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는 진짜 잘했네요

작년에 보고서 하나 쓸 일 있어서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좀 알아보는데..담배값 4,500원중 약 74%가 세금인거에 1차 황당

그 세금 중 담배소비세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이 담배소비세의 44%가 또 지방교육세라는데 2차로 황당 했더랬죠

근데 이 지방교육세라는게 교육재정으로 묻지마 전입되는거고

조세란게 꾸준히 우상향 할수 밖에 없는거라 지방교육세도 늘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작은 곳도 아니 부산에 있는  저의 초등학교 모교조차도 폐교가 됐을 정도로 학령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나요

근데 거기에 연동해서 교육부금이 줄어드느냐..그럴수 없는 법적구죠때문에

솔직히 넘쳐나도 이렇게 넘쳐날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풍족했던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일몰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었다면 

어느정도 교육재정의 과도한 증가를 조절할 수도 있엇는데 

교육단체 등의 결사 반대로 작년에 또 3년인가 존치기한이 늘어났더군요

암튼

이번 예산에서의 내국세 연동 폐지는 진짜 필요한 조치였다 봅니다.

물론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반발도 있겠지만 이보다 합리적인 조치가 없다 생각되네요

언제까지 넘치는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 멀쩡한 교구 다 갈아엎고 버리고 또 새로 사고 하는 낭비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통한테 기대했던게 바로 이런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