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구조가 철저한 중앙집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방의 세금은 일단 중앙정부가 회수하고 교부세 등으로 나눠주고 지방의 세수 및 재정적 여력은 사실상 미약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중에 하나인 기본복지 예산들도 그런다는거죠.

예를들어 노령연금은 지방이 20%는 부담해야합니다.

생계급여 지방비 30%, 주거급여 지방비 20-50%,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방비 30%, 의료 급여 지방비 20%, 기초연금 10-60%...

그래서 사실상 지자체가 예산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법적으로 기본 제공해야하는 사업들에 할당되고, 돈없는 지자체는 땅팔아서 사업하거나, 지방채를 만들어서 사업해서 매꾸는거죠.

그런데 지방일수록 노인인구비율이 늘어나고 예산 부담은 정말 심각해지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지겠죠.

일자리가 극단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 다른 지자체보단 상황이 여유로울 경기도조차 힘들다고 난리인데, 더 지방은 그냥 죽어나고 있는거죠...

실제로 24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보면 시군구급은 시 기본 운영비와 국비 매칭 필수 사업들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10%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가용재원에서 기존에 지자체에서 수행한 사업들에 대한 것도 내야하고, 도로 빵꾸나면 메꾸기도 하고, 재난발생하면 대처하고...

지자체로서는 어떻게든 환경개선도 하고 더 살기좋게 만들어야하는데 현상유지만으로도 허덕이고 점점 더 악화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