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명에 11억 손배소 청구
[속보]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사태' 유죄 확정 5명에 손배소 청구
[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복구비 11억원 소송…"헌정질서 문란" | 연합뉴스
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5명에 11억대 손배소…"중대한 불법행위" | 뉴스1
"사법부 독립 정면으로 위협…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사법부, '서부지법 난동' 유죄 확정 5명에 손배소…11억원 청구 | 뉴시스
국가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번외:
서울고법 등 전국 40여개 법원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경찰 출동 | 뉴스1
서울중앙지법·행정법원·가정법원 등 포함…"전국 법원에 동일 메일 추정"
경찰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 추정…법원 CCTV 확인·검문검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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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치료 가즈아~~~~~~~~~~~
최소 3배 이상은 될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범죄자들을 봐주는 것 같습니다.
종국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수십명이라 치면, 이들이 모두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서 13억 갚으면 되는건데.
싸게 먹히네요. 모 교회라거나...돈많은 누구 한명이 갚아버리면 나머지는 공짜로 넘어가게 되는거라.
당시엔 뭐, 법원 근무하던 공무원들 정신적 피해에 다한 위자료도 청구할거라 하더니만 하려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