지도 못할 수준이라...
말씀하시는 "기본"대로라면 근로소득 면세점도 없에야죠. 지금 한국 근로소득자 1/3이 면세인데요.
그것도 특혜이고 이것도 특혜입니다
세금에는 소득분배 개념도 작동하는거니깐요
어떤게 우선일지는
맞습니다 할 형편이 되면 하면 됩니다
해야 하는게 원칙상 맞구요
그걸 규제로 밸런스를 맞추면 무능력한거구
조절을 잘하면 능력 있는 정부 되는거구요
무작정 안된다고 할께 아니라 어떻게 할꺼냐가 중요한 문제죠
소득 있는 곳에 어쩌고 같은 원칙 이전에 대체 이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만드는지 그것부터가 이해 안 갑니다. 민주당 셔터 내리기용 정권인가요?
거기껄 못사는것도 아니고. 아! 못사게 하거나 거기 양도세를 올리려나요.(그들이 항상 해오던 방식)
거래세는 없앤다는 얘기는 없고(줄이는게 아니라 없애야죠) 금투세로 추가 세금만 더 때리고.
그정도 체력 국장이 안됩니다. 그나마 변동성이라도 있고 세금이라도 적으니까 국장에 붙어있는거지.
그 혜택도 없으면 누가 국장합니까.
펨코 세요?
댓글보면 당연한 건데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니 당황스럽네요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세금 건드느니 주식 양도세 도입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화라고 봅니다.
시장파괴 하는 정책들을 해놓고선.. 도박판을 만들어 놨져.. 무슨 시장안정화를 이야기 합니까. 후안무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