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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20년 sh 장기전세 세입자들 대응 근황 45

6
2026-08-29 20:41:06 수정일 : 2026-08-29 20:42:19 119.♡.48.91
90까지갑시다

이에 일부 세입자들은 소송 장기화를 염두에 둔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만기까지 거주한 후 퇴거 준비 기간으로 주어지는 6개월을 소진하고 명도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와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광훈 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임차인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명도 소송에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씩 걸린다"며 "전문가(변호사)를 섭외하고 같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SH는 애초부터 20년 거주 후 종료된다며 퇴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전세주택 세입자들의 희망대로 전세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다른 단지 장기전세주택 세입자들도 동일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 장기전세주택 계약서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


이쯤 되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안 될 거 뻔한데요.설령 다른 정권으로 교체되더라도 절대 실현 불가할텐데요

출처 :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7010009482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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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5]
오예스>
IP 106.♡.65.155
08-29 2026-08-29 20:43:04
·
오세훈이 시장직 박탈되는거에 올인하는 모양새인데
글쎄요..... 설령 다음 서울시장이 민주당인사가 잡는다고
계속 거주를 묵인할까요? ㅋㅋ 돈만 시원하게 날리겠네요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08-29 2026-08-29 20:43:35
·
@오예스>님 정권 교체라는 걸 보면 중앙정부 중재를 기대하는 거 같아요
오예스>
IP 106.♡.138.205
08-29 2026-08-29 20:55:27 / 수정일: 2026-08-29 20:55:35
·
@90까지갑시다님 더 안되죠
탄핵이라도 기대하는건지? 아직 4년 가까이 남은 정권교체를 기대한다는게 뭔소리인지...

그리고 sh장기전세는 서울시 담당인데 중앙정부한테 떼 쓴다? 다 노답인거죠. 정신머리가 없는건지

걍 철퇴맞고 찌그러지고 정신차리길 바라네요
Ekd
IP 222.♡.28.139
08-29 2026-08-29 21:00:44
·
@90까지갑시다님 판교 광교 임대기간 종료되고 분양가 산정된거 보면 엄청난 혜택을 주긴 했습니다. 한표가 아쉬운 대선 후보들 지역 공약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해피해피죠. ㅡㅡ;;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08-29 2026-08-29 21:03:25
·
@Ekd님 근데 말씀하신 건이 이번 건처럼 분양전환 불가한데 분양해준 건인가요?
Ekd
IP 222.♡.28.139
08-29 2026-08-29 21:05:14 / 수정일: 2026-08-29 21:05:34
·
@90까지갑시다님 아뇨 판교 광교 모두 분양하기로 되었던건데 시위하고 대선후보 면담하고.. 분양가 산정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했던 기억이네요.
이번 sh건도 분양을 기대하진 않을듯하고 이주비 등등 얼마라도 뜯어내자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집단 소송이니 세대당 소송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운 좋으면 세대당 몇천이라도 뜯을테니까요.
report
IP 115.♡.107.228
08-29 2026-08-29 23:05:10 / 수정일: 2026-08-29 23:05:30
·
@오예스>님
전장연처럼 전철을 멈춰 세운다면
이번 정부가 국비를 1조 정도 투입할 수도 있겠죠
함께가요
IP 118.♡.81.177
08-29 2026-08-29 20:43:31
·
정권 교체 되면 더 안되겠죠. 서울시장 교체 노림수 같은데요 그것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08-29 2026-08-29 20:48:55
·
@함께가요님 지금 가지고 있는 보증금도 소송 비용으로 다 쓰게 생겼는데 이쯤되면 가진 보증금이라도 보전하는 게 현명할 거 같습니다.
수누
IP 124.♡.115.56
08-29 2026-08-29 20:44:40
·
계약이라는것을 너무 쉽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중재고 뭐고 아무것도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Jw80
IP 58.♡.217.105
08-29 2026-08-29 20:44:50
·
떼법이네요 떼법.
사용기
IP 119.♡.122.72
08-29 2026-08-29 20:45:53
·
사회전반적으로 저런 떼법 계속 들어주니까 저런 놈들이 생기는거죠. 이번엔 계약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도 많이 줘야합니다.
mairoo
IP 182.♡.167.246
08-29 2026-08-29 20:46:00
·
이번에는 떼쓴다고 들어주는 민주당이 되면 안 되겠지만 국힘이면 떼써도 절대 안 될텐데요;; 정권 교체 희망요???
report
IP 115.♡.107.228
08-29 2026-08-29 23:06:24 / 수정일: 2026-08-29 23:06:36
·
@mairoo님
국힘 오세훈이 민주당 시장으로 바뀐다면
시위하고 떼쓰면 들어줄거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yujjing
IP 58.♡.165.134
08-30 2026-08-30 01:41:10
·
@report님 님 좋아요 누르시고 다니는거 보니 일베 같아요
나달과페더러
IP 140.♡.29.3
08-29 2026-08-29 20:48:41
·
일단 나중에 퇴거명령 나면 계약기간 외 거주한 비용과 각종 손배소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지게 해야합니다.
왕오방
IP 211.♡.181.233
08-29 2026-08-29 20:48:55
·
이런서 보면 제정신인가 싶어요. 계약을 20년 하고 들어갔으면 나와야지
오라질
IP 58.♡.112.223
08-29 2026-08-29 20:49:17
·
수도랑 가스 전기 다 끊어아죠 ㄷㄷ
중간보스
IP 121.♡.134.171
08-29 2026-08-29 20:51:25 / 수정일: 2026-08-29 20:52:11
·
대한민국은 떼법이 통하는 나라라서 의외로 세입자가 승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때문에 저러는거에요.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25.♡.13.84
08-29 2026-08-29 20:51:51
·
현재 가격 대비 월세 기준으로 월세 따박따박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란데
IP 223.♡.81.58
08-29 2026-08-29 20:52:47
·
절레절레..
mericrius
IP 121.♡.186.170
08-29 2026-08-29 20:56:00
·
명도소송은 판사가 쾌속으로 판결내리는 소송입니다.
aiko
IP 61.♡.1.69
08-29 2026-08-29 20:56:07 / 수정일: 2026-08-29 20:59:18
·
명도소송 받고도 퇴거안하고, 철조망좀 치고 강제개문 방해하고 가스배관 찢어버리고 인권 단체 몇끼고 주거권 외치면 강제집행 유혈사태날까봐 못건드리고 그냥 몇년 질질 끌리는겁니다.

