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성관계 NO'…망명신청자 행동가이드에 영국 정치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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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영국에서 가정폭력이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행동 가이드'를 제시했다.
내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웹페이지 및 9쪽짜리 책자 형식의 가이드를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영국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른다. 경찰 단속을 받거나 망명 지원이 중단되거나 망명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무부는 '성평등'을 먼저 내세우면서 "남편이나 아버지, 형제라 할지라도 여성의 일과 학업을 막아선 안 되고 여성이 뭘 입거나 어딜 가거나 통제해선 안 된다"고 썼다.
또한 가족 구성원을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신분증을 숨기는 등 통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성관계와 동의'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면서 "상대가 자유의사로 분명하게 동의했는지 분명히 해둬야 한다"며 "상대방은 앞서 동의했더라도 언제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짚었다.
영국에선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이 16세라면서 "16세 미만과 성관계는 중범죄다. 예외는 없다. 상대가 동의해도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분에는 어기면 감옥에 갈 수 있고 망명 신청에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 문구를 거듭 달았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존중' 항목을 통해 "누군가의 신념이나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하라"며 "본인은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성적 언급을 해선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쪽쪽 소리를 내선 안 된다"고도 적었다.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는 중도우파 전임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후략)
반이민정서가 강해져서 이제 영국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네요.
우리도 몇년 이내로 반이민정서가 심해질겁니다.정치권이 잘 대응해야합니다
댓글 7
그 종교를 안믿는 사람들은 의아할수 있죠
자기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일을 해도 된다는것은 아니지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사람들로 채워진 무법천지같은 세상을 만드는게 아니죠.