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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은 어떻게하든 어차피 정권바뀌면 롤백입니다. 37

2026-09-09 16:51:10 수정일 : 2026-09-09 16:51:27 1.♡.196.191
하이타이거

검사들 전부 쫓아내거나 민주당 정치인 수사금지를 법에 명시하지않는이상에요. 아, 적어도 다음정권은 무조건 재창출하고 2번은 더 집권해야할겁니다.

김용민 의원이 설령 검찰정권이 다시 들어서라도 되돌릴수없도록 불가역적으로 개혁하자고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강경지지자들의 말대로 전부다해도 어차피 국힘정권 들어서면 국힘대통령이 중수청 경찰 움직일텐데 뭘로 막습니까?


그냥 정권재창출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대선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총선조차 승리가 불투명하니 큰일났죠.

하이타이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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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우딘
IP 49.♡.104.37
16:52 2026-09-09 16:52:57 / 수정일: 2026-09-09 16:53:19
·
정권 바뀌라는듯 지지율 떨어지라 고사지내는
모 스피커를들을 중심으로 한 모집단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원치않는
자기정치를 위한 검찰개혁이었던거죠

진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저러지 못할듯요
하이타이거
IP 117.♡.8.235
16:53 2026-09-09 16:53:31
·
@우딘님 최악의 집단이죠.
현면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는겁니다.
어럼립스
IP 180.♡.180.12
16:53 2026-09-09 16:53:42
·
지지율 30%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까요? 임기 말까지 지지율 관리 잘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습니다.
하이타이거
IP 117.♡.8.235
16:54 2026-09-09 16:54:28 / 수정일: 2026-09-09 16:54:59
·
@어럼립스님 애초에 정권재창출은 현직대통령 지지율보단 여당후보의 매력이 중요하죠.
김대중, 이명박 정부보세요.
말년에 지지율 바닥이였지만 여당후보가 대단했죠.
로드니
IP 112.♡.225.111
16:59 2026-09-09 16:59:11
·
@어럼립스님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관리만 했죠. 제가 당시에 느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중요한 재임 기간 중 상당부분을 코로나 관리에만 신경을 쎴죠.
하이타이거
IP 117.♡.8.235
17:05 2026-09-09 17:05:29 / 수정일: 2026-09-09 17:21:21
·
@로드니님 지지율관리가 가능하면 왜 현정부지지율은 문통말년만도 못하죠?
그리고 코로나는 전세계가 겪은 대재인데 당연히 최우선 관심사였죠.

그리고 지지율 관리만 하는 정권이 통화스와프도 체결하고 방역성공에 경제지표도 선방하나요?
재벌집막내딸아버지
IP 112.♡.187.6
16:54 2026-09-09 16:54:34 / 수정일: 2026-09-09 16:57:24
·
롤백을 기원하시는 군요
의석수는요....

