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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주 실종사건에 '경찰 잘못은 개혁으로, '기승전 검찰'은 그만' 10

6
2026-08-29 15:34:31 211.♡.146.26
망고주스바나나

민주, 제주 실종사건에 "경찰 잘못은 개혁으로, '기승전 검찰'은 그만" : 네이트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경찰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기승전 검찰’ 주장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실종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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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하이타이거
IP 211.♡.143.88
08-29 2026-08-29 15:54:46 / 수정일: 2026-08-29 15:54:51
·
검찰개혁외치고 경찰개혁 외치고 그냥 난장판 그 자체네요.
귀백정
IP 222.♡.200.218
08-29 2026-08-29 15:59:05
·
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 !!!
닉크네크임크
IP 39.♡.230.51
08-29 2026-08-29 16:18:33
·
강력한 개혁을 보여주세요!
굄성
IP 210.♡.200.50
08-29 2026-08-29 16:43:22
·
근데 이건에서 검찰개혁 때문이다 말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5월에 일어났는데 검찰 개혁 떄문은 아니죠. 수사권이랑 상관없이 실종자 신고를 맘대로 종료한건데?
검찰 수사권이 있으면 일선 경찰에 들어오는 실종신고 전부다 검찰이 보나요?
gmdgmd
IP 59.♡.59.108
08-29 2026-08-29 16:48:16
·
@굄성님 지금도 이 판인데 아예 보완수사권 빠지면 어쩔거냐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는거죠;;;; 설마 이런거 하루에도 수백건씩 일어나는데(피해자도 수백명인데??!!!) 왜 언론이 유독 호들갑이냐는 분과 같은 생각이신건가요?
클턍2
IP 211.♡.170.145
08-29 2026-08-29 16:56:27
·
@굄성님 보완 수사권 폐지나 검찰 개혁 논란으로 번지는 까닭은 본질적으로 경찰이란 조직이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탓이죠. 이게 보완 수사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일어난 일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툭 까놓고 무관계하죠.

다만 실무자 하나가 제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 짓고 시스템에서도 자료를 삭제해버릴 수 있는, 그 결과 사람이 실종되고 끝내 죽어도 찾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경찰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저것들에게 과연 국가의 모든 수사를 일임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 보완 수사권 폐지가 성급하지 않았느냐, 저런 것들에게 힘 실어주려고 검찰 개혁했느냐, 하는 생각으로까지 번지는 거죠.
굄성
IP 210.♡.200.50
08-29 2026-08-29 16:59:29
·
@gmdgmd님
아뇨 전 경찰 신뢰 안합니다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분들도 이해못했고요.
근데 이 사건이 보완수사권 때문에 일어난건 아니라는거죠. 제가 이미 경찰 신뢰를 안하고 있어서...
굄성
IP 210.♡.200.50
08-29 2026-08-29 17:00:08 / 수정일: 2026-08-29 17:04:06
·
@클턍2님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 하자고 여기서도 난리였는데 그때도 이해 못했던지라..
검찰도 신뢰 못하는데 경찰도 신뢰 못하죠. 그나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서 견제하게 해야 하는데 말이죠... 참
솔루쿰부
IP 1.♡.93.174
08-29 2026-08-29 17:03:04
·
검사가 실종자 찾아주기라도 한데요?
경찰 잘못했다고 더 쓰레기 집단인 검사에 기대하는게 웃기긴하네요
닉크네크임크
IP 221.♡.189.239
08-29 2026-08-29 20:08:49
·
@솔루쿰부님 리얼입미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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