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주 실종사건에 '경찰 잘못은 개혁으로, '기승전 검찰'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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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주 실종사건에 "경찰 잘못은 개혁으로, '기승전 검찰'은 그만" : 네이트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경찰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기승전 검찰’ 주장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실종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10
검찰 수사권이 있으면 일선 경찰에 들어오는 실종신고 전부다 검찰이 보나요?
다만 실무자 하나가 제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 짓고 시스템에서도 자료를 삭제해버릴 수 있는, 그 결과 사람이 실종되고 끝내 죽어도 찾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경찰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저것들에게 과연 국가의 모든 수사를 일임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 보완 수사권 폐지가 성급하지 않았느냐, 저런 것들에게 힘 실어주려고 검찰 개혁했느냐, 하는 생각으로까지 번지는 거죠.
아뇨 전 경찰 신뢰 안합니다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분들도 이해못했고요.
근데 이 사건이 보완수사권 때문에 일어난건 아니라는거죠. 제가 이미 경찰 신뢰를 안하고 있어서...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 하자고 여기서도 난리였는데 그때도 이해 못했던지라..
검찰도 신뢰 못하는데 경찰도 신뢰 못하죠. 그나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서 견제하게 해야 하는데 말이죠... 참
경찰 잘못했다고 더 쓰레기 집단인 검사에 기대하는게 웃기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