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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주당 의원 10인 님들이 발의한 법안

망고주스바나나 · · 수정

조회 3,878 · 공감 5 · 댓글 10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피해자는 없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최초의 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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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1. 컴구조 · · 공감 8
    별 황당한 법이나 올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2. 아시엔 · · 공감 1
    한심하죠 진짜..
  3. 하늘아래우리 · · 공감 1
    민생 좀
  4. 도로뇨뇨뇽 · · 공감 2
    이것도 그렇고 정통법도 그렇고 왜 만만한게 지지자들인가?
  5. 그시절그때 · · 공감 3
    기억했다가 총선때 꼭 상기해야 할 훌륭한 이름들이네요.
  6. 나배고팛 · · 공감 1
    피해자 없는 가해자가 생기는군요
  7. Shoot · · 공감 2
    저런 황당한 법을 보고 마음이 상한 피해자들 보상해주는 법은 없나요?
  8. reportgo ·
    마블 영화에서 사람들 많이 죽던데
    캐릭터 살인 죄로 영화 민든 사람 사형당해야 되나요?
  9. WoWman ·
    꼰대들 뒤에서는 룸살롱에 노래방에 겉으로는 무슨 성인 빙의해서 성인물이라면 아주 씨를 말리려고 들고 ㅎㅎ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요 조선시대애도 성에 대해 이정도로 폐쇄적이진 않았는데
  10. 양자광학 ·
    이미 피해자 없이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5000원짜리 그림이나 만화 커미션으로 징역 집유 뜬 사람 있죠. 가상인물은 합의가 불가능하기때문에 형량이 매우 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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