리쌍이 뭐 소송져서 몇년 질질 끌렸나요. 여기저기 단체 끼고 주저앉으니까 4년 넘게 걸렸죠

사는집에 명도소송 내서 쫓아내는게 젤 힘듭니다. 여긴 주거의 문제라 곱게 내보는게 일이에요.
수틀리면 아파트에 불지르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08-29 2026-08-29 21:00:41 / 수정일: 2026-08-29 21:02:17
·
@aiko님 근데 계약기간 만료 후 점유한 기간을 놓고 SH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도 그렇고 버틸 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도 그렇고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가진 거라도 일단 보전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현명할텐데요
Ekd
IP 222.♡.28.139
08-29 2026-08-29 21:01:50
·
@90까지갑시다님 공공기관이 임차인 상대로 손배소 갔던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한거 같습니다.
aiko
IP 61.♡.1.69
08-29 2026-08-29 21:04:48 / 수정일: 2026-08-29 21:08:22
·
@90까지갑시다님 단일세대 내보내는것도 힘든데 저긴 목적이 다 같은곳입니다.
아주 판깔기 좋은곳이에요. 어짜피 잃을거 없고 저렇게 버텨서 뭐라도 보상받으면 무조건 이득인
기울어진 게임판인걸요. 누가 하나 죽어주길 다들 바라고 있을걸요 사람죽인 서울시, 정부! 인권 팔아먹기 딱 좋은 구조잖아요

법으로 이기고 못이기고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답이없으니까 문제인겁니다.
명도 그까이꺼 500내면 그만이에요. 주거비용이라고 해봐야 장기전세니까 이자분밖에 더 내겠어요
그런데 강제집행하면서 누구 다치거나 죽는다거나 뉴스 기사 줄줄이 타면서 시민단체들 몇개 끼면
얻을 이익은 최소 이전비용 + 대출지원이나 지금집 그대로 살기까지 매우 좋죠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08-29 2026-08-29 21:09:24 / 수정일: 2026-08-29 21:12:07
·
@aiko님 공공임대정책에 대한 어두운 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네요. 물론 공공임대가 순기능이 있는 건 맞지만..

해당 문제가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바람과 현실은 다르겠지요
POOHOLIC
IP 220.♡.65.47
08-29 2026-08-29 22:34:27
·
@aiko님 의왕 아파트 화재가 최악의 사례죠. 낙찰인이 잔금 다 치고 나서 이주해도 되도록 채무자 사정 다 봐주고 했더니 돌아온건 방화 엔딩이었죠?

이주철거 과정에서 전철연 같은 단체 붙어서 제대로 점거해버리면 1년은 바닥에 그냥 내버리는거 방배5구역 사례로도 볼 수 있고요.

