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진보 진영, 규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조회 3,629 · 공감 6 · 댓글 23
민주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부동산을 규제하려 하는데
서울 부동산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심 이반은 심각하고
이러다 정권교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개혁하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바꿔놓고는
이건 이래서 예외
저건 저래서 예외
이런 식으로 누더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동 개혁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작 노동자들은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욕하기 바쁘더군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혁 안 하면 안 될까요?
부동산 개혁도 올스톱하면 안 될까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무섭고
전세랑 월세도 폭등해서 무섭습니다
전세 매물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그것도 무섭고요
민심이 돌아서는 것도 무섭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무섭습니다
모든 게 무섭습니다
제발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용기 가질 수 있지 않나요?
댓글 23
지금 상황이 심각해보여서요
안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개혁만큼은
어떻게
중단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너무나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세 월세가 특히 심각합니다
님 지지 정당을 바꾸세요.
진보당, 보수당이 어떤 노선인지 모르시나요?
진보당에 진보정책을 하지마라 하시면 어떻합니까?
정당을 지지했으니, 정책을 수용해라 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지지와 수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거나, 적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게 필요할텐데
정권이라는 게 사실 항상 시간이 모자라죠. 내각 개편이라는 건 그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내각을 개편한다고 하는 것인데~
정책의 가시화 속도가 맘에 안 들어서 수장들을 바꾼다고 합니다만, 방향부터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당연히 없습니다.
그데 설익은 정책으로 실패한 경험은 참 많잖아요
월급쟁이들이 세금 털리는거하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불평등하다는 세제형평성 관점에서봐야합니다.
방향설정한거는 그대로 끌고가야한다고봅니다
오히려 누더기만드는게 신뢰도를 더 떨구는것같네요
그게 졸속이라는 게 문제에요
많은 고민과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게 아니니... 계속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본인 조차 그 규제에 부딪혔는데 근저당 꼼수같은걸로 쏙 빠져나가는 꼴까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니 분노하는거죠
진짜 이 정도로 이재명 무능한줄 몰랐네요.
작은정부에서 싸움닭 정치까지였나 봅니다...
대통령감은 아니고 민주당의 불량품인데 걸러내질 못했네요
되도록이면 규제, 통제하지말고 그냥 놔두자는건 전형적인 보수우파의 이념이죠.
규제 통제좋아하는게 진보, 좌파고요.
진보진영 지지하시면서 규제를 하지말자는건
번지수를 잘못찾으신겁니다.
여러가지 구멍들 다 마련해줘서 규제가 효과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했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아마 임대사업자로 구멍 뚫어줬었던것같은데..)
규제에도 양면이 있죠
우리가 선택한 만큼 잘 되길 바래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기능이 비대해지며 점점더 많은 예산과 강력한 권력을 지향하게 되고 그래서 '큰정부'가 되는것이고요.
반면 우파는 작은정부를 지향하기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나머지는 풀어주자 이렇게 되는거구요.
민주당지지하셨으면 당연히 이런것도 예상하셨어야.
세부 정치적인 성향은 (건전한) 보수인데, 극우/반란/내란세력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으니 도저히 국민의힘 부류를 지지해줄 수 없는 경우지요. 보통 출신지역에 따라서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그 1세대, 1.5세대는 고령이 되었거나 세상을 뜨셨고, 2세대도 중년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가 스스로 진보라고 목소리 높이는 것은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떠벌리는 수준과 동일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경쟁하는 세상이 더이상 아닌데 좌우 구분도 큰 의미 없다 봅니다.
실패하면 쫓겨나는겁니다 그냥 단순한거에요.
규제도 좋고 다 좋은데 국민들에게 욕먹는건 있어서는 안됩니다
총선이 2년도 안남았습니다 , 총선지면 대선 질확률 100%일겁니다
대선지면 이재명은 감옥갈수있다고 봅니다 , 그건 이재명도 알고, 총선패하면 김민석정치 인생도끝이라는거 자기도 알죠
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