국힘대통령이 중수청 경찰 움직일텐데 뭘로 막습니까?
대통령은 견제 장치 숙의하라고 했는데요
안한 건 누구
안하게 만들 건 누구
여론을 선동한건 누구
하이타이거
IP 117.♡.8.235
16:55 2026-09-09 16:55:20 / 수정일: 2026-09-09 16:59:08
·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총선을 선방하면 그나마 최악은 막지만 지금상태면 130석봅니다.
JIOOI
IP 211.♡.146.167
16:55 2026-09-09 16:55:57
·
이제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이 타산지석으로 검찰개혁에 밍기적거리면 어떻게되는지 손수 보여주는것 뿐이죠
이번 정부에선 틀렸어요
하이타이거
IP 117.♡.8.235
16:57 2026-09-09 16:57:33 / 수정일: 2026-09-09 16:58:02
·
@JIOOI님 근데 아무리 이재명정부가 별로라도 국힘정부보단 낫다는거죠.
실망은 이해해도 그냥 정권교체되버려라하는건 검찰개혁 무위로 돌아가게해주세요 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JIOOI
IP 211.♡.146.167
17:15 2026-09-09 17:15:06
·
@하이타이거님 모든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는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계속 바뀌어가는거죠
다만 이재명정부는 더 많은걸 바꿀 기회를 날렸고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진보진영의 분열은 끝나지 않을겁니다
하이타이거
IP 117.♡.8.235
17:20 2026-09-09 17:20:16 / 수정일: 2026-09-09 17:20:58
·
@JIOOI님 형사시스템을 파괴하는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죠.
검사에게 복수하려고 집권한겁니까?
JIOOI
IP 211.♡.146.167
17:25 2026-09-09 17:25:00 / 수정일: 2026-09-09 17:26:00
·
@하이타이거님 개악이라 생각하는건 주관적 판단입니다
완전한 법안은 없고 고쳐나가는게 현실세상입니다
현실엔 모든 법들이 완벽하게 있는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말라는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거죠
정치란 어느것을 버리고 어느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는것입니다
우푸
IP 118.♡.3.47
16:56 2026-09-09 16:56:10
·
그래서 조직을 찢어놔야하는겁니다
정치검찰과 거기에 충성하는 수사조직을 찢어놔야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다시 정치검사들과 그 하수인들의 새로운 신뢰관계가 쌓이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찢어놔야하는겁니다
지금안 그대로가면 다시 이름만 바꾸면 다시 검찰청이에요
하이타이거
IP 117.♡.8.235
16:57 2026-09-09 16:57:14 / 수정일: 2026-09-09 16:58:16
·
@우푸님 아뇨.
아무리 찢어도 소용없습니다.
정권바뀌면 다 무위로 돌아갑니다.
우푸
IP 118.♡.3.47
17:00 2026-09-09 17:00:09
·
@하이타이거님
뉴이재명은 그렇게 생각해서 검찰개혁 하는둥마는둥 하시는 모양이네요
쿠브릭
IP 39.♡.174.229
17:00 2026-09-09 17:00:22
·
@우푸님 한동훈 대통령 되고 국힘 다수면 중수청 명칭 검찰청으로 바꾸고 법무부로 바꾸면 되는데요. 검찰 복원 쉬워요. 수사 그렇게 인력 엄청 몇천 필요한거 아닙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7:01 2026-09-09 17:01:04
·
@우푸님 그리고요 조직 찢어놔도요. 수사지휘권 형소법에 추가해서 검사가 수사관 컨트롤 가능하게하면 끝입니다.
우푸
IP 118.♡.3.47
17:02 2026-09-09 17:02:05
·
@쿠브릭 님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그렇죠
아예 찢어서 흩어놓으면
그거 복원하는데만
1개정권 내내 시간이라도 걸리죠
하이타이거
IP 117.♡.8.235
17:02 2026-09-09 17:02:34
·
@우푸님 검찰개혁했어도 끝없이
바라는게 문제죠.
검사들 다 감옥이라도 보내요?
우푸
IP 118.♡.3.47
17:03 2026-09-09 17:03:32
·
@하이타이거님
검찰개혁 한거 맞아요?
하이타이거
IP 1.♡.245.155
17:04 2026-09-09 17:04:23
·
@우푸님 수사 기소 분리했고 보완수사권도 없앴습니다.
어느정부가 저렇게 했습니까??
쿠브릭
IP 39.♡.174.229
17:05 2026-09-09 17:05:32
·
