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삼권분립이 형해화되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을 행정부에 가져가 쓰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행정부 장관의 정파성도 문제지만,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지역구/국민의 신뢰도 져버리는 행위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절대 동의할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손봐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삼권분립이 형해화되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을 행정부에 가져가 쓰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행정부 장관의 정파성도 문제지만,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지역구/국민의 신뢰도 져버리는 행위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절대 동의할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손봐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확실히, 너무 많아 보입니다.
많아도 2~3명 정도여야지..
한명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