민간인하고 정비조합 상대로도 뻔뻔하게 구는데 상대가 국가면 더 편하게 깽판 부릴 판 깔리는거죠.
lskfsl
IP 119.♡.250.144
08-29 2026-08-29 20:56:55 / 수정일: 2026-08-29 21:00:26
·
예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든 어디든 요구대로 해주면 감당이 안됩니다.
전장연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장연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그게 기준이 되면서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도 같은 시민사회단체니 전장연 만큼 달라면서 지하철.버스 막아버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극단화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장기전세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인게 이게 1번타자지 앞으로 수백 수천건의 비슷한 요구가
넘쳐날겁니다.
유럽 복지를 봐도 유럽 경제는 불황 침체상태고 복지 부담을 거부하는 세대갈등 극심하고
능력있는 젊은층은 복지 세금 내느니 다른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터질날 얼마 안남았습니다.
염통쫄깃
IP 118.♡.95.235
08-29 2026-08-29 21:07:03 / 수정일: 2026-08-29 21:09:07
·
수백 수천세대를 강제퇴거 시킬 수 없다고 보고 떼써보고 들어주면 대박, 소송가서 이기면 대박 안되면 그냥 퇴거하면 되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소송비용, 퇴거지연손해배상금, 강제퇴거 비용까지 십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물어내게 해야됩니다.
지수랑보영
IP 14.♡.95.12
08-29 2026-08-29 21:08:25
·
오새훈 응원합니다
가지구이
IP 218.♡.88.233
08-29 2026-08-29 21:09:53
·
이런 로또 정책은 반대하는 입장이라 제발 질질 끌어서 앞으로 이런식의 혜택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오시장이 만든거라 욕도 저쪽이 먹을거라 부담도 적고요
이걸로 욕먹고 분위기 안좋으면 현정권도 방향성애 좀 더 고민 하겠죠
스카이스
IP 116.♡.237.161
08-29 2026-08-29 21:11:35
·
이거 냉정하게 잘 해결할 경우 급부상할 가능성 있다 봅니다. 사람들이 이젠 예전처럼 "가난=선하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있던 측은지심도 없어지는 세태라, 절대 공감 못받을 겁니다. 다만, 저기 깔린 표가 작지 않아서 정치인이 과연 그거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죠.
illeboy
IP 223.♡.112.143
08-29 2026-08-29 21:12:32
·
저 사람들은 바보여서 저럴까요? 상식이 없어서 저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학습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저사람들 비난 못해요. 정부가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함께가요
IP 220.♡.191.178
08-29 2026-08-29 21:14:29
·
좌우 할것 없이 이문제는 전국민이 한곳을 바라볼 것 같네요
가리어
IP 221.♡.130.151
08-29 2026-08-29 21:14:40
·
우리나라에서는 떼써볼만하죠.
이미안존재하는별명
IP 115.♡.49.26
08-29 2026-08-29 21:21:11
·
될거 같은데요? 버티다보면 선거때 되고 임대주택 표들이 무시못할게 될겁니다.
liberal
IP 118.♡.6.193
08-29 2026-08-29 21:22:04
·
민주당은 해결 안 해줄 수 없을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렇게 세력을 키워왔으니까요
친절한 양약사
IP 112.♡.196.89
08-29 2026-08-29 21:23:47
·
정말 뻔뻔하네요.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배불뚝1237
IP 211.♡.107.130
08-29 2026-08-29 21:36:32
·
퇴거까지 논란이 되겠네요.
거기가 각종 단체까지 합세하면 볼만하겠네요.

이래서 임대를 반대하나 싶네요.
아르바람
IP 116.♡.84.200
08-29 2026-08-29 21:38:55
·
전국의 모든 임대아파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진짜 난리 납니다.
sxx
IP 211.♡.74.85
08-29 2026-08-29 21:39:47 / 수정일: 2026-08-29 21:40:44
·
떼법으로 정직원되는 세상에 집한채 못줄거있나요.응원합니다.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08-29 2026-08-29 22:33:08 / 수정일: 2026-08-29 22:34:40
·
해당 세대에 물. 전기. 가스 끊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임차기간 끝났으니 불법 거주자인 셈이니.
O청풍명월O
IP 211.♡.202.88
08-29 2026-08-29 23:10:45 / 수정일: 2026-08-29 23:11:53
·
@섬마을생산직님 바로 민형사상 책임질 일이죠 ㅋㅋ 그거 끊으려면 소송해야 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거라 법원에서 못끊게 합니다. 단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게 하죠. 명도 소송은 왜 하고 왜 강제집행 하겠나요?
리트리셈
IP 124.♡.33.52
08-29 2026-08-29 23:45:15
·
저 지역은 SH 장기전세가 300세대도 안되서 힘도 없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2년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서류에 언제까지 임차 가능하다고 명시했을텐데요.
뒤에서 바람 넣는 놈이 나쁜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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