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부 세입자들은 소송 장기화를 염두에 둔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만기까지 거주한 후 퇴거 준비 기간으로 주어지는 6개월을 소진하고 명도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와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광훈 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임차인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명도 소송에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씩 걸린다"며 "전문가(변호사)를 섭외하고 같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SH는 애초부터 20년 거주 후 종료된다며 퇴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전세주택 세입자들의 희망대로 전세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다른 단지 장기전세주택 세입자들도 동일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 장기전세주택 계약서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
이쯤 되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안 될 거 뻔한데요.설령 다른 정권으로 교체되더라도 절대 실현 불가할텐데요
글쎄요..... 설령 다음 서울시장이 민주당인사가 잡는다고
계속 거주를 묵인할까요? ㅋㅋ 돈만 시원하게 날리겠네요
탄핵이라도 기대하는건지? 아직 4년 가까이 남은 정권교체를 기대한다는게 뭔소리인지...
그리고 sh장기전세는 서울시 담당인데 중앙정부한테 떼 쓴다? 다 노답인거죠. 정신머리가 없는건지
걍 철퇴맞고 찌그러지고 정신차리길 바라네요
이번 sh건도 분양을 기대하진 않을듯하고 이주비 등등 얼마라도 뜯어내자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집단 소송이니 세대당 소송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운 좋으면 세대당 몇천이라도 뜯을테니까요.
전장연처럼 전철을 멈춰 세운다면
이번 정부가 국비를 1조 정도 투입할 수도 있겠죠
국힘 오세훈이 민주당 시장으로 바뀐다면
시위하고 떼쓰면 들어줄거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걸 알기때문에 저러는거에요.
리쌍이 뭐 소송져서 몇년 질질 끌렸나요. 여기저기 단체 끼고 주저앉으니까 4년 넘게 걸렸죠
사는집에 명도소송 내서 쫓아내는게 젤 힘듭니다. 여긴 주거의 문제라 곱게 내보는게 일이에요.
수틀리면 아파트에 불지르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도 그렇고 버틸 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도 그렇고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가진 거라도 일단 보전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현명할텐데요
아주 판깔기 좋은곳이에요. 어짜피 잃을거 없고 저렇게 버텨서 뭐라도 보상받으면 무조건 이득인
기울어진 게임판인걸요. 누가 하나 죽어주길 다들 바라고 있을걸요 사람죽인 서울시, 정부! 인권 팔아먹기 딱 좋은 구조잖아요
법으로 이기고 못이기고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답이없으니까 문제인겁니다.
명도 그까이꺼 500내면 그만이에요. 주거비용이라고 해봐야 장기전세니까 이자분밖에 더 내겠어요
그런데 강제집행하면서 누구 다치거나 죽는다거나 뉴스 기사 줄줄이 타면서 시민단체들 몇개 끼면
얻을 이익은 최소 이전비용 + 대출지원이나 지금집 그대로 살기까지 매우 좋죠
해당 문제가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바람과 현실은 다르겠지요
이주철거 과정에서 전철연 같은 단체 붙어서 제대로 점거해버리면 1년은 바닥에 그냥 내버리는거 방배5구역 사례로도 볼 수 있고요.
민간인하고 정비조합 상대로도 뻔뻔하게 구는데 상대가 국가면 더 편하게 깽판 부릴 판 깔리는거죠.
전장연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장연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그게 기준이 되면서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도 같은 시민사회단체니 전장연 만큼 달라면서 지하철.버스 막아버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극단화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장기전세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인게 이게 1번타자지 앞으로 수백 수천건의 비슷한 요구가
넘쳐날겁니다.
유럽 복지를 봐도 유럽 경제는 불황 침체상태고 복지 부담을 거부하는 세대갈등 극심하고
능력있는 젊은층은 복지 세금 내느니 다른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터질날 얼마 안남았습니다.
오시장이 만든거라 욕도 저쪽이 먹을거라 부담도 적고요
이걸로 욕먹고 분위기 안좋으면 현정권도 방향성애 좀 더 고민 하겠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렇게 세력을 키워왔으니까요
거기가 각종 단체까지 합세하면 볼만하겠네요.
이래서 임대를 반대하나 싶네요.
강력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진짜 난리 납니다.
이미 2년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서류에 언제까지 임차 가능하다고 명시했을텐데요.
뒤에서 바람 넣는 놈이 나쁜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