@우푸님 말했잖아요. 수사지휘권으로 타기관 경찰이나 . 중수청 수사관 컨트롤 하게 하면 끝이라고. 그게 불가능한것도 없어요 과거에 그런식으로 지휘해 수사했거든요. 그리고 보완수사는 인력 생각보다 많이 필요없어서 기존 중수청 희망자들 경찰이나 타 공무원에서 인력 특채해서 검사실 배치하면 됩니다.
우푸
IP 118.♡.3.47
17:05 2026-09-09 17:05:43
·
@하이타이거님
수사기소 분리되서 수사권도 없어진 공소청이
왜 조직과 인원이 그대로인데요?
하이타이거
IP 117.♡.8.235
17:07 2026-09-09 17:07:45 / 수정일: 2026-09-09 17:08:38
·
@우푸님 네. 님말대로 인원줄인다칩시다. 어디로 보낼진 모르겠지만요.
그래봐야 정권바뀌면 소용없어요.
다 흩어진 검사 모으는게 불가능할거같아요?
재벌집막내딸아버지
IP 112.♡.187.6
16:59 2026-09-09 16:59:49
·
@하이타이거님 하이타이거님 안된다고 하셨으니,
대안이 있으신가요 의석도 안되 조직 찢어도 안되...
그럼 머죠
하이타이거
IP 117.♡.8.235
17:03 2026-09-09 17:03:30
·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정권재창출이죠.
근데 현정부 개혁 실망했다고 원망하는걸 넘어 망해라고 난리니 정권재창출 확률도 떨어뜨리고 나아가 검찰개혁도 망치는 행동을하는거죠.
쿠브릭
IP 39.♡.174.229
16:59 2026-09-09 16:59:52
·
한동훈은 중수청 법무부로 해야한다 이미 언급했었죠. 한동훈에게 중수청 선물하는 꼴이 될수 있죠
재벌집막내딸아버지
IP 112.♡.187.6
17:06 2026-09-09 17:06:37
·
@쿠브릭 님
한동훈이 대선 주자인가요 국힘 입당도 안되는데
장동혁이 있는 한 절대 입당 불가
쿠브릭
IP 39.♡.174.229
17:09 2026-09-09 17:09:05
·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정치는 모르는거죠. 장동혁보다 정권교체 욕망이 크다면 국힘층은 장동혁 바로 날릴겁니다. 아직 긴가민가 하니 그런거죠
재벌집막내딸아버지
IP 112.♡.187.6
17:09 2026-09-09 17:09:26 / 수정일: 2026-09-09 17:09:47
·
@하이타이거님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1년 지난 대통령 네네 비판만하는 진보 진영 (자칭 코어 지지층)
4년 남은 임기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더 잘하실거라 믿어 전 지지합니다.
하이타이거
IP 117.♡.8.235
17:13 2026-09-09 17:13:09
·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어리석은거죠.
개혁해도 좀 마음에 안든다고 매섭게욕해대니까요.
자크손
IP 59.♡.14.119
17:28 2026-09-09 17:28:10 / 수정일: 2026-09-09 17:28:38
·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갈라지게 해서 총선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친명 반명 찾던 사람들 아니던가요?
하이타이거
IP 117.♡.8.235
18:00 2026-09-09 18:00:20
·
@자크손님 검찰개혁해도 만족못하며 정부흔드는 지지자들이 누구인가요?
이러면서 노통그립습니다 하는게 개그죠.
yyfather
IP 210.♡.41.89
18:18 2026-09-09 18:18:45
·
과반수가 찬성해야지만 법안을 바꿀수 있는데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으로 Fix해놓으려고 하는거에요
sergioreone
IP 112.♡.250.14
18:27 2026-09-09 18:27:53
·
공수처 설치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정작 문재인 정부 업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이야기 하진 않더라구요.
그냥 정치 슬로건으로만 써먹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혹시나 정권 넘어가고 검찰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다시 검찰 개혁 외칠게 뻔해 보여요.
낭만자연인
IP 58.♡.96.7
18:28 2026-09-09 18:28:44
·
아 댓글들 보니 웃기네요? 조직을 찢고 인원을 없애고?
그냥 검찰 없애요. 박근혜 해경 조직 없앴을때 비웃었는데
같은 진영에 이런 분들이 있었네요
내란 일으켰던 군대도 없애고 불법 계엄 따랐던 경찰은 안없애요? 윤석열 같은 애 나오면 경찰은 문제가 안되나요?
개혁하자고 소리 치시는 분들 말에 국민 민생은 없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안잡혀 가기만 바라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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