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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첫번째 오지급 비트코인 반환소송 1심서 승소

BIP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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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빗썸의 BTC(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반환소송 1심에서 빗썸에게 오지급 비트코인 매각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환소송은 총 4건이 별개로 진행되는데 첫 소송에서 빗썸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다른 소송에서도 빗썸이 오지급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https://www.digitalasset.works)




1심은 이렇게 나왔네요

2심 3심까지 가서 결국 마지막까지 승소 한다면 돌려줄 사람들은 BTC수량을 맞춰서 돌려주게 될까여 아니면 실제 거래액(KRW) 을 돌려주게 될까여 ㅎㄷㄷㄷ

출처 :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671

댓글 9

  1. masquerade ·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이거 사건 터졌을때 일부 언론들과 또 몇몇 대중들은, 회사가 코인을 임의로 발행할 수 있다는 등 오해하는 분들 많았는데,

    그 인식이 개선되기는 했을라나요.
  2. liberal ·
    @masquerade님
    시스템오류로 오송금되면 은행에서 돈찍어낸다고 생각하실 분들이군요..
  3. 5년은짧아요 ·
    @masquerade님 비트코인 그 자체의 발행이라기 보다는, 보유한 비트코인만큼 1:1 매칭이 되냐 / 코인사에 비트코인이 10000개 있는데, 누군가 10000개를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해당 사건은 그 10000개를 누군가 임의로 확보 후(또는 더 많은 숫자를 확보 후), 자산화하여 자금을 다른데 빼돌릴 수 있다는 증명(?)을 한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빗썸의 단순 오류로 터진지라 굉장히 큰 사건이라 생각드는데.. 의외로 잠잠해서 놀랍긴 합니다.
  4. Bangkok ·
    @masquerade님 임의로 발행할수 있어서 문제였던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게 증명이 된건가요? 빗썸이 그만큼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체 실수 한건가요?
  5. masquerade ·
    @Bangkok님

    그때 준 건 그냥 내부 숫자 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빗썸이라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당시 손에 쥐고 있는건,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받아갈 수 있는 증표 인거죠.(거래소 안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로는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가 엄청 비싸므로, 자기 비트코인을 빗썸에 주고 빗썸에서 준 증표만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야 주식 처럼 실시간 거래를 하죠. 주식 시장도 사실은 주식은 다 예탁원에 맡기고 증표만 가지고 거래하죠. 주식시장에서도 예전에 모 증권사가 없는 주식 팔아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1. 출금 이라는걸 하면 그 증표를 빗썸에 주고, 빗썸이 진짜 보유한 비트코인을 그 사용자의 월릿에 이체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몰리면 빗썸이 보유한 진짜 비트코인은 다 비어버리고, 다른 빗썸 유저들은 깡통 차는거죠(내부에 비트코인이라고 적혀있어봤자 그건 빗썸이 준 증표 일 뿐이고)

    2. 그 내부 전자 숫자의 증표를 빗썸 거래소에 팔아버리면, KRW 로 바뀌고 그걸 인출.

    그럼 그걸 팔때 반대편에서 산 사람은 역시 증표만 갖는건데, 이 사람은 정당한 권리이니 빗써에 진짜 비트코인 내놓으라 할 수 있죠(그런데 1번처럼 빗썸 비트코인이 엥꼬나면 깡통 되는). 아니면 다시 팔아서 KRW 로 바꾸거나.

    2-1.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진짜 비트코인은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바꿀수 있는 증표)을 신나서 빗썸 거래소에서 팔아버리면, 그때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때 놀라서 손절위해서 자기 비트코인을 판 사람 => 빗썸이 보상해주기로 했죠.

    빗썸 내부의 증표이고, 빗썸이 보유한 진짜 비트코인으로 바꿀 권리 일 뿐이지, 진짜 비트코인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내부 증표의 총합 과 빗썸의 진짜 비트코인이 같은 양 이어야 하는데, 증표가 더 커버린 상황이죠(원래 이벤트로 KRW으로 지급해야 할걸 아마 단위를 BTC로 실수한?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네요) . 이게 같은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전산 시스템이 미비했었죠.

    그래서 저 증표 자체가 늘어나는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빗썸이 만든건 아니고, 저 증표를 무한 증식해봤자. 비트코인 생태계 입장에서 비트코인 갯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 증표를 모두 출금하면 빗썸 비트코인은 엥꼬나고, 선의의 피해자는 깡통 계좌를 가지게 되는거구요(사실 모두 출금은 불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먼저 출금해가면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증표(이게 진짜라고 해도)들고서도 비트코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6. masquerade ·
    @5년은짧아요님

    거래소의 신뢰도 문제는...많은 제도들이 적용되면서도,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되는 물음표가 많이 남은 상태이지 않을까나요.
  7. 5년은짧아요 ·
    @masquerade님 앞서 댓글에 주신 음모론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코인 임의발행 음모론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 생각보다 잠잠한게 의외이기도 합니다. 빗썸 앞에서 시위하도 할 줄 알았거든요. ㅎㅎ
  8. Bangkok ·
    @masquerade님 님께서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신 내용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그걸 장부거래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그당시 문제제기 한게 그 장부거래를 말한거였는데(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

    쓰신글을 읽어보니 그부분에 대해선 전혀 뭐 해명이 됐거나 해소된 부분이 없는것 같군요.

    지금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장부거래를 해도 될까 하네요..
  9. masquerade ·
    @Bangkok님

    장부 거래를 믿을 수 있느냐? -> 믿을 수는 없죠

    빗섬이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냈느냐 -> 어쨌든 비트코인을 만든건 아니죠. 만들 수 있다면 비트코인 시스템이 붕괴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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