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교육·고용 미스매치 탓… ‘일자리’ 아닌 ‘사람’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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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데, 한국이 눈여겨볼 제도입니다.”
랜들 존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석좌는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수십 년간의 예산 투입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여전한 것은 교육 시스템과 고용시장 간 미스매치, 그리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존스 석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을 지냈고 30여 년간 OECD에 재직하며 16권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다.
-한국에서 소위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는.
“OECD 재직 시절인 2021년 경제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에 불과해 OECD 평균(53%)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4월 지표를 보니 여전히 43.7%였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사이의 ‘미스매치’다. 한국에선 청년 75%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부분 대기업, 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기피한다. 임금이 낮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대기업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과거처럼 많은 자국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중략)
-고용시장 개혁을 강조했는데.
“한국에선 근로자 해고나 구조조정이 매우 어렵다. 한국이 단숨에 개혁할 수는 없겠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운영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회사에 일자리 유지를 강제하지 않고 고용시장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하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업급여와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고용시장은 더 유연하게 운영하되 실업자 보호는 더 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댓글 7
그래놓고는 이제 AI시대에 명문대 대학원생 갈아넣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 대충있는 대학들에서는 아직도 예전교육 겨우겨우 이해시키려 노력중이신.. 상황요.
애들이 놀아버려요~ 그래서 놀았음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북유럽도 이제 힘들어하는데 언제까지 꿈같은 얘기만 하고있을건지..
속물적이긴해도 진짜 솔직하게 보자면 대부분은 결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는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교육과정도 업무에 유용한 쪽으로 약간 변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업무의 상당수를 전공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대학 교육과 실제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치가 크다는 말이 될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들여다 봐야 할 문제인듯합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