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주당 의원 10인 님들이 발의한 법안 망고주스바나나 · 2026-08-25 21:52:48 · 수정 2026-08-25 21:53:08 조회 3,878 · 공감 5 · 댓글 10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피해자는 없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최초의 법이 될까요?
WoWman · 2026-08-26 00:14:05 꼰대들 뒤에서는 룸살롱에 노래방에 겉으로는 무슨 성인 빙의해서 성인물이라면 아주 씨를 말리려고 들고 ㅎㅎ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요 조선시대애도 성에 대해 이정도로 폐쇄적이진 않았는데
양자광학 · 2026-08-26 00:22:40 이미 피해자 없이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5000원짜리 그림이나 만화 커미션으로 징역 집유 뜬 사람 있죠. 가상인물은 합의가 불가능하기때문에 형량이 매우 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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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살인 죄로 영화 민든 사람 사형당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