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도층들에게 있어 전혀 와닿지 않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더 나쁘니 견제를 하는게 당연한 것이라면 대신 경찰들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해결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설명하고, 납득시켜야합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만을 포커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대중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있어 더 큰 요소일 것입니다.
정치 고관여자가 아닌 입장에서 대통령이 누굴 밀어주는 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무능한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행태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능력한 경찰들 솎아내면 발전할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은 생각지도 못한 추가 감시자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성공할것같아요.
언론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질껍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몇년을 개혁 개혁 했는데 그 개혁의 수혜자가 국민이 아닌 개혁을 했기 때문이구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부패하고 무능력하던 경찰이 수면위에 드러났다고 봐야죠.
경찰의 부패와 무능력이 수면위에 드러난것을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갑갑한 논리를 어디서 프린팅해오는 분들이 다수 계신것 같습니다
검찰이 나쁘니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는데 경찰도 당연히 착한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이거 무시하고 검찰개혁 진행하다가 크게 불거진게 저번 보완수사권 폐지 때인데 여론 과반이 폐지 반대하면서
경찰이 나쁘면 어쩔 꺼냐? 묻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때가서 경찰 고치면 된다
검찰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다 했던게 이제 돌아오는거죠..
적극적으로 설계했고, 설명했고, 납득시키는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로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대중이 어리석은 것이지
검수완박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리석으니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까지
20년 가까이 대통령들을 그모양으로 뽑았겠지만요.
제가 국힘이면 정책 안짭니다 그냥 경찰서마다 사람 한명씩 보내서 제대로 수사안된 사건들 긁어서 중앙에서 언플만 하면 됩니다
정권 바뀌고 다시 훨씬 더 전으로 롤백하겠죠
근데 이렇게해서 뭐하나라도 정책할수 있겠나요??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의회의석수 밀어준건 그런 저항을 뚫고 핵심정책들을 해나가라고 한건데요
뉴재명들 화이팅입니다
지금 어떤가요 코어도 잃고 중도도 읺고 뉴재명은 남아있긴 한가요??
몇몇이 보이긴 하는데 정부방어는 하나도 안되는군요
하지만 현실에서 개혁정책을 미적거리면 반개혁세력에게 반격당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개혁 여론도 뒤집혔죠?? 뉴재명들은 이게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개혁을 질질끈 결과입니다
초임 초기 지지자 결집했을때 빠르게 해치웠음 이런 논란도 덜생겼을겁니다
결국 민생을 잘하느냐가 가르고 진영이 결집이되어 대세가 어디냐에 갈리는게 중도죠
지금 중도를 잃은건 검찰개혁이 아닌 부동산 주식등 민생의 실패죠
그리고 코어를 잃은건 검찰개혁이 맞습니다
정치에서 코어를 잃고 중도를잡아 지지율 회복을 한경우는 없습니다 중도 표심은 항상 오르내리기 때문에 반대는 가능하죠
이미 핵심 공약에 나와있고 국민적 선택을 받았죠
님이 이런비판 하는것처럼 반대도 가능한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징계가 끊이지를 않는데요.
일반인은 수사기관이 줄어든 것만 떠올릴 겁니다.
완전 폐지 시키는게 절대선이라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 여론이 너무 강한 부작용 같습니다.
요즘 복잡다단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절대 선이란게 과연 존재할까요.
보완수사권 결정 이후에 보강해야할 후속 조치를 병행해서 내야할 정치인들에게
오로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의 종지부마냥 너무 몰아부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반대쪽 고민과 문제점도 충분히 들어 봤었어야 했고,
경찰 견제 부분도 법개정이든 다른 조치든 함께 나와 줬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지금 충격적이다 못해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난건데도 검찰은 쉬쉬하더니 경찰은 쥐잡듯 잡는다는 피해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보게되네요
누가 이사람들의 공감능력과 사고를 일반적인 세상에서 동떨어뜨려놨는지...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2078200004
'조희팔 수사 무마' 뇌물 혐의 검찰서기관 구속기소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46
검사도 문제 많죠. 기속독점 문제 많아요. 그걸 사법개혁해야하는데 왜 경찰에게 수사독점을 주냐 이거죠. 독점하면 썩어요. 경찰 수사독점, 검사 기소독점 없애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기관의 구조적 독점 뿐만 아니라,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감시, 견제할 방법이 있냐고 묻는겁니다. 현재 감시, 견제가 안되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하는겁니다. 더 쉽게말해서 장윤기 사건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님이 물어본것중에 경찰은 드러나서 구속까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도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됩니다. 구속까지는 아닌데 징계도 똑같이 하고싶다고하면 (검찰을 경찰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싶다고 하면) 검사징계법 개정해서 일반공무원법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또한 기소의견 송치해도 그냥 덮어버리기 일수? 그건 거짓선동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통계에 맞는 소리를 하기 바랍니다. 검사 혼자서 그렇게 못합니다. 공수처도 있고 이의신청제도도 있고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이번 장미란씨 사건처럼 아무런 장치 없이 순경바로위의 경장정도 되는 말단 경찰관도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종결 막 하고다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히려 검찰의 기소독점 문제 있다 경찰의 수사독점 문제 있다 그래서 둘다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주구장창 써놨는데 '검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니 매우 답답합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느끼니 제가 위에 한 질문 3개만 답해주고 가던길 가셔요. 대답곤란하면 안하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때다 하고 검찰 옹호하시는분들 다 튀어나오는것 보면 댓글부대 풀린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처벌받는다 는 아무의미가없죠 국민이 원하는건 시스템적으로 이런부분들을 못하게 막아서 내가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들게 해야합니다
내란했는데도 국힘을 찍는다구요? 한 10년은 민주당 정치할 필요 없겠네요 어차피 상대가 내란 했으니깐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예요 어차피 내란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당장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되냐? 누가 도움이 안되냐 그 판단을 하는 단계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내란 타령하면 선거 지는거죠
대파 하나에 전국적으로 수십만표가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에 지역구에선 천표씩 움직이구요 이게 다 중도입니다 상식에 기반한 사람들이고 정책이 현실에서 잘못됐을 때, 반성하고 수정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선호하죠
눈감고 중도는 없어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야 그럼 진보 대통령 뽑았다가 다음에 보수 대통령 뽑는 사람은 뭔가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뭐가 그리 좋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라거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실행할 준비 없이 보완 수사권을 빼버린건 실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그것을 보완할 것을 가지고 있고 도입중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적용되려면 기간이 필요하겠죠. 결국 그 공백 기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욕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스러운 일이.. 정말 뼈아프게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제주도 사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문제되는 그 경찰이 맘대로 수사 종결을 했지만 경찰 내부의 그 어떤 장치도, 제도도, 인물도 그걸 걸러내지 못했다는거죠
저도 보완 수사권 폐지 자체는 찬성쪽입니다만.. 현실적인 제도와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헛점이 이번에 너무 크게 부각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검찰은 국가를 죽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못느껴 